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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봅시다]주민증만 不動産 所在地로 轉出할수 있나?|동아일보

[물어봅시다]주민증만 不動産 所在地로 轉出할수 있나?

  • 入力 1997年 7月 20日 09時 02分


Q:家族 모두 現住所地에 居住하면서 不動産 關係로 住民登錄만 不動産 所在地로 轉出하여 轉入申告를 할 수 있는가. A:住民登錄은 恒常 居住事實과 一致해야 하며 居住目的 以外에 다른 어떤 事由로도 옮겨서는 안된다. 住民이 居住地를 이동하高度 14日 以內에 轉入申告를 하지 않거나 特定學群 前入學 또는 不動産 投機를 目的으로 實際 居住地 移動 없이 住民登錄만 移轉한 境遇 卽時 居住地로 住民登錄을 옮겨야 한다. 洞事務所에서는 每年 2回以上 住民의 居住事實과 住民登錄表를 對照 確認하여 僞裝轉入者를 索出, 轉出申告를 하도록 最高(또는 工高)하고 15日間의 最高期間에 申告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者에 對해서는 登錄事項을 職權抹消하고 再登錄時에 1萬∼4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하게 된다. 法定申告期間이라도 最高期間을 經過한 者에 對해서는 過怠料를 賦課한다. 〈도움말:江南區 狎鷗亭1洞事務所 縣仁惠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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