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收買價 引上이냐 引下냐〓농림부장관 諮問機構인 糧穀流通委員會는 16日 史上 처음으로 來年 쌀 收買價를 4∼5% 낮춰야 한다는 建議案을 냈다. 이는 生産原價 上昇分 3.6%와 消費者物價 上昇率 3%를 包含해 6.6% 引上을 要求한 全國農民會總聯盟과는 10%포인트 以上 差異나는 것.

現政府 들어서도 秋穀收買價는 每年 4∼7%씩 올랐다. 農民들의 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政治權의 收買價 引上으로 國內 쌀값은 올 7月 基準으로 美國産의 5.8倍, 泰國産의 9.2倍, 中國産의 6.3倍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世界貿易機構(WTO)는 價格 支持를 위한 補助金을 禁止하고 있어 政府는 每年 收買豫算을 750億원씩 줄여가야 한다. WTO와의 摩擦을 甘受할 생각이 아니라면 農民들이 要求하는 ‘全量收買’나 ‘농협을 통한 政府收買價 收買’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그러나 與野가 地自體 選擧와 大統領 選擧를 意識해 收買價 引下에 反對하고 있어 實際 수매가가어떻게결정될지는아직 未知數이다.

▽農業 補助金을 통한 所得保全 實益 있나〓올해부터 施行된 論農業 直拂制는 쌀값 下落으로 줄어든 農民所得을 ㏊當 20萬∼25萬원씩 메워주는 補助金 制度다. 政府는 來年 豫算에서 直拂制 單價를 25萬∼35萬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最近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은 40萬원으로 引上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秋穀收買와 같은 價格補助金은 禁止하고 있으나 直拂制와 같은 所得補助金은 許容하고 있다. 農林部 김동근(金東根) 次官은 “美國이나 EU 等 農業先進國들도 各種 補助金制度로 農家所得을 保全해주고 있다”면서 “直拂制 單價를 現實化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問題는 論農業 直拂制가 生産을 늘려 쌀값 下落을 부추길 수 있다는 點. 이 때문에 農事를 쉬거나 다른 作物을 심을 때 補助金을 주는 休耕直拂制나 前作(轉作)直拂制를 導入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쌀市場 開放 避할 수 있나〓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2004年까지 쌀을 最少量만 輸入하는 關稅猶豫 品目으로 指定받았다. 農林部는 “2004年 쌀 再協商 때 開途國 地位를 維持해 쌀 關稅 引下幅을 낮추면서 完全 關稅化를 避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最近 도하라운드의 出帆으로 市場開放 可能性이 크게 커졌다. 特히 UR 協定文은 2004年 쌀 再協商 때 輸入國의 市場開放 水準에 輸出國이 滿足하지 못하면 輸出國이 一方的으로 最小市場接近物量(MMA)을 늘릴 수 있도록 해 事實上 市場開放이 不可避하다.

이 때문에 쌀輸入政策을 關稅化로 轉換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의 최낙균(崔洛均) 硏究委員은 “쌀 關稅化를 採擇하면 關稅化 猶豫로 最小市場接近物量을 늘리는 것보다 쌀 輸入量이 오히려 적어져 自給率을 높일 수 있고 高率關稅의 徵收額으로 農家所得 損失分을 메워줄 수 있다”고 말한다.

▽食糧自給 問題없나〓한국의 全體 穀物自給度는 29%다. 그러나 主穀인 쌀은 100% 自給하고도 남아 在庫가 늘고 있다. 現在 輸入되는 쌀은 UR 協定文에 따라 2004年까지 國內 消費의 4%까지 늘려가기 위한 水準에 不過하다.

쌀 生産量은 늘어나는데도 쌀값은 輸入쌀보다 平均 6倍나 비싼 狀態가 維持되면서 政府 一角에서는 “世界化가 急進展되는 狀況에서 食糧自給率은 意味가 없으며 ‘比較優位’에 따라 싼 農産物을 輸入하고 비싼 製品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그러나 ‘食糧安保’ 論理는 如前히 힘을 維持하고 있다. 도하라운드 出帆을 論議하는 過程에서도 食糧輸入國들은 農業의 非交易的特性(NTC)을 내세웠다.

▽農地 묶어둬야 하나〓쌀이 過剩 生産되자 一部 經濟部處에서는 農業振興地域 等으로 用途가 묶여 있는 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對策이라는 主張을 내놓고 있다. 現在 韓國 論議 70%는 밭이나 다른 用途로 바꿀 수 없는 規制對象이다. 用途가 자유로워지면 賣却이 쉬워 農業을 中斷하는 農家가 늘어 生産을 調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農林部側은 “日本도 全體 280萬㏊中 100萬㏊假量을 놀리고 있지만 논의 形態를 維持해 危急할 때 卽刻 쌀生産이 可能하도록 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農村 構造調整 어떻게 해야 하나〓한국 農業의 代表的 問題는 家口當 耕作面積이 작다는 것. 1㏊(3000坪) 未滿 農家의 比重이 全體 쌀農家의 75.7%를 차지한다.

農林部는 平均 耕作面積이 5㏊는 돼야 安定的인 所得을 가질 수 있다고 推算한다. 이에 따라 高齡層 農民이 젊은 農家에 農地를 팔고 隱退할 때 補助金을 주는 經營移讓補助金 制度와 農業規模를 키우기 위해 땅을 살 때 長期低利로 資金을 빌려주는 農地賣買資金을 支援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 몇 年間 秋穀收買價가 오르면서 農業에 對한 期待感이 높아져 1997年 273億원이던 經營移讓補助金은 昨年 117億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늘어나는 쌀 在庫 對策 있나〓올해 풍작으로 來年 쌀 在庫量은 1370萬섬이나 될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나 與野 모두 쌀 在庫가 늘어나는 데 對한 對策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北韓이나 開發途上國에 援助하자는 論議가 唯一한 打開策. 政府는 最近부터 오래 묵은 쌀을 購入價格의 10分의 1 水準에 酒精用으로 提供하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