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檢 刑事9部(이인규·李仁圭 部長檢事)는 SK그룹의 不當 內部去來 事件과 關聯해 21日 召喚한 최태원(崔泰源) SK㈜ 會長에 對해 22日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키로 했다.
檢察 關係者는 이날 “調査할 內容이 많고 調査 進行 速度가 빠르지 않아 時間이 많이 걸린다”며 “令狀 請求는 22日에나 可能할 것 같다”고 말했다.
崔 會長은 法院에 拘束令狀 實質審査를 申請할지 與否를 決定하지 않은 狀態이며, 崔 會長에 對한 拘束 與否는 이르면 22日中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崔 會長을 相對로 그룹 支配權 確保를 위해 △SK C&C에 워커힐호텔 株式을 비싸게 파는 代身 SK㈜ 株式을 歇값에 넘겨받고 △SK證券과 JP모건間 SK證券 株式 裏面去來 過程에 積極 介入하거나 指示했는지 等에 對해 集中 調査했다.
檢察은 崔 會長이 SK C&C와 SK글로벌에 워커힐호텔 株式을 비싸게 팔아 700億∼800億원의 損失을 줬으며 SK證券 株式 裏面去來를 통해 SK글로벌에 1000億餘원의 損害를 끼치는 等 系列社에 1800億餘원 相當의 被害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檢察은 崔 會長과 함께 不當 內部去來를 公募한 SK그룹 構造調整本部 等 系列社 任員 3, 4名도 刑事處罰할 方針이다.
이 가운데 崔 會長의 經營權 確保를 위한 ‘祕密報告書’ 作成 等 不當 內部去來를 主導한 1, 2名에 對해서는 拘束令狀을 請求할 方針이다.
檢察은 SK글로벌이 갖고 있는 SK㈜ 株式 1000萬株(賣却 當時 1530億원)가 저팬아시아와 이머전트 캐피털이라는 會社의 域外펀드에 預置된 事實도 確認하고 違法性 與否에 對한 法律 檢討 作業을 벌이고 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이태훈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