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供給 19萬 채 漏落한 住宅統計… 事實 알고도 3個月間 쉬쉬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0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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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仁川黔丹新都市 한 아파트 工事現場이 作業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政府의 住宅供給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誤謬가 發生해 昨年住宅供給實績이 19萬餘 채나 적게 集計됐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事實을 確認한 뒤에도 3個月間公開하지 않았다. 住宅供給은 通常認許可부터 入住까지 5年以上 걸린다. 이런 不實統計에 根據해 政府가 住宅供給計劃을 세운다면 將次不動産沈滯期에 供給過剩, 過熱器에 供給不足 같은 엇拍子가 날 可能性이 커진다.

國土部는 昨年住宅供給統計 가운데 認許可實績은 旣存 38萬9000채에서 42萬9000채로, 着工實績은 20萬9000채에서 24萬2000채로, 竣工實績은 31萬6000채에서 43萬6000채로 늘려 訂正한다고 어제 밝혔다. 昨年 6月住宅統計 시스템을 바꾸는 過程에서 當然히 反映돼야 할 整備事業部門實績이 漏落된 탓이라고 한다. 지난해 下半期 300채 以上再建築, 再開發供給量이 統計에서 빠져 部門別年間實績이 3萬3000∼12萬 채씩 적게 잡혔다.

國土部는 올해 1月末 이 事實을 알고 2月에 發表된 實績부터 集計를 正常化했다. 誤謬를 確認하고도 3個月이나 發表를 미뤘다. 지난 政府의 집값 統計造作疑惑에 對해 檢察搜査가 進行되고 있는 狀況에서 다시 統計에 問題가 생긴 걸 알리지 않으려고 쉬쉬해 왔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國土部는 올해 2月에도 不動産實去來價情報 시스템의 誤謬를 事前에 막지 못해 問題가 됐다.

政府의 住宅供給統計는 집 짓는 建設業體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準備하는 無住宅者, 傳月貰賃借人들까지 關心을 갖는 核心指標다. 着工, 認許可實績은 向後 2∼5年間 아파트가 얼마나 供給될지 미리 보여줘 집값의 方向을 가늠케 하는 基本統計다. 이런 統計가 實際와 큰 差異를 보일 境遇個人과 企業들은 그릇된 判斷을 내릴 可能性이 커진다.

國民實生活에 深大한 影響을 미치는 住宅統計의 잇단 誤謬로 不動産政策의 信賴度는 이미 甚하게 毁損됐다. 供給量이 實際보다 30% 가까이 過小集計된 事實이 確認된 만큼 이를 基礎로 세운 政策의 調整도 不可避하다. 이런 일이 자꾸 反復되면 집값 安定을 위한 政府의 어떤 政策도 먹혀들지 않게 된다. 二重, 三重으로 誤謬를 걸러낼 시스템을 構築하는 한便 집값, 專月貰賃貸料騰落等 다른 住宅關聯統計에서도 비슷한 誤謬가 없는지 徹底히 調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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