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左承喜·寫眞) 한국경제연구원長은 18日 서울 汝矣島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第31回 韓經硏 포럼에서 ‘經濟 發展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라는 題目의 講演을 통해 이같이 强調했다.

左 院長은 “가진 者에 對한 疾視 等 政府와 政治權의 反(反)市場的 政策, 戰鬪的 勞組運動, 고(高)임금, 各種 企業規制, 半企業情緖와 반부자情緖 等이 消費 및 投資 與件 惡化의 主要 原因”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이어 “均衡이라는 이름 아래 經濟政策을 壓倒해 온 ‘N分의 1 注意’가 經濟 發展의 力動性을 毁損했다”면서 “韓國 經濟의 成長潛在力 低下는 政治權과 政府가 結果的 平等에 치우친 平等主義 政策으로 앞서가는 經濟 主體를 相對的으로 역차별한 結果”라고 批判했다.

그는 特히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은 熱心히 努力해서 ‘無’에서 ‘劉’를 만들어낸 成功한 사람의 모델”이라며 “强者나 弱者, 누구를 對할 때나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激勵하고 돕는 大統領이 돼야 모든 國民을 成功하는 國民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經濟 發展은 모든 사람이 努力과 能力에 따라 사다리의 위나 아래에 位置한 가운데 끝없이 오르내리기 競爭을 하는 ‘垂直的 世界觀’에 기초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