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冊의 香氣]“自由主義의 貧困 탓에 民主主義後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4日 03時 00分

조종엽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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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의 冒險/신기욱 지음/288쪽·1만8000원·인물과사상사

中國은 美國을 따돌리고 21世紀世界秩序를 主導하게 될까? 美國 스탠퍼드대 아시아太平洋硏究所長인 著者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繼續될 것이라고 본다. 政治·社會學的要因 때문이다. 中國은 內部的으로 社會的不平等의 深化와 少數民族問題, 人權問題等을 안고 있다. 創造나 革新을 이끌지도, 다른 나라의 롤 모델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 成功한 中國人들은 如前히 美國으로 몰려들고 있다.

著者에 따르면 美國亦是霸權主義나 帝國主義的 DNA를 갖고 있지만 옛 蘇聯이나 中國보다는 洗練된 帝國을 運營하고 있다. 僞善的이라는 批判을 받아도 古代 로마帝國이나 大英帝國보다 人權과 民主主義의 價値를 重要하게 여긴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戰略的模糊性’을 維持해야 한다는 主張이나 ‘안미경中(安美經中)’ 같은 줄타기 戰略은 時效가 지났다는 게 著者의 意見이다.

著者는 民主主義의 危機를 憂慮한다. 美國民主主義가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時節을 거치며 退步했듯이 우리 民主主義亦是文在寅政權을 거치며 後退했다고 본다. 政治가 陣營論理에 따른 善과 惡의 진흙탕 싸움터로 墜落했다는 것이다. 이는 自由主義의 貧困과 포퓰리즘火 탓이다.

지난해 봄부터 올봄까지 ‘신동아’에 連載한 글을 土臺로 ‘民主主義와 리더십’, ‘自由主義와 安保’, ‘多樣性과 革新’, ‘文化와 未來’ 等으로 나눠 民主主義의 意味와 展望을 探究했다. 副題 ‘對立과 分裂의 時代를 건너는 法’.

조종엽 記者 jjj@donga.com

#自由主義 #팍스 아메리카나 #民主主義의 後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