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系列社들이 公正위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裁判部는 “顯著하게 유리한 條件으로 系列社 間에 不當한 支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이로써 當時 公正委가 삼성그룹 系列社에 賦課했던 課徵金 349億餘 원은 大部分 法院에 依해 取消 判定을 받게 됐다. 三星SDS에 對해 三星에버랜드 新株引受權附社債(BW) 低價 賣却과 關聯해 賦課한 課徵金 158億 願은 이미 지난해 大法院에서 取消가 確定된 바 있다.

이番 判決에서 取消 對象에서 除外된 課徵金은 三星證券 13億6800萬 원, 三星生命 2億3200萬餘 원 等이다.

裁判部는 또 當時 公正위가 課徵金 賦課와 함께 내렸던 各種 是正命令에 對해서도 모두 取消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