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食堂 業主들에 對한 稅額控除를 늘려 食堂 한 곳當 年平均 40萬 원의 稅金이 줄어들게 된다.

財政經濟部는 이 같은 內容으로 關聯 稅法 施行令을 고쳐 다음 달부터 施行키로 했다고 18日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유로-4型’에 맞는 輕油乘用車 中 排氣量이 2000cc를 넘으면 特消稅가 10%에서 5%로, 2000cc 以下이면 5%에서 2.5%로 各各 引下된다. 이番 稅率 引下로 올해 國內에서 선보일 ‘유로-4型’ 輕油乘用車 消費者價格이 3% 낮아질 展望이다. 그러나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은 減免 對象에서 除外된다.

改正案은 또 食堂 業主들에 對해 農産物 購入額의 一定 比率을 納付稅額에서 控除해 주는 稅額控除率을 103分의 3에서 105分의 5로 올해부터 來年 末까지 限時的으로 引上해 食堂業主의 附加價値稅 負擔을 줄였다.

또 서울과 京畿 과천시, 首都圈 5大 新都市에서 60歲 以上 老人들이 住宅을 10年 以上 逆모기지 擔保로 提供할 境遇 1家口 1住宅 讓渡稅 非課稅 要件 中 ‘2年 以上 居住 要件’을 適用받지 않도록 했다.

공종식 記者 kong@donga.com

:유로-4型:

유럽聯合(EU) 國家에서 適用되는 自動車의 排出가스 許容 基準. 1992年 유로-1型이 처음 導入된 뒤 유로-4兄까지 세 次例에 걸쳐 許容 基準이 强化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