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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記者 購讀|東亞日報
강성휘

강성휘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84

推薦

政알못'의 汝矣島 孤軍奮鬪機

yolo@donga.com

取材分野

2024-04-05~2024-05-05
政治一般 38%
選擧 38%
大統領 10%
正當 10%
國會 2%
社會一般 2%
  • 野, ‘채 上兵 特檢法’ 强行… 尹, 拒否權 方針

    ‘채 上兵 特檢法’(殉職 海兵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等의 眞相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李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지난해 集中豪雨 失踪者 搜索 途中 海兵隊 菜某 上兵이 殉職한 지 288日 만이다.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첫 會同 以後 사흘 만에 民主黨이 尹 大統領을 正照準한 特檢法을 强行 處理한 것에 對해 大統領室은 “채 上兵의 안타까운 죽음을 政治的 目的으로 惡用하려는 나쁜 政治”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大統領室이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한 尹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示唆하면서 21代 國會 막판까지 與野의 極限 對峙가 不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채 上兵 特檢法은 이날 재석 168名 中 168名 全員 贊成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抗議의 意味로 票決 前 本會議場을 나갔으며, 金雄 議員만 남아 贊成票를 던졌다. 民主黨 主導로 지난해 10月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채 上兵 特檢法은 지난달 3日 本會議에 自動 附議됐다. 이날 午前까지만 해도 채 上兵 特檢法의 本會議 上程은 不透明했다. 金振杓 國會議長이 채 上兵 特檢法 上程을 要求하는 민주당에 與黨과 合意하라는 立場을 固守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意見 調律을 위해 本會議 直前 召集된 與野 院內代表 會同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金 議長도 結局 民主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通過된 채 上兵 特檢法은 事實上 尹 大統領을 正照準한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民主黨은 특겁법에 明示된 搜査 對象에 大統領室이 包含되는 만큼 尹 大統領도 搜査 對象에 包含시켜야 한다는 立場이다. 鄭鎭奭 大統領祕書室長은 特檢法이 處理된 지 1時間 30分 만에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어 “(民主黨이) 채 上兵 特檢法을 日放 强行 處理한 것은 대단히 遺憾”이라고 했다. 鄭 室長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와 警察이 이미 本格的으로 搜査 中인 事件인데도, 野黨 側이 一方的으로 主導하는 特檢을 强行하려는 것은 眞相 糾明보다 다른 政治的 意圖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一方 處理된 特檢法이 韓國을 混亂에 빠뜨리는 事例로 남을 것이란 憂慮가 큰 만큼 大統領室은 向後 嚴重하게 對應할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嚴重 對應은 事實上 拒否權 行使를 示唆한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本會議 直後 國會 本廳 로텐더홀에서 ‘立法 暴走 糾彈大會’를 열고 “立法 過程과 法案 內容을 볼 때 (尹 大統領에게) 拒否權을 建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本會議에서는 前날 與野가 合意한 梨泰院慘事特別法 修正案도 재석 259名 中 贊成 256名, 棄權 3名으로 可決됐다. 2月 民主黨 主導로 本會議에 職回附된 傳貰詐欺特別法도 재석 268名 中 贊成 176名, 反對 90名, 棄權 2名으로 本會議 부의가 確定됐다.尹-李 會談 3日만에 ‘特檢 衝突’… 大統領室 “죽음 惡用한 나쁜 政治” 大統領室 “協治 잉크 마르기전 暴走”‘채 上兵 特檢法’ 單獨處理 强力批判野 “拒否權 行使 말고 民心 受容해야”尹 拒否權땐 27日頃 國會 再議決… 與內部 “離脫票 可能性 排除 못해” “協治 첫 張의 잉크가 마르기도 前에 더불어民主黨이 立法 暴走를 强行했다.”(정진석 大統領祕書室長) “拒否權(再議要求權) 行事보다 謙虛한 姿勢로 채 上兵 特檢法을 受容하고 잘 執行하는 것이 民生을 받드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朴柱民 院內首席副代表) 채 上兵 特檢法이 2日 民主黨 主導로 國會를 通過하자마자 민주당과 大統領室이 正面衝突했다. 