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財閥系列 金融會社가 갖고 있는 系列社 株式에 對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認定한 現行 公正去來法을 고쳐 系列社 株式에 對해 金融會社가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하도록 할 方針이다. 이와 함께 現在 類型別 包括主義人 相續 贈與稅法을 完全 包括主義로 改正해 財閥의 不當한 便法 相續을 源泉的으로 遮斷하기로 했다.

민주당 政策企劃委員長 兼 國家비전21委員會 本部長인 정세균(丁世均) 議員은 22日 “證券 集團訴訟制를 빠른 時日 안에 國會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大統領當選者가 强力한 意志를 갖고 있는 만큼 引受委員會에서 具體 方案을 論議하게 될 것이며 來年 上半期 中에는 반드시 國會에서 處理되도록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市場에서 企業들의 粉飾會計에 따른 少額 投資者 被害가 續出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과 財界도 이를 積極 受容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김효석(金孝錫) 第2정조委員長도 이날 “大選 公約 樹立 過程에서 盧 當選者와 민주당 經濟팀이 集團訴訟制 導入 問題를 놓고 여러 次例 討論을 벌였으며 制度 導入에 對한 盧 當選者의 意志가 確固하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또 “財閥系列 金融會社가 갖고 있는 系列社 株式에 對해 議決權을 認定한 公正去來法 11條는 財閥 經營의 透明性을 沮害하는 毒素條項이므로 이를 고치겠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三星 系列社 株式에 對해서는 三星生命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게 된다”고 說明했다.

盧 當選者側은 또 財閥들의 便法 相續을 막기 위해 現在 施行中인 相續 贈與稅의 類型別 包括主義를 相續 類型에 미리 定해져 있지 않더라도 相續 行爲만 認定되면 無條件 稅金을 매길 수 있는 完全包括主義 相續制度로 바꿀 方針이다.

그러나 이 같은 財閥規制 政策에 對해 한나라당이 지나친 規制라며 反對하고 있고 財界도 强力 反撥하고 있어 立法 過程에서 적잖은 陣痛이 豫想된다.

최영해記者 yhchoi65@donga.com

김승련記者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