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는 18日 本會議에서 母性保護 關聯 3個 法案과 企業構造調整特別法案 等 12個 法案 및 日本 歷史敎科書 歪曲 是正을 促求하는 決議案 等 3個 決議案을 議決했다.
母性保護 關聯法 處理로 11月 1日부터 女性 勤勞者의 出産休暇를 現行 60日에서 90日로 延長하고 延長된 30日分에 對한 休暇給與는 雇傭保險과 政府財政에서 分擔하게 됐다.
또 企業構造調整特別法 制定으로 金融機關의 信用 供與額이 500億원을 넘는 企業의 境遇 不實 徵候가 있으면 金融監督院長의 要請을 받아 債權金融機關이 債券猶豫 與否를 決定하게 됐고 藥事法 改正으로 一般 注射劑는 醫藥分業 對象에서 除外되고 藥師의 代替調劑度 可能해졌다.
答辯에서 임동원(林東源) 統一部長官은 金剛山觀光 陸路開設과 關聯해 “(南北) 當國間 會談 日程이 具體的으로 定해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 會談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便 與野는 18日 以後 議事日程에 合意하지 못해 돈洗濯 防止 關聯法과 追更豫算案 等은 7月 中 處理하지 못하게 됐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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