大統領室은 法案이 本會議에서 可決된 지 1時間 30分 만에 “眞相 糾明보다 다른 政治的 意圖가 있는 것”이라고 公開 立場을 내면서 强하게 反撥했고, 민주당도 ‘맞불 記者會見’을 열어 拒否權 行使 可能性을 批判했다. 지난달 29日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迂餘曲折 끝에 會同하며 協治 물꼬를 튼 지 3日 만에 兩側이 다시 正面衝突하며 21代 國會 막판까지 極限 對立의 政治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國民의 原則 따른 것” 애初 채 上兵 特檢法은 이날 本會議 處理 對象 案件에 包含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원慘事特別法과 傳貰詐欺特別法 本會議 附議 案件에 對한 票決이 끝난 뒤 민주당은 채 上兵 特檢法度 本會議 案件으로 上程해 달라는 ‘議事日程變更 同意의 안’을 올렸다. 이날 午前까지 與野의 팽팽한 意見 車 속 苦心을 이어가던 金振杓 國會議長은 本會議場에서 “이 案件은 21代 國會 任期 內에 어떠한 節次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채 上兵 特檢法을 本會議에 上程했다. 민주당과 金 議長이 이날 채 上兵 特檢法 處理를 밀어붙인 건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채 上兵 特檢法이 지난달 2日 本會議에 附議됐다는 點을 勘案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本會議에 附議된 案件이 自動 上程되려면 60日의 追加 熟慮 期間을 거쳐야 한다. 21代 國會 任期가 이달 29日에 끝나는 만큼 自動 上程을 기다릴 時間的 餘裕가 없다. 尹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再議決까지 最大 15日이 걸릴 수 있다는 點도 考慮됐다. 金 議長이 이달 4日부터 18日까지 한-멕시코 自由貿易協定(FTA) 協商 再開 等이 關聯된 믹타(MIKTA) 會議 參席次 北南美 主要 國家 巡訪을 떠나는 만큼 이날 處理해야 再議決을 위한 物理的 時間을 벌 수 있다는 것.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本會議 直後 國會 로텐더홀에서 ‘立法 暴走 糾彈大會’를 열고 “野黨 院內代表가 與黨 院內代表를 欺瞞하고 國會議長은 民主黨과 짬짜미로 立法 暴走를 했다”며 민주당과 金 議長을 싸잡아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午前까지 “채 上兵 特檢法度 野黨에서 特檢을 推薦하도록 한 點 等 몇 가지만 서로 調整하면 合意 餘地가 있다”며 處理 時點을 늦춰줄 것을 要請한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特檢法이 끝내 本會議 案件으로 上程되자 票決을 拒否하며 退場했고, 特檢法은 10分 만에 國會 門턱을 넘었다.● 大統領室 “民主黨, 죽음 利用한 나쁜 政治” 大統領室은 卽刻 민주당을 聲討했다. 鄭 室長은 “채 上兵의 안타까운 죽음을 利用해서 政治的인 目的으로 惡用하려는 나쁜 政治”라며 “現在 公搜處와 警察에서 徹底한 搜査가 進行 中이므로 搜査當局의 結果를 지켜보고 特檢을 導入하는 것이 우리 法律이 定한 特檢 導入의 趣旨”라고 主張했다. 그는 尹 大統領과 李 代表 間 會談을 言及하며 “領袖會談에 이은 梨泰院特別法 合意 處理로 與野 協治에 對한 國民들의 期待가 높은 時點에서 大統領室은 民主黨의 一方的인 立法 暴走를 深刻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嚴重 對應’을 豫告하며 事實上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를 示唆했다. 鄭 室長은 “只今까지 特檢이 13次例 導入됐지만 與野 合意 없이 이루어진 事例는 單 한 次例도 없었다”며 “一方 處理된 特檢法이 韓國을 混亂에 빠뜨리는 事例로 남을 것이란 憂慮가 큰 만큼 大統領室은 向後 嚴重 對應할 것”이라고 했다. 政治權에서는 민주당이 “尹 大統領도 搜査 對象에 包含된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大統領室 前現職 參謀들이 搜査 線上에 오르내리게 되는 만큼 尹 大統領이 特檢을 受容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다. 다만 鄭 室長은 ‘拒否權’이라는 單語는 言及하지 않았다. 保守層에도 채 上兵 死亡 搜査 外壓 疑惑 實體 糾明에 共感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다. 尹 大統領의 잦은 拒否權 行使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만만치 않다는 點 또한 大統領室 立場에서는 負擔이다. 尹 大統領은 就任 後 只今까지 國會 通過 法案 9件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한 바 있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이 政治的 利害得失을 따져가며 拒否權 行使 與否를 좀 더 愼重히 살펴볼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與 內部선 ‘再議決 離脫票’ 憂慮도 大統領室의 拒否權 行使 示唆에 民主黨도 곧장 反駁에 나섰다. 朴 院內首席副代表는 本會議 後 祖國革新黨 박은정 當選人 等과 함께 ‘채 上兵 特檢法 拒否權 行使 警告 記者會見’을 열고 “尹 大統領이 特檢法을 受容하길 促求한다”고 했다. 