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議員들의 ‘株式投資’ 實態는 16日 참여연대 議政監視센터(所長 김수진 이화여대 敎授)가 國會公報 ‘財産變動事項 및 財産登錄事項 公開目錄’을 參照해 財政經濟委員會 等 7個 經濟關聯 常任委 所屬 議員 168名을 對象으로 本人과 配偶者의 株式 保有 現況을 分析한 結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議員들의 最初 財産登錄 時點부터 株式 保有 現況을 整理했고 2000年, 2002年 常任委 選任 當時 名單을 基準으로 分析했다고 밝혔다.

特히 政黨은 民主黨, 常任委는 財經위 所屬 議員들의 株式 去來價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議政活動을 통해 情報에 對한 接近이 쉽고 政策 決定에도 關與해 株價에 直間接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最小限 議員들의 所屬 常任委와 聯關된 企業의 株式 去來는 規制를 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다.

▽國會議員 株式 去來 實態=참여연대에 따르면 經濟關聯 7個 常任委(政務, 財政經濟, 科學技術情報通信, 農林海洋水産, 産業資源, 保健福祉, 建設交通) 所屬 168名의 議員 中 本人 또는 配偶者가 株式을 保有했거나 去來한 境遇는 모두 77名(45.8%)이었다.

國會議員 本人이 株式을 保有했거나 去來한 境遇는 58名(34.5%), 配偶者가 株式을 保有했거나 去來한 境遇는 46名(27.3%)이었다. 兩쪽 모두 한 境遇는 27名.

自身이 屬한 常任委 關聯 企業의 株式을 많이 保有하거나 去來한 議員은 △財經위 김효석, 박병윤, 장영신(前 議員), 丁世均(以上 민주당), 박종근, 義意和(以上 한나라당) △科技正位 곽치영(前 議員) 남궁석(以上 민주당) △産資委 김택기(民主黨), 김영일, 박상규(以上 한나라당) △建交委 金允植(한나라당) △政務委 金民錫(민주당 前 議員), 박주천(한나라당) 等으로 調査됐다.

保有 株式 種目이 가장 많은 議員은 민주당 김덕배 議員으로 심텍, 한국타이어, 釜山銀行, SK텔레콤 等 35個 種目을 保有했고 丁世均(34個 種目), 박주천(24個 種目), 김효석(20個 種目), 義意和 議員(17個 種目)李 뒤를 이었다.

配偶者의 保有 株式 種目이 가장 많은 議員은 박병윤 議員으로 37個 種目이었고 丁世均(31個), 김효석(20個), 이훈평 民主黨 議員(19個)과 원철희 前 자민련 議員(16個) 巡으로 集計됐다.

特히 민주당 정세균 議員은 調査 對象者 中 本人과 配偶者 合計 最多(65個 種目) 株式 種目을 保有 또는 去來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會議員 株式 去來의 問題點=公益을 優先視해야 할 國會議員이 情報力과 影響力을 利用해 株式 投資를 하는 것을 막을 方法이 現在로서는 없는 實情이다.

參與連帶는 “國會議員들은 最初 財産 申告 以後 每年 財産 變動分만 申告하게끔 돼 있어 一般 國民이 財産의 變動 狀況이나 全體 內容을 正確히 알 수가 없다”며 “國會議員이 不法과 便法을 動員해 財産 增殖을 하더라도 增殖 過程을 把握할 方法이 事實上 없다”고 指摘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市民團體들은 △所屬 常任委와 利益衝突을 일으킬 수 있는 株式 等에 對해 國會倫理委員會가 審査해 賣却 및 處分 等을 要求하고 이를 拒否하면 制裁措置를 加할 수 있는 規定 △公職者의 株式 保有가 職務上 利益衝突의 可能性이 있는 境遇 白紙委任信託을 할 수 있는 根據 規定을 만들어야 한다고 提案하고 있다.

김선우記者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