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金이 枯渴狀態人 이들 機關이 數兆원臺 利子를 支給할 餘力은 事實上 없는 만큼 政府가 回收를 抛棄했거나 抛棄할 利子負擔額은 年末까지 모두 23兆9000億원에 이를 展望이다.

이동걸(李東傑) 金融硏究院 硏究委員은 18日 韓國金融硏究院과 韓國租稅硏究院 主催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公的資金 償還對策 公聽會에서 “公的資金 損失을 整理할 淸算基金이 年末 發足할 때까지 債權利子 支給을 위한 追加 財政融資特別會計 借入金 5兆5000億원도 償還을 免除해주거나 低利로 빌려줘야 한다”는 方案을 提示했다.

이 委員은 “金融圈이 分擔할 수 있는 餘力은 公的資金 未回收分(損失分) 69兆원 中 20兆원이 最大値”라며 “金融圈도 利子支給에 責任을 져야 하지만 現實的으로 財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財政이 負擔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境遇 公的資金 投入 및 回收額 統計에는 빠져 있지만 國民이 負擔해야할 利子負擔額은 政府가 이미 損失로 處理하겠다고 發表한 利子支給分 18兆4000億원을 합쳐 모두 23兆9000億원이 된다.

公聽會에서 권영준(權泳俊) 경희대 敎授는 “政府가 發表한 公的資金 償還對策은 損失分擔에 對한 技術的 接近에 不過하다”며 “公的資金 造成과 投入 및 事後管理에 이르기까지 構造的 問題를 밝히고 公開할 수 있도록 現 政權內 國政調査를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公聽會 討論者들은 政府가 25年을 償還期間으로 設定한 데 對해 論理的 根據가 떨어진다고 批判했으나 對案에 對해서는 △可能하면 빨리 갚자 △늦출수록 좋다는 式으로 크게 엇갈렸다.

討論者들은 또 金融圈에 損失額의 一部를 分擔시키는 안에 對해서는 贊成했지만 分擔規模에 對해선 큰 見解差를 보였다.

박래정記者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