尹 大統領이 채 上兵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이달 27, 28日 本會議에서 再議決이 이뤄질 可能性이 높다. 再議決에서 通過되려면 在籍 議員(296名) 過半 出席에 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現在 汎野圈과 與圈이 各各 181席, 115席(國民의힘 113席·하영제 無所屬 議員·皇甫承希 自由統一黨 議員)임을 高麗 時 與圈에서 17票가 離脫하면 議決 定足數(198席)를 채울 수 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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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特檢法, 野 單獨 處理…大統領 拒否權 行使할지 注目

    ‘채 上兵 特檢法’(殉職 海兵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等의 眞相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李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지난해 集中豪雨 失踪者 搜索 途中 海兵隊 채수근 上兵이 殉職한 지 288日 만이다. 國民의힘은 合意되지 않은 上程이라고 反撥하며 票決 前 退場했다. 尹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會談 3日 만에 民主黨이 尹 大統領을 正照準한 特檢法이 民主黨 主導로 處理되면서 21代 國會 막판까지 與野 極限 對峙가 이어질 展望이다. 민주당은 特檢 對象에 大統領室이 包含되는 만큼 尹 大統領도 搜査 對象이라는 立場이다.민주당 主導로 지난해 10月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채 上兵 特檢法은 지난달 2日 本會議에 自動 附議됐다. 特檢法은 이날 재석 168名 中 168名 全員 贊成으로 議決됐다. 國民의힘에서는 金雄 議員을 除外한 全員이 票決 前 本會議場을 빠져나갔다. 金 議員은 特檢法에 贊成票를 던졌다.이날 午前까지만 해도 채 上兵 特檢法의 本會議 上程은 不透明했다. 金振杓 國會議長이 채 上兵 特檢法 上程을 要求하는 민주당에게 與黨과 合意하라는 立場을 固守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意見 調律을 위해 本會議 直前 召集된 與野 院內代表 會同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金 議長도 結局 民主黨의 손을 들어줬다.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는 本會議에 앞서 이날 午前 “오늘(2日) 채 上兵 特檢法을 處理해야 或是 (尹 大統領이) 再議를 要請해도 27, 28日에 再議決을 해서 21代 國會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尹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와 再議決을 勘案하면 이날 반드시 特檢法을 處理해야 한다는 主張이다.국민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本會議 直後 國會 本廳 로텐더홀에서 ‘立法暴走 糾彈大會’를 열고 “野黨 院內代表가 與黨 院內代表를 欺瞞하고 國會議長은 民主黨과 짬짜미로 立法 暴走를 했다”며 “議會 暴擧와 關聯해 21代 마지막까지 모든 國會 議事日程에 協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입법 過程과 法案 內容을 볼 때 (尹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을 建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채 上兵 特檢法이 政府로 移送돼 오면 拒否權 行使 與否를 決定하겠다는 立場이다. 尹 大統領이 채상병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하면 就任 後 10番째 拒否權이 된다. 大統領室 內部에서는 特檢法이 施行될 境遇 尹 大統領 또는 大統領室 核心 參謀들까지 搜査 對象이 될 수 있어 拒否權이 不可避하다는 氣流도 感知된다. 다만 與黨의 總選 慘敗 한 달餘 만에 다시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도 尹 大統領에게 政治的 負擔인 만큼 尹 大統領의 苦心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本會議에서는 前날 與野가 合意한 梨泰院慘事特別法 修正案도 재석 259人 中 贊成 256名, 棄權 3名으로 可決됐다. 2月 民主黨 主導로 本會議 職回附된 傳貰詐欺特別法도 재석 269名 中 贊成 176名, 反對 90名, 棄權 2名으로 本會議 부의가 確定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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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金案’ 받아든 與野, 또 空回轉… 21代 國會 處理 물건너갈 듯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 公論化委員會가 所得 保障에 焦點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公論調査 結果를 國會에 最終 報告한 30日 與野는 異見만 再確認했다. 