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硏究開發과 設備投資 擴大를 위해 올해 末 時限이 끝나는 25個 租稅減免 制度를 延長하는 方案도 積極 檢討 中이다.

윤진식(尹鎭植) 産業資源部 長官은 5日 서울 汝矣島 全經聯會館에서 30大 企業 企劃調整室長과 朝餐 懇談會를 갖고 이 같은 企業投資 活性化 方案을 밝혔다.

尹 長官은 “삼성전자 鬐興工場과 雙龍車 平澤工場의 增設이 年末까지 許容되도록 肯定的으로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올 7月 施行될 豫定인 ‘産業集積 活性化 및 工場 設立에 關한 法律’ 施行令은 LG필립스 等 外國人投資企業의 首都圈 工場 設立을 許容했으나 國內 企業 工場에 對한 規制는 維持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下半期에 國內 企業 工場에 對한 規制 緩和를 內容으로 하는 施行令 改正이 推進될 展望이다.

그는 또 “硏究開發 設備投資와 生産性向上 施設投資 等에 對해 稅金을 控除해주는 制度 가운데 올해 末 滿了되는 25個 租稅減免 制度의 時限을 延長하도록 關係 部處와 協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 윤영선(尹永善) 産資部 産業政策課長은 “2002年 租稅特例制限法에 따른 稅金 減免 規模는 14兆4000億원으로 25個 租稅減免 制度를 延長하면 企業에 年間 總 1兆4400億원의 減稅 惠澤이 돌아간다”고 說明했다.

産資部는 또 △中小企業 最低限稅率 引下 △硏究開發 稅額控除를 最低限世 對象에서 除外 △中小企業 電子商去來에 對한 附加價値稅額 控除도 推進할 方針이다.

尹 長官은 “大企業의 硏究開發 및 人力開發 投資도 最低限世 對象에서 除外하도록 關係部處와 協議하겠다”고 말했다.

한便 이날 懇談會에서 30大 그룹 企劃調整室長은 올해 企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勞使問題와 週5日 勤務制를 꼽았다.

이에 對해 尹 長官은 “法定公休日을 줄이고 週中(週中) 公休日을 月曜日로 옮겨 企業 生産性에 蹉跌이 없도록 週5日 勤務制를 運營할 方針”이라고 說明했다.

不法 罷業에 對해서는 “國民이 多少 不便하더라도 法과 原則을 지켜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懇談會에는 현명관 全經聯 副會長, 이윤호 LG經濟硏究院長, 정순원 현대자동차 社長, 최광해 삼성그룹 構造調整本部 副社長, 민충식 SK그룹 構造調整本部 專務 等이 參席했다.

○最低限世

企業이 아무리 稅額控除를 많이 받아도 그 以下로는 더 以上 控除를 받을 수 없는 共濟의 下限線. 最低限稅率은 賣出 規模 等에 따라 定한 最低限世의 比率.

이은우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