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新行政首都 開發地域을 確定하기 위해 지난달 末 土地公社와 住宅公社 合同으로 調査團을 構成, 앞으로 6個月間 調査할 豫定이다. 候補地 選定과 關聯해서는 5月~6月末까지 忠淸圈 全域을 對象으로 道上調査를 實施한 바 있다.

이와 關聯, 노무현 大統領은 이날 午前 10時半부터 政府 大田廳舍에서 '新行政首都 建設과 21世紀 國家發展戰略'을 主題로 國政課題 會議를 열고 新行政首都 建設 推進日程 等을 報告받았다.

권오규 靑瓦臺 政策首席祕書官은 이날 會議에서 新行政首都 建設을 法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推進機構를 構成, 亂開發 不動産投機 防止對策과 特別會計 및 移轉從事子 支援 等을 內容으로 한 '新行政首都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案'을 마련해 關係部處와 協議中이라고 報告했다.

이 法案은 이달 中 立法豫告를 거쳐 8月中 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라고 權 首席祕書官은 밝혔다.

이 地域에 對한 不動産 投機 對策으로는 △候補地 公開 때 土地形質 變更 및 建築物 新築 制限 △土地買收 補償基準을 2003年 1月1日 公示地價로 △忠淸圈 地域에 對한 國民賃貸住宅의 供給物量 擴大(2004年 1萬戶 以上) 等을 提示했다.

金正薰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