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前發見한 ‘國寶中의 國寶’ 所有權訴訟以後痕跡 사라져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26日 03時 00分

임희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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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州서 빛 본 訓民正音解例本은 只今 어디에…

海外流出됐나, 땅속에 숨겼나

《國寶 70號이자 유네스코 世界記錄遺産인 訓民正音解例本. 그동안 간송미술관에 있는 解例本이 唯一했다. 그런데 2008年 7月慶北尙州에서 解例本 한 卷이 發見됐다. 澗松美術館 것보다 狀態가 더 좋았다. 文化財界는 興奮했다. 하지만 곧바로 尙州의 골銅像裵某氏와 조某氏 사이에 所有權紛爭이 일어났다. 올해 6月大法院은 “解例本을 竊取한 裵 씨는 曺氏에게 돌여주라”고 判決했다. 그러나 裵氏는 이를 拒否한 채 解例本意行方에 對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渦中에 解例本이 海外로 搬出됐거나 毁損될 可能性이 높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文化財廳과 檢察은 裵氏가 입을 열도록 妙案을 짜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狀況. 解例本은 果然 어디에 있을까. 無事히 찾아낼 方法은 없을까.》

“집에서 古書籍 한 卷이 나왔는데 國寶文化財로 指定받고 싶습니다.”

2008年 7月, 文化財廳 홈페이지에 눈길을 끄는 글이 올라왔다. 慶北常住市의 골銅像裵某氏(48)가 올린 글의 內容은 믿기 힘든 것이었다. 文化財廳은 現場調査計劃을 세웠다. 韓國國學振興院에서도 感情에 나섰다. 學界는 깜짝 놀랐다. ‘物件’은 世上에 하나만 存在하는 것으로 알려진 訓民正音解例本이었다.

學界와 裵氏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뒤인 2008年 8月, 상주의 骨董品가게 民俗黨의 主人 조某氏(66)가 “저 解例本은 裵氏가 내게서 훔친 것”이라고 主張했다. 曺氏는 “배 氏가 古書籍 두 箱子를 30萬 원에 사 가면서 解例本을 몰래 함께 넣어 가져갔다”고 했지만 裵氏는 “우리 집에서 나왔다”고 反駁했다.

3年餘에 걸쳐 解例本所有權을 둘러싼 告訴와 맞告訴, 民事訴訟(物品引渡請求訴訟)李 이어졌다. 2011年 6月大法院判決이 나왔다. ‘배 氏가 훔친 것이 맞으니 解例本을 曺氏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裵氏는 움직이지 않았다. 解例本은 다시 水面 아래 잠겼다. 檢察과 法院이 세 次例强制執行과 押收搜索을 했지만 찾는 데 失敗했다. 裵氏는 9月文化財保護法違反嫌疑로 拘束起訴된 狀態다. 그는 解例本이 어디 있는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國寶級文化財인 尙州訓民正音解例本은 只今果然 어디 있을까. 海外로 流出된 것은 아닐까. 毁損되지는 않았을까. 憂慮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文化財關係者들 안팎에선 解例本이 數十億 원에 去來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裵氏가 處罰받아 刑을 살더라도 巨額의 代價를 쥘 수 있다는 ‘셈’을 할 것이라는 推定이 떠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文化財廳關係者는 “海外密搬出徵候도 捕捉됐었다”면서 “檢察과 머리를 맞대고 解例本回收方法을 多角度로 苦心中이다”라고 말했다. 劇的인 解決策이나 向後處理問題를 論議하며 숨은 解例本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狀況이다. 裵氏가 낱張으로 뜯어 비닐에 싸 分散保管하고 있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國立文化財硏究所保存科學센터 박지희 硏究士는 “종이 文化財는 有機質이기 때문에 濕氣와 빛에 敏感하다. 濕度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낮으면 바스라질 수 있다”며 “비닐에 保管하면 通風이 되지 않아 特히 더 危險하다”고 憂慮했다.

妙案을 찾아 解例本意素材를 알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現在로는 大法院의 判決에 따라 解例本은 曺氏에게로 所有權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文化財專門家들은 解例本이 ‘長物’일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盜難當한 서지 文化財를 不法流通하는 사람들이 所藏者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一部를 뜯어내는 일이 많은데 解例本度一部 뜯긴 狀態이기 때문이다. 萬若贓物이 맞다면 解例本意主人을 찾는 過程을 밟아야 하고 이마저도 如意치 않으면 國家에 歸屬하는 節次가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 文化財專門家들 保護對策苦心 ▼

大法院判決에도 不拘하고 裵某氏가 解例本을 내놓지 않고 있는 荒唐한 狀況 때문에 文化財專門家들 사이에선 이를 保護하기 위한 苦心이 깊어지고 있다.