21代 國會 任期 滿了가 이달 29日로 年金改革案을 處理할 수 있는 時限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財政 安定에 무게를 둔 與黨과 所得 保障에 傍點을 찍은 野黨의 立場 差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任期 內 處理가 不透明해진 것이다. 與野는 21個月 前인 2022年 7月 年金特委 構成에 合意했다. 하지만 活動 期限 內 成果를 내지 못해 2番이나 延長하면서도 이날까지 12番의 全體 會議만 여는 等 느슨한 日程表를 짜 놓은 채 細部 內容에 對해선 民間 專門家의 입만 바라봤다. 지난해 10月 末 2次 延長 뒤에는 6個月 동안 單 2番만 會議를 열었다. 政府도 自體 年金 改革案은 내놓지 않고 公論化委가 내놓은 多數안에는 反對 意見만 내고 있다. 專門家들은 “年金改革의 主體가 돼야 할 國會와 政府가 無責任한 態度로 一貫해 改革 時期를 또 놓치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 公論化 調査 거치고도 異見 反復 4·10總選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年金特委 全體會議에서 公論化委는 22日 公開했던 내는 돈(保險料率)을 現行 9%에서 13%로,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所得保障案에 對해 報告했다. 市民代表團이 淑儀로 選擇한 안이다. 복지부가 이날 報告한 資料에 따르면 所得保障安易 採擇될 境遇 現行 制度 對備 2093年까지 追加 累積 赤字가 1004兆 원에 이른다. 反面 財政安定안(所得代替率 40%, 保險料率 12%)李 採擇되면 累積 赤字는 4598兆 원 減少한다. 與野는 분명한 立場 車를 보였다. 國民의힘 幹事 유경준 議員은 “年金改革이 輿論調査를 통해 規定되는 건 아니다”라며 “公論化位 結果는 重要한 參考資料로 活用하고 이를 바탕으로 合意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더불어民主黨 이용우 議員은 “숙의 過程에서 參與 初期보다 所得保障案에 對한 意見이 높아졌다”며 “國家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明確해졌다”고 했다. 一旦 與野는 21代 國會 滿了 前 合意案을 導出해 보겠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公論化委가 提示한 保險料率(13%), 所得代替率(50%)을 두고 與黨은 保險料率은 維持하되 財政 安定을 위해 所得代替率은 더 낮춰야 한다는 立場이고, 野黨은 所得代替率을 낮추는 데 否定的이어서 合意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展望이 나온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다른 民生法案과 달리 年金改革은 與野 政治權의 合意 없이 單獨으로 推進하기 힘든 性格의 事案”이라고 했다. 끝내 21代 國會에서 合意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年金改革은 22代 國會로 넘어가고, 公論化調査 結果 亦是 原點에서 再檢討될 可能性이 크다. 또 2026年 地方選擧와 2027年 大選을 앞두고 與野가 또다시 選擧를 意識해 論議 自體가 漂流될 거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가 自招한 年金改革 空回轉” 年金改革을 21代 國會에서 處理하기가 어려워진 데는 政府의 微溫的인 對應 탓도 크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는 지난해 10月 國民年金 綜合運營計劃을 發表하며 無慮 24가지 시나리오를 줄줄이 늘어놓는 맹湯案을 내놨다. 以後로도 뚜렷한 政府案은 내놓지 않은 채 公論化委의 所得保障안 結果가 나오자 정윤순 保健福祉部 社會福祉政策室長은 이날 年金特委에서 “累積 收支 赤字와 基金 消盡 以後 必要 保險料率이 크게 增加해 現在보다 財政을 더 어렵게 하는 側面이 있다”며 反對意見을 밝혔다. 年金特委에 參與했던 한 民間諮問委員은“정부 判斷이 그러하다면 이제 와서 ‘所得保障安易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財政 安定을 重視한 改革案을 스스로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便 前날(29日)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非公開 對話에서 尹 大統領이 “(年金改革을) 21代 國會에서 하기 어려우니 22代 國會에서 論議해야 한다”는 趣旨로 말했다고 알려진 것과 關聯해 이기일 保健福祉部 1次官은 이날 年金特委 全體會議에서 “(21代 國會에서 하지 않고 22臺로 넘기자는) 그런 趣旨는 아니다”라며 “年金改革은 國會 年金特委에서 論議해 決定할 事項이고, 持續可能한 改革案이 나온다면 政府도 積極 함께하겠다는 意志의 表明이었다”고 말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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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조국당의 ‘한동훈 特檢法’에 “다음 國會서 再論議”

