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長官은 21日 記者들과 만나 “30大그룹 中 主力業種이 뚜렷하지 않은 그룹에 對해서는 出資總額 制限制度를 適用하지 않는 方向으로 公正去來法을 고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制度의 큰 틀은 財閥의 無分別한 投資를 抑制한다는 側面에서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前提한 뒤 “그러나 主力業種을 갖지 못한 大企業의 境遇 現實的으로 事業再編에서 出資總額 制限制度가 큰 걸림돌”이라고 指摘했다. 特히 “政府는 主力業種이 없는 企業들에 出資持分을 整理하거나 新規로 投資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現行 30大그룹에 對해 劃一的으로 適用되고 있는 關聯制度를 改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 같은 그의 發言은 企業들의 投資心理를 살리기 위해 出資總額 制限制度 等 企業의 발목을 잡는 各種 規制를 大幅 緩和할 必要가 있다는 財界 및 言論의 視角에 가까운 反面 規制 維持를 固執하는 公正위의 旣存 方針과 距離가 있어 注目된다. 진념(陳稔)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長官도 企業 透明性을 높이는 것을 前提로 30大그룹 指定制度 및 出資總額 制限制度 改善에 對해 贊成하고 있다.

政府는 22日 晉 副總理 主宰로 非公式 經濟長官 懇談會를 갖고 이들 制度의 改善方向에 對한 政府 次元의 結論을 내릴 方針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