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에만 있는 航空規制緩和해야”…항공산업 危機對應·競爭力强化方案國會討論會開催

동아經濟
入力 2019年 11月 11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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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協會, 國會서 政策討論會 열어
日本輸出規制·美中貿易紛爭等對外變數로 航空業界危機
國內에만 存在하는 規制緩和와 政策支援切實
美國·유럽이 겪은 市場再編처럼 國內航空社構造再編必要性提起

日本輸出規制와 美中貿易紛爭等對外變數로 인해 呻吟하고 있는 國內航空業界에 果敢한 支援과 構造的變革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韓國航空協會는 11日國會議員會館에서 ‘日本輸出規制對應 및 航空運送産業競爭力强化方案’에 對한 政策討論會를 열었다. 討論會는 윤관석 國土交通委員會幹事를 비롯해 朴洪根, 안호영, 趙應天等國土交通위 所屬國會議員 8名이 主催했다.

이番政策討論會에서는 김광옥 韓國航空協會總括本部長과 김병재 상명대 敎授가 主題發表者로 나섰다. 座長役割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學校敎授와 황용식 世宗大學校敎授, 김기대 國土交通部航空政策課長, 장호상 韓國空港公社本部長, 송기한 韓國交通硏究院本部長等航空分野 산·학·연 關係者들이 參席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代表理事와 이석주 濟州航空代表理事, 최정호 진에어 代表理事等國內航空社代表들도 參席해 討論會를 傾聽했다.

이날 討論會에서는 日本輸出規制와 美中貿易紛爭等으로 被害를 입은 國內航空業界의 危機狀況을 診斷했다. 또한 國內航空産業危機를 打開하기 위한 方法으로 國內에만 存在하는 갈라파고스 規制를 緩和하는 한便 보다 積極的인 政策的支援必要性을 强調했다.

김광옥 韓國航空協會總括本部長은 ‘日本輸出規制에 따른 被害와 政策支援方向’을 發表했다. 김광옥 總括本部長은 “日本輸出規制로 인해 지난달 基準日本路線旅行客이 前年對比 43%假量減少했다”며 “이로 인해 國際線賣出被害가 年間約 7800億 원에 達할 展望”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메르스 事態나 글로벌 金融危機 때처럼 航空産業에 對한 政府의 政策的支援이 必要한 時期”라고 덧붙였다. 金總括本部長은 ▲航空油關稅限時的免除 ▲空港施設使用料減免 ▲航空機投資稅額控除 ▲航空機導入時政府保證支援等을 支援政策으로 提案했다.

김병재 상명대 敎授는 ‘航空運送産業의 持續可能發展戰略’을 主題로 發表를 進行했다. 김병재 敎授는 “國內航空業界는 規制改革과 새로운 成長動力確保가 必要한 狀況”이라며 “特히 航空機取得稅 및 財産稅, 航空機部品關稅等國內에만 있는 規制를 果敢히 撤廢해 글로벌 公正競爭環境을 造成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또한 “MRO 産業의 戰略的育成을 통해 航空産業持續成長을 위한 生態系를 構築해야 한다”며 “지난 2016年以後競爭力을 回復하지 못하고 있는 海運産業事例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航空産業危機를 발板삼아 글로벌 基準에 符合하는 政府政策運營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傳했다.

指定討論에서는 다양한 政策的意見이 공유됐다. 황용식 세종대 敎授는 航空社間引受合倂과 大型化를 통해 競爭力을 提高한 美國 및 EU 事例를 言及하며 國內航空業界危機가 構造的인 部分에서 비롯됐다고 指摘했다. 最近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통해 79個主要國家의 1人當 GDP, 各國家의 復讐大型航空社 및 低費用航空社運航與否에 關한 資料分析結果를 根據로 提示했다.

黃敎授는 “美國이나 유럽의 境遇航空自由化로 觸發된 航空社들의 亂立과 過剩競爭은 結局 ‘메가캐리어(Mega-Carrier) 體制’로의 變化로 이어졌다”며 “會社生存을 위해 規模의 經濟實現을 目的으로 引受合倂을 通한 構造調整이 이뤄졌고 9個航空社가 競爭中인 大韓民國도 이처럼 構造調整의 時機가 到來한 것으로 본다”는 意見을 냈다.

討論會에 參席한 航空業界關係者들도 危機가 航空産業生存과 直結돼 있다고 强調했다. 特히 글로벌 業界 트렌드가 自國航空産業競爭力을 키우기 위해 政策的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說明했다. 國內도 이처럼 運賃規制와 過度한 課徵金規制等을 脫皮해 글로벌 基準에 맞게 制度改善을 檢討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國籍航空社들이 기울어진 運動場에서 不公正하게 競爭해야 하는 狀況을 막아야 한다는 意見이다.

윤관석 國土交通위運回幹事는 “現在國內航空産業의 危機는 對外變數와 構造的問題, 政策的問題, 規制問題等이 複雜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發生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番討論會가 國內航空産業危機의 原因을 제대로 짚어내고 이를 土臺로 航空産業의 長期的生存을 위한 合理的方案을 摸索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東亞닷컴 김민범 記者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