쌀의 品質에 따라 等級을 매기는 基準이 導入 1年 7個月餘 만에 緩和된다.
農林部는 지난해 1月 農林部 長官 考試로 包裝糧穀 標示制를 施行했으나 等級 基準이 너무 嚴格하다는 生産者와 加工業者의 意見을 勘案해 이달 中旬부터 基準을 緩和하기로 했다고 10日 밝혔다.
現在 쌀 等級은 特, 上, 普通 等 3等級으로 나뉜다. 特 等級 쌀로 表記하려면 包裝된 쌀 가운데 벌레 먹은 쌀(被害립)의 比率이 0.2% 以下, 덜 익은 쌀(紛狀質립)의 比率이 1% 以下여야 한다. 異物質은 全혀 없어야 한다.
農林部 정병학(丁炳學) 農家所得安定推進團長은 “中國이나 日本 等에 비해 品質 基準이 如前히 높은 便”이라며 “等級 表記가 義務 事項이 아닌 만큼 加工業者 等의 自律的 努力이 重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쌀 市場 開放을 앞두고 있어 國産 쌀의 競爭力을 높여야 하는데 品質 基準을 오히려 緩和하는 措置는 理解하기 어렵다는 反應도 있다.
消費者問題를 硏究하는 市民의 모임 황선옥(黃善玉) 理事는 “等級 表記를 義務化하지 않으면 加工業者들이 等級을 表記하지 않거나 虛僞 表記하는 일을 막기 어렵다”며 “9, 10月頃 市場調査를 한 뒤 그 結果를 바탕으로 等級 表記 義務化를 다시 主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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