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建設工事「施工能力公示制度」導入

入力 1996年 10月 31日 20時 20分

좋아요: 個

政府와 신한국당은 31日不實工事를 防止하고 發注者가 施工能力에 맞는 施工者를 選定할 수 있도록 現行「都給限度額制度」代身「施工能力公示制度」를 導入키로 했다. 黨政은 이날 國會에서 李康斗第2정조委員長秋敬錫建交部長官等이 參席한 가운데 黨政會議를 열어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한 建設業法,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改正案을 確定, 定期國會에 上程키로 했다. 黨政이 마련한 改正案에 따르면 政府는 各建設業體의 資本金, 工事實績等實質的施工能力을 公示, 發注者가 都給限度代身業體의 施工能力에 따라 施工者를 選定할 수 있도록 했다. 또 談合行爲者의 處罰對象을 ▲다른 入札者로 하여금 造作한 價格에 入札토록 하거나 ▲他人의 見積書를 盜用, 提出하거나 ▲金品收受 및 暴力行使의 方法으로 入札行爲를 妨害한 境遇로 具體化했다. 이와함께 建設業法(5年以下懲役,5千萬원以下罰金), 公正去來法(3年以下懲役, 2億원以下罰金), 刑法(2年以下懲役,7百萬원以下罰金)에 各各差別規定된 處罰要件을 建設業法으로 一元化, 强化키로 했다. 黨政은 建設勤勞者共濟制度를 導入, 一定規模公共工事建設時控除制度加入을 義務化하고 이 境遇控除加入額을 工事原價에 反映하는 等惠澤을 주기로 했다. 黨政은 또 「競爭力 10% 以上 높이기」의 一環으로 個人이나 法人이 首都圈이 아닌 地域에서 産業團地開發事業을 할 境遇開發負擔金을 全額免除하되 事業竣工後 5年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다른 用途로 使用할 境遇開發負擔金을 追徵토록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을 改正키로 했다. 이밖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을 改正, 免許制로 運營되고 있는 貨物運送業을 登錄制로 轉換하고 運賃 및 料金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自律決定할 수 있도록 했으며 法規違反事業者에게 賦課되는 課徵金全額을 貨物터미널및 公營車庫地建立에만 使用토록 明文化했다. 그러나 登錄制로 인한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해 向後 2年間施行을 猶豫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