大部分專門家들의 意見은 文化財의 重要性을 勘案해 于先 이 解例本을 確保해 놓고 봐야 한다는 것. 裵氏에게 金錢的法律的補償을 하더라도 解例本을 먼저 安全한 곳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一種의 플리바기닝(有罪를 認定하는 代身協商을 통해 刑量을 輕減하거나 調整하는 制度)으로 볼 수 있다. 檢察은 “우리나라에 플리바기닝 制度가 없지만 裵氏가 (物件을) 내놓고 裁判을 받거나, 搜査에 協助하면 善處를 받을 餘地가 있다”고 傳했다.

박상국 韓國文化遺産硏究院長은 “辯護士費用을 대주거나 刑量을 調整해 주는 方案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며 “더 積極的으로는 事前競賣를 통해 一定程度金錢的補償을 해주는 方案도 充分히 해볼 수 있다”고 提案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 인사동의 한 古書籍商은 “現實的으로 裵氏에게 金錢的補償이 돌아가지 않고선 訓民正音解例本을 陽地로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 問題를 놓고 積極的인 論議가 必要할 때”라고 말했다.

강순애 漢城大文獻情報學科敎授도 “배 氏의 刑量을 줄여 주는 等懷柔를 通해서라도 文化財를 保護해야 한다”며 “간송미술관에 있는 訓民正音解例本度私有化돼 있는 狀況인데 이番解例本은 國家에 歸屬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國民 모두 閱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反面 “金錢的補償等의 方式은 原則的으로 있을 수 없는 日”이라며 反對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신태 文化財廳文化財事犯團束班長은 “돈을 쥐여주는 것은 도둑을 키우는 꼴인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法院이든 檢察이든 被害物品에 該當하는 文化財를 一旦 눈앞에 내놓도록 하고 關聯者의 罪를 묻는 것이 順序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韓國學中央硏究院藏書閣國學資料調査室長도 “金錢的補償으로 解決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文化財를 돈으로 보는 認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를 金錢的補償으로 解決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格이 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解決方案에 對한 見解는 달랐지만 專門家들은 “訓民正音解例本에 對해 國家와 社會가 只今보다 더 關心을 기울여 無事히 돌아올 수 있도록 全力을 다해야 한다”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 이番 일을 契機로 文化財指定과 流通에서 出處가 明確하지 않은 物件을 排除하는 ‘出處注意’ 制度와 文化를 確立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진석 記者 jameshuh@donga.com　　
임희윤 記者 imi@donga.com　　
▼ 골銅像裵氏留置場서 만나보니 ▼

비가 올 것처럼 끄물거리는 21日午前 서울에서 高速버스를 타고 慶北 상주시로 내려가 尙州警察署留置場에서 裵某氏를 面會했다. 가슴까지 오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그는 하늘色半팔에 밝은 灰色綿바지 차림이었다. 맨발에 흰 고무신을 신은 채 왼손에 10cm假量 두께의 書類뭉치를 안고 있었다. 記者의 겉옷을 보고 그가 말을 꺼냈다. “밖이 많이 추워졌나보네요.” 그가 9月 2日 이곳에 온 以後로 記者는 처음 만난다고 했다.

“내가 훔쳤다면 國寶指定申請도 안 했겠죠. 海外로 튀어도 벌써 튀었고요. 그 物件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날 여기(留置場)로 몰아넣었어요.” 그는 各種告訴狀과 陳述書等을 뒤적이다 “그 物件의 價値가 最小 1兆 원”이라는 말도 덧붙이며 “物件을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은 날 풀어주고 (物件의 主人인)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解例本毁損危險은 없느냐는 質問에 그는 갑자기 두 손으로 눈을 감싸고 웃더니 “내가 여기 있는 狀態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一旦物件을 保存處理한 뒤 法的節次를 밟을 생각은 없느냐는 記者의 말엔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反問했다. 그러곤 “斷定 지을 순 없지만 내가 平生 갖고 있을 수도 없고, 結局엔 國家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다만 가는 方法이 問題”라고 말했다.

警察署를 나와 各種土器와 古書, 骨董品이 쌓여 있는 民俗黨에서 조某氏를 만났다. 曺氏는 “배 氏가 숨긴 場所를 말하지 않아 답답하다. 그는 疑心이 많아 家族에게도 맡기지 않고 비닐로 싸서 缸아리 等에 넣은 뒤 땅에 묻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訓民正音解例本意價値를 몰랐느냐고 물었더니 “오래되고 좋은 古書인 줄은 알았지만 解例本이 뭔지 몰랐다”고 했다. 物件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質問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만 答했다.

尙州市內에서 버스를 타고 20餘分 달려가 裵氏의 집으로 갔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集配員은 “그 ‘物件’ 때문에 찾아왔느냐”며 記者에게 “物件이 眞品이냐”고 묻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訓民正音解例本 일에 對해 알고 있는 듯했다.

흙과 돌로 짓고 파란 지붕을 올린 裵氏의 집 앞엔 各種古書와 石造物等의 骨董品이 놓여 있었다. 暫時 내려와 머무르고 있다는 裵氏의 兄은 “그 物件이 나왔을 땐 집에 없어서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이쪽 일(骨董品蒐集)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싸우기도 했지만 동생 일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했다.

尙州=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