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放送通信委員長은 9日 관훈討論會에서 미디어關係法의 國會 處理를 强力히 要求하고 이 法案의 處理가 國家 競爭力의 未來를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崔 委員長은 이날 ‘作心’韓 듯 미디어關係法 關聯 패널들의 質問에 事例까지 들어가며 具體的으로 答辯했다. 社會를 맡은 李穆熙 관훈클럽 總務가 “平素 討論을 忌避하시는 줄 알았는데 事實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程度였고 討論 時間도 豫定보다 20分이 넘은 1時間 50分假量 이어졌다. 》

崔 委員長은 基調演說에서 “미디어關係法이 6個月 以上 政治의 볼모가 돼 國會에서 漂流하는 것은 國家의 未來와 미디어産業의 發展을 위해 至極히 不幸한 일”이라며 “與野가 合意한 대로 國會가 반드시 미디어關係法을 處理해야 政府도 미디어 産業 發展의 큰 그림을 그리고 實行에 옮길 수 있다”고 强度 높은 톤으로 말했다.

崔 委員長은 民主黨과 言論勞組 等이 미디어關係法을 反對하기 위해 主張하고 있는 △政府의 放送掌握 陰謀 △一部 新聞과 大企業에 對한 特惠 △輿論 獨寡占 深化 △일자리 創出 效果 未備 等을 一一이 批判하며 “이들의 論理는 旣存 體制에 安住해 變化를 拒否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崔 委員長은 特히 政府의 輿論 掌握 憂慮를 首肯할 수 없는 批判이라고 反駁했다. 그는 “言論 掌握은 30年 前 軍部獨裁 時節에나 可能했던 것으로 미디어關係法 改正은 낡은 規制를 허물어 政府의 放送 干涉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特定 新聞社나 財閥에 特惠를 준다는 것도 極甚한 論理的 飛躍으로 現實的으로 이것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言論人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 委員長은 “(媒體 兼營을 許容하지 않는 칸막이를 볼모로 해서) 地上波 3社의 支配 構造는 엄청나게 獨寡占 現象을 보인다. 輿論 媒體의 影響力 評價나 靑少年 影響力을 보면 壓倒的인 支配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放送을 더 許可해 이런 獨寡占 構造를 打破해보자는 게 綜合編成채널의 導入 背景”이라고 말했다. 崔 委員長은 “放送의 進入 障壁이 낮아지면 서로 다른 視角과 觀點을 가진 다양한 媒體가 늘어나 輿論 多樣性과 視聽者의 選擇權도 擴大된다”며 “廣告市場을 國內總生産(GDP)의 1% 以上으로 끌어올리면 放送에 對한 投資와 일자리 創出이 可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關係法이 通過된 뒤 일자리 創出 規模에 對한 異見에 對해서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몇千 名이냐, 몇萬 名이냐는 論爭보다 새로운 것을 追求하는 現場에 資本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事實이 重要하다”고 말했다.

그는 輿論 獨寡占에 對해서도 “輿論 獨占을 憂慮해 産業 發展을 抛棄하는 게 아니라 副作用을 줄일 緩衝裝置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디어 改革을 ‘全部 아니면 全無’式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强調했다.

討論會에서는 MBC의 位相과 關聯한 質問도 많았으며 崔 委員長은 이에 對해서도 분명한 見解를 펼쳤다. 그는 一部 放送社들이 報道의 公正性을 毁損하고 國民 輿論을 誤導한 데 遺憾을 表明한 뒤 MBC 大株主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理事 任命과 關聯해 MBC 勞使의 推薦權에 對해 法的인 問題를 檢討해 봤으나 MBC 勞組나 會社에서 두 名의 移徙를 推薦해야 한다는 規定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C 民營化 論難에 對해 “MBC를 引受하려면 數兆 원을 投入해야 하는데 그런 大企業이나 保守 言論이 나올까 事實 疑心스럽다. 그런 憂慮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崔 委員長은 公營 放送社 體制에 對해서도 “委員會에서 ‘1公營, 多民營 體制’를 維持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있다”며 “規制를 다 풀지, 아니면 公營放送을 몇 個로 할지 等은 論議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날 討論會에는 김창균 조선일보 政治部長과 이대현 한국일보 論說委員, 강성만 한겨레신문 輿論미디어팀長, 이준안 KBS 文化科學팀 미디어擔當 次長이 패널로 參席했다.

서정보 記者 suhchoi@donga.com

황인찬 記者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