    더불어民主黨이 祖國革新黨이 1號 法案으로 豫告한 ‘한동훈 特檢法’에 對해 22代 國會에서 再論議가 必要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曺國革新黨이 連日 민주당과의 連帶 意志를 强調하고 있는 渦中에 민주당은 ‘距離 두기’를 하며 速度 調節에 나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30日 黨 院內對策會議 後 記者들과 만나 한동훈 特檢法을 論議 中이냐는 質問에 “22代 國會에서 재논의돼야 하는 部分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前날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한동훈 特檢法은 이미 準備돼 있다”며 “이 法案을 언제 推進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協議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關聯해 하루 만에 線을 그은 것. 民主黨 指導部 議員은 “曺國革新黨에는 한동훈 特檢法이 1號 法案일지 모르겠으나 院內 1黨인 민주당 立場에선 時急한 民生 懸案들 間 優先順位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曺國革新黨과 함께 ‘飯(反)한동훈 電線’을 꾸리는 것에 對한 負擔感도 있다. 한 首都圈 再選 議員은 “總選 直後 한동훈 特檢法을 推進할 境遇 마치 政治 報復처럼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며 “한동훈 特檢法에 對한 政務的 檢討가 많이 必要할 것”이라고 했다. 이番 總選을 契機로 野圈 次期 大權走者로서 存在感을 키운 조 代表에 對한 牽制 心理가 作用한 것이란 解釋도 나온다. 한 親命(親李在明)系 重鎭 議員은 “22代 國會는 ‘李在明의 時間’인데 굳이 이를 조 代表와 나눠 가질 必要가 없다”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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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첫 會談 ‘平行線’… 醫大 增員엔 共感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첫 會談을 갖고 國政 懸案을 論議했지만 大部分 事案에서 合意點을 찾지는 못했다. 第1野黨 代表 資格으로 尹 大統領을 마주한 이 代表는 채 上兵 特檢法과 梨泰院 慘事 特別法 受容, 尹 大統領의 잇단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에 對한 遺憾 表明 等 ‘國政 基調 全面 轉換’을 要求했지만 認識 差는 좁혀지지 않았다. 李 代表가 모든 國民에게 1人當 25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要求한 데 對해서도 尹 大統領은 難色을 표했다. 다만 두 사람은 醫大 定員 擴大 必要性에는 共感했다. 이날 尹 大統領 就任 뒤 720日 만에 열린 첫 會談인 만큼 合意文이 나오지 못했지만 大統領室은 두 사람이 “앞으로 種種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民主黨은 疏通 擴大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評價했다. 尹 大統領과 李 代表는 이날 처음으로 가진 公式 會談에서 豫定된 1時間을 넘긴 2時間 15分間 國政 懸案을 論議했다. 李 代表는 龍山 大統領室 2層 執務室에서 尹 大統領과 가진 會談 모두發言에서 “大統領이 決斷해 始作한 醫療 改革은 正말로 重要한 國家的 課題”라며 “醫大 定員 擴大 같은 醫療 改革은 반드시 해야 될 主要 課題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積極的으로 協力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브리핑에서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特히 醫療 改革 分野에 意見을 모았다. 李 代表는 醫療 改革 關聯 大統領의 政策 方向이 옳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李 代表는 이날 “民間 經濟가 어려울 때 政府가 나서는 것이 原則”이라며 “골목商圈, 小商工人, 自營業者, 地方에 對한 支援 效果가 매우 큰 民生回復支援金은 꼭 受容해 주시기를 付託드린다”고 强調했다. 反面 尹 大統領은 “只今 狀況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效果的으로 支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受容 不可를 示唆했다. 李 代表는 國政 基調 轉換을 要求하며 “梨泰院 慘事 特別法이나 特檢法 等에 對한 拒否權 行使에 對해서 遺憾 表明과 함께 向後 國會 決定을 尊重하겠다라는 約束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채 海兵 特檢法, 梨泰院 慘事 特別法을 積極的으로 受容해 주실 것을 要請드린다”고 했다. 