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社收益保障覺書法的效力없다』…대법원 判決

入力 1997年 3月 3日 19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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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社나 投信社가 顧客의 投資預託金에 對해 運用實績에 關係없이 一定率以上의 金利를 支給한다는 收益率保障覺書를 써줬더라도 이는 法律的效力이 없다는 大法院判決이 나왔다. 大法院民事2部(主審金炯善·김형선 大法官)는 3日金榮碩(金永錫)氏가 선경증권을 相對로 낸 債券引渡請求訴訟에서 『金融機關의 收益率保障覺書는 無效』라며 原告勝訴判決을 내린 原審을 깨고 事件을 釜山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收益率保障覺書는 顧客投資金運用時發生할 수 있는 損失을 會社側에서 負擔할 것을 約束하는 行爲로 證券去來法 52兆1號를 違反한 것이므로 無效』라고 밝혔다. 이 判決은 收益保障覺書에 對해 下級法院이 엇갈린 判決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大法院이 旣存의 無效立場을 確固히 한 것으로 注目된다. 〈서정보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