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製鐵所」許容與否 찬－반 따진다

入力 1996年 11月 14日 20時 24分

좋아요: 個

15日通商産業部에서 열리는 工業發展審議會는 현대그룹의 一貫製鐵所建設과 關聯, 먼저 政府가 「反對」立場을 밝힌 後 이에 對한 專門家의 贊反發題가 이어지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공發心委員들中公務員이나 政府의 影響力아래 있는 人士들이 많아 「현대의 제철事業은 不許」의 政府立場이 뒤짚어질 可能性은 거의 없다. 그러나 政府의 一方的決定과 政策의 一貫性問題를 指摘하는 목소리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空發審에서 發題될 豫定인 專門家들의 檢討意見을 미리 紹介한다. 「贊成」- 『獨占構造解消에 크게 寄與할 듯』 ▼ 郭晩淳 한국경제연구원硏究委員〓現代의 新規進入은 鐵鋼需給競爭力向上競爭體制導入等을 위해 바람직하다. 2000年에는 國內鐵鋼供給不足量이 5百3萬t, 2005年에는 1千7百65萬t에 이를 展望이다. 國際鐵鋼聯盟(ISSI)의 展望에 따르면 世界總鐵鋼消費는 95年부터∼2000년까지 年平均 1.9%의 높은 增加勢를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先進國들의 鐵鋼消費는 減少趨勢이나 中國 및 아세안國家는 需要急增으로 輸入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國內需要의 境遇産業硏究院(KIET)은 只今까지 需要豫測을 恒常 낮게 해 誤差가 매우 컸다. 또 KIET는 2000年國內需要를 3千9百71萬t으로 豫測했으나 이는 鐵鋼協會의 96年內需展望値인 4千35萬t보다 적은 數値로 信賴度가 떨어진다. 現在國內鐵鋼産業은 포항제철 및 其他加工業體들의 獨寡占的市場構造다. 이에 따라 國內鐵鋼製品의 73%가 價格規制를 받고 있고 抛撤과 抛撤의 競爭業體間公正한 競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現代의 新規進入規模는 約 6百萬t으로 1兆8千億∼2兆원어치다. 이는 現代의 總賣出 55兆원(95年基準)과 比較하면 3.1%로 經濟力集中의 增加는 微弱하다. 「反對」- 『鐵鋼需要飽和狀態時代到來』 ▼金主漢KIET硏究委員〓현대그룹의 進入은 競爭導入, 企業自律性提高等側面에서 利點도 있으나 供給過剩, 過剩設備投資로 인한 資源配分歪曲, 公害物質排出等副作用이 더 크다. 先進國 1人當鐵鋼消費는 日本 8百2㎏, 美國 7百6㎏, 獨逸 6百79㎏, 프랑스 5百60㎏等으로 거의 飽和狀態다. 우리는 95年의 1人當消費가 8百30㎏으로 이미 飽和點에 近接했다. 向後建設自動車朝鮮家電等鐵鋼多消費産業의 成長이 鈍化되면서 鐵鋼消費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現代家當場鐵鋼産業에 進入한다고 해도 本格生産에 들어가는 2005年頃에는 國內鐵鋼需要는 停滯狀態에 이르러 過剩設備問題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 東南亞中國日本等에서의 競爭激化로 輸出增大度 쉽지 않다. 大規模一貫製鐵所建設時 60億달러 以上의 資金이 必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資源을 成熟期의 鐵鋼産業에 投資하는 것은 效率的이지 못하다. 技術的으로 高爐는 競爭力이 弱化되는 反面電氣爐가 浮上하는 趨勢다. 特히 융용환원 製鐵法等革新技術이 商用化되면 高爐의 競爭力이 急速히 弱化될 것이다. 一貫製鐵所는 또 環境側面에서도 不利해 最近國際的인 規制 움직임이 可視化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