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는 27日 精油社와 輸入販賣業體, 注油所 等이 에너지稅率 引上에 따른 不當한 差益을 얻을 目的으로 供給 및 販賣量을 調節하는 것을 막기 위해 ‘石油製品의 買占賣惜 防止를 위한 考試(告示)’를 마련해 28日부터 施行키로 했다.

考試에 따르면 또 精油社가 每年 稅率引上 直前 2個月(5∼6月) 동안 搬出할 수 있는 輕油와 燈油의 物量은 前年度 같은 期間 搬出量의 115% 以內로 制限된다. 輸入販賣業體는 前年度 5∼6月 輸入量과 當該年度 3∼4月 輸入量 中 많은 쪽의 115% 以內로 搬出量 規制를 받게 된다.

産業用으로 主로 使用되는 重油는 前年度 搬出量의 120%, 車輛 使用이 크게 늘어난 LPG는 140% 以內로 搬出量이 各各 制限된다.

이에 따라 精油社와 輸入業體는 每달 出庫 및 輸入物量을 그 다음달 15日까지 國稅廳 또는 關稅廳에 報告해야 한다.

財經部 李庸燮(李庸燮)稅制室長은 “이番 考試 制定은 政府가 올해부터 2006年까지 每年 7月 輕油 LPG 燈油 重油 等 揮發油를 除外한 나머지 石油類에 붙는 特別消費稅와 交通稅를 段階的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後續措置”라고 밝혔다.

7月 1次 引上으로 輕油는 ℓ當 679원에서 735원, 燈油는 595원에서 632원, LPG는 415원에서 425원, 重油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各各 引上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