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金哲敏) 國稅廳 調査3課長은 8日 “住商複合아파트를 3채 以上 申請한 사람의 人的事項을 蒐集한 結果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들 大部分이 分讓權 프리미엄을 노린 投機꾼으로 判斷되는 만큼 國稅統合電算網(TIS)을 통해 이들의 不動産 去來現況과 所得申告 狀況 等을 精密 檢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에는 單一 住商複合아파트를 5채 以上 申請한 사람이 82名, 10채 以上은 27名인 것으로 調査됐다. 特히 같은 住商複合아파트를 한 사람이 無慮 45채나 申請한 事例도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고 國稅廳은 說明했다.

또 △여러 件을 委任받아 請約하고 本人은 申請하지 않은 사람 △家族 名義로 여러 件을 申請한 사람 △申請人 名義는 서로 다르지만 連絡處가 同一한 事例 △一連番號로 接受된 申請書의 筆體가 같고 形態가 같은 木圖章이 찍힌 事例 等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國稅廳은 이들 中 投機嫌疑가 明白하고 稅金을 빼돌린 規模가 크면 稅務調査를 實施해 내지 않은 稅金을 追徵하는 것은 勿論 租稅犯處罰法에 따라 檢察에 告發할 方針이다.

이와 함께 ‘떴다房’李 代理人으로 나섰다면 投機助長 嫌疑者로 分類해 所得申告 內容 等을 重點 分析하고 請約金을 대준 ‘全州(錢主)’를 集中 追跡할 計劃이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