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經部 高位關係者는 22日 “韓銀이 獨立性 强化를 위해 要求하고 있는 內容 中 財經部와 關聯된 事項은 大部分 讓步하겠다”며 “이달 안에 財經部와 韓銀의 單一案을 만들어 다음달 國會에 提出하겠다”고 밝혔다.

韓銀 獨立 問題는 3月 國會議員들이 韓銀法 改正案을 提出하면서 새로운 論難으로 떠올랐다. 韓銀法 改正案은 △金融通貨委員會(金通委) 委員을 選任할 때 民間團體 推薦(現行 3人) 廢止 △韓銀이 金融機關을 單獨 檢査하는 權限 新設 △韓銀 經費豫算에 對한 財經部의 事前承認 廢止 等의 內容을 담고 있다.

이와 關聯해 韓銀은 이성태(李成太) 副總裁가 19日 韓銀法 改正 論議를 위한 國會 財經委員會 法案審査小委員會에 出席해 “98年 改正 韓銀法이 施行된 以後에도 財經部가 如前히 콜金利 決定에 壓力을 넣은 事例가 있다”고 暴露하는 等 韓銀法을 改正해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反面 財經部는 最近까지 韓銀의 獨立性을 强化하기 위해 追加 制度改編은 必要하지 않다고 맞섰으나 이 問題가 財經部와 韓銀間의 葛藤으로 飛火할 兆朕을 보이자 方針을 바꿨다.

財經部 高位關係者는 “韓銀의 經費豫算에 對한 財經部의 事前承認制度는 廢止하되 客觀的인 機關의 檢證을 받도록 하고 民間團體 推薦制 廢止도 한은의 意見을 最大限 尊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韓銀의 單獨檢査權 新設은 金融機關의 負擔이 늘어나는 副作用이 있기 때문에 다른 方法으로 한은의 權限을 强化하는 方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韓銀이 單獨檢査權에 關해 現在의 主張을 굽히지 않으면 單一案 마련이 陣痛을 겪을 可能性도 남아 있다. 한便 財經部는 두 機關의 葛藤을 풀기 위해 7月 初 和合 山行(山行)을 推進할 豫定이다.재경부(당시 財政經濟院)와 韓銀은 98年에도 韓銀 獨立 問題에 關한 異見으로 日常 業務에 對해서조차 對話와 資料交換을 하지 않을 程度로 極甚하게 對立해 外換危機 對應에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財經部와 韓銀은 99年 2月에도 和合을 다지기 위해 登山大會를 한 바 있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