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 살리기 等 經濟活力 回復에 焦點〓6月 臨時國會에선 住宅景氣 活性化와 投資促進,中小事業者에 對한 稅制支援 等이 主로 論議된다. 얼어붙은 競技를 살리기 위한 應急處方에 힘을 쏟자는 것이다.

限定期(韓廷基) 財經部 稅制總括審議官은 “臨時投資稅額 控除時限을 延長하는 問題와 赤字가 난 中小企業의 缺損금 溯及控除 및 아파트形 工場 供給에 對한 特別附加稅 減免 等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臨時投資稅額控除 適用時限이 當初 6月末에서 올 年末까지 6個月 더 延長된다. 事業者가 中間豫納 때 올 上半期 實績을 假決算해 申告하거나 지난해 納付稅額의 折半만 내면 臨時投資稅額을 控除해준다. 赤字가 난 中小企業엔 缺損金溯及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는 期間이 ‘直前 1年’에서 ‘直前 2年’으로 늘어난다.

또 企業이 企業購買專用카드나 換어음으로 物件값을 치르는 境遇 只今까지는 決濟期間에 相關없이 支給額의 0.5%를 所得稅와 法人稅에서 稅額控除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納品일로부터 한달(올 年末까지는 45日) 안에 支給하는 분에 對해서만 稅額控除를 해준다.

一般法人이 아파트形 工場을 세워 入住 實需要者에게 讓渡하거나 5年以上 빌려준 뒤 넘기면 讓渡所得稅와 特別附加稅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信用카드 使用을 늘리기 위해 2003年까지 個人事業者가 信用카드로 賣出을 올릴 境遇 前年對比 賣出額增加分의 50% 또는 當該年度 信用카드 賣出額의 20%에 相當하는 所得稅를 減免해준다.

▽企業競爭力 갖추도록 中長期 稅制改善〓中長期 改編方案은 生産과 勤勞, 投資意欲을 높이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 租稅硏究院은 一部 先進國처럼 韓國企業도 競爭力을 갖출 수 있도록 法人稅率을 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또 構造調整이 常時體制로 바뀜에 따라 關聯 支援稅制度 限時 運用되던 것을 施行期間을 늘리거나 永久化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說明한다. 아울러 地主(持株)會社가 많이 생기는 現實에 비춰 企業集團을 하나의 課稅對象으로 보는 連結納稅制度를 導入할 때가 됐다는 指摘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