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와 金融監督院으로 二元化된 公認會計士 監督體系가 金融監督委員會로 一元化된다.
金監委는 이를 위해 會計士法을 고쳐 金監委가 公認會計士 選拔試驗부터 登錄, 營業監督, 懲戒까지 맡도록 할 計劃이라고 29日 밝혔다. 現行 體系는 財經部가 公認會計士 選拔試驗과 業務監督의 施行 주체지만 實際 執行과 審査 業務는 金監院이 擔當하고 있다. 이에 따라 金監院이 不實 會計를 摘發해도 金監委 傘下 證券先物委員會가 財經部에 會計士에 對한 懲戒를 建議만 하는 水準이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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