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大亂이란 景氣沈滯 等으로 個人들이 카드代金이나 貸出金을 갚지 못해 무더기로 破産狀態에 빠지고 延滯率이 急激히 높아지면서 카드會社나 銀行들도 不實債券이 늘어 不實化되는 現象.

올 下半期 들어 景氣가 急激히 나빠지면서 信用카드와 銀行의 家計貸出의 延滯率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信用大亂의 兆朕〓한 市中銀行의 카드擔當 任員은 “最近 들어 新規 延滯者 가운데 여러 카드가 同時에 延滯되는 多重延滯者가 急增하고 있다”며 “景氣不振이 長期化될 境遇 信用카드 會社는 勿論 信用貸出을 많이 한 銀行 保險社들도 延滯로 苦生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비자코리아 關係者도 “올해 末 또는 월드컵蹴球競技가 끝나는 來年 7月頃부터 個人破産이 洑물을 이룰 것”이라며 “只今부터 延滯 및 個人信用情報 管理를 제대로 하지 않을 境遇 信用大亂이 일어날 可能性이 높다”고 指摘했다. 그는 “信用카드 延滯率이 아직 4∼8%로 外換危機 때보다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으나 信用카드 利用金額이 60兆원에서 400兆원으로 늘어난 만큼 延滯의 波及效果는 그때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分析했다.

銀行 等 金融機關이 信用貸出을 늘리고 난 뒤 6個月餘가 지나면 延滯率이 높아지는데 올 3∼4月부터 信用貸出이 늘어난 데다 景氣가 3·4分期부터 急冷하고 있어 延滯가 急增할 것이란 說明이다.

▽信用不良者 急增〓국민은행의 延滯率은 6月末 1.57%에서 7月에 2.57%로 올라 延滯率 管理에 非常이 걸렸다. 延滯率이 높아지면서 信用不良者度 急增하고 있다. 6月末 現在 信用不良者는 275萬名으로 史上 最大였다. 法人과 一般事業者를 除外한 純粹 個人 信用不良者度 240萬名에 이르렀다. 이는 3月보다 40萬名 以上 늘어난 것. 5月 108萬名의 信用不良者가 信用赦免된 것을 勘案할 때 最近 들어 信用不良者가 急增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法院에 破産을 申請하는 個人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地方法院에 個人破産을 申請한 사람은 올 上半期 中 130名에 이른다. 昨年 한해 동안 131名이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水準. 이런 趨勢라면 98年(250名) 水準은 넘어설 展望.

▽對策은 없나〓삼성카드는 個人의 信用評點에 따라 限度를 彈力的으로 調整하는 트라이어드(TRIAD)시스템을 導入함으로써 延滯率을 6月末에 3.7%水準으로 떨어뜨렸다. 이는 信用카드 業界에서 가장 낮은 水準. 이처럼 現金서비스 限度를 個人 信用度에 따라 彈力的으로 管理하는 것 外에 △多重延滯者 情報를 共有하고 △美國의 크레딧뷰로(Credit Bureau)와 같은 個人 信用情報 調査會社를 통해 信用情報를 管理하는 것이 時急하다(금융감독원 關係者)는 指摘이다.

김병연 金融硏究院 銀行팀長은 “企業 債務再調整을 하는 것처럼 家計에 對해서도 債務再調整을 하지 않을 境遇 深刻한 社會問題가 發生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昨年에 竊盜(도둑)가 17萬3965件으로 99年(8萬9395件)보다 2倍 가까이 는 것처럼 앞으로 生計型 犯罪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說明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