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公務員年金은 98年 外換危機 以後 公務員 構造調整을 하면서 退職金도 한꺼번에 많이 支出돼 積立金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財政經濟部는 5日 민주당 정세균(鄭世均)議員에게 提出한 國政監査 資料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IMF(國際通貨基金)와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等 國際機構에서 韓國의 年基金에 對한 向後 水枝를 憂慮한 적은 있으나 政府가 基金이 枯渴될 것이라고 公式 認定한 것은 처음이다.

이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國民年金은 年金保險料와 運用收益 等을 합쳐 15兆3005億원을 거둬들인 反面 年金 支出과 運營費 等으로 1兆6776億원을 使用해 13兆6229億원이 새로 造成됐다. 國民年金에 쌓여있는 돈은 지난해 末 現在 60兆6152億에 이른다.

또 公務員年金은 지난해 3兆5214億원의 收入을 올린 反面 年金 等 支出規模가 4兆3832億원으로 8538億원의 損失을 냈다는 것이다. 公務員年金은 98年에 1兆4171億원의 赤字를 냈고 99年에도 2兆1554億원의 赤字를 보는 等 退職者가 늘면서 財政的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公務員年金은 98年에만 해도 積立金이 4兆7844億원이었으나 지난 해는 이 數値가 1兆7752億원에 그쳤다.

또 國民年金 公務員年金 私學年金 軍人年金 等 4代 年基金이 98年부터 지난해까지 株式投資에서 올린 收益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大 年基金이 株式에 直接 또는 펀드를 통해 間接投資한 規模는 11兆9000億원으로 收益은 2400億원으로 集計됐다. 다만 97年 以前의 株式評價損失을 反映하면 收益率은 -2%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0月 以後 올 7月末까지 國民年金은 1兆9000億원,郵遞局保險은 1兆1000億원, 私學年金은 1000億원을 各各 株式에 投資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