또 “國政 運營에 큰 負擔이 되고 있는 家族 等 周邊 人士들의 여러 疑惑도 整理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家族 等 周邊 人士’를 言及한 것은 김건희 女史를 包含해 家族 等으로 範圍를 넓힌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에 尹 大統領은 梨泰院 慘事 特別法에 對해 “事件 調査나 再發 防止, 遺族 支援 等에는 共感하고 있고 法理的 問題를 解消하면 無條件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趣旨로 答했다. 이날 非公開로 進行된 會談에서 이 代表가 提起한 尹 大統領 家族 周邊 人士 疑惑,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別途 論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參謀들 없이 尹 大統領과 李 代表 단둘이 會談하는 獨對는 없었고, 野黨 認准이 必須的인 國務總理 人選에 對한 論議도 이뤄지지 않았다. 鄭鎭奭 祕書室長은 通話에서 “오늘 大統領과 第1野黨 代表와의 첫 만남은 열린 會談이었고 野球로 表現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로도 評價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李 代表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疏通의 첫 章을 열었다는 데 意味를 둬야겠다’고 말했다”며 “民生 回復과 國政 基調 轉換에 對한 大統領의 意志가 없어 보인다”고 失望感을 표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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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尹-李 앞으로도 種種 만나기로”… 民主 “‘李, 답답했지만 첫 疏通 意味’ 言及”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9日 첫 會談을 가진 뒤 앞으로도 種種 만나기로 했다고 大統領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첫 會談에서 두 사람이 合意文 採擇 等 具體的 合意點 導出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番을 始作으로 어떤 形態로든 疏通할 必要性에 어느 程度 共感帶를 形成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會談 뒤 브리핑에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與黨 指導體制가 들어서면 3者 會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形式이든 繼續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民生 協議를 위한 與野政 協議體 같은 機構가 必要할 수도 있다”고 言及했다고 한다. 尹 大統領과 李 代表에 더해 向後 與黨 代表가 새로 選出되면 3名이 함께 보는 方向을 示唆한 것. 그러나 이 代表는 “與野가 國會라는 空間을 優先的으로 活用하자”는 立場을 傳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會談이라는 性格, 이 代表의 모두發言을 통한 國政 基調 全面 轉換 要求 等 主要 懸案에 對한 認識 車를 兩側이 確認하면서 2時間 15分에 이르는 會談에도 不拘하고 別途의 合意文은 採擇되지 않았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虛心坦懷하게 疏通을 이어가기로 事實上 合意를 봤다”고 했다.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與野 協治의 始動이 總選의 民心이라고 보고, 오늘 만남은 民心에 順應하는 過程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李 代表는 尹 大統領에게 ‘招請해주고 配慮해준 데 感謝하다’고 했고, 尹 大統領은 ‘자주 보자’고 和答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代表는 會談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疏通의 첫 章을 열었다는 데 意味를 두어야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朴 首席은 “疏通의 必要性은 서로 共感했고, 앞으로 疏通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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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椅子 直接 빼준 尹, 李 ‘獨裁’ 言及 5400字 立場文 읽자 表情 굳어

    “(車로) 오다 보니까 20分 程度 걸리는데 實際 여기 오는 데 한 700日 걸렸다고 하네요.” 尹錫悅 大統領 就任 以後 처음으로 2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 발을 들인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모두發言을 始作하자마자 뼈 있는 弄談을 던졌다. 그동안 이 代表가 8次例 尹 大統領과의 會談을 要請했음에도 尹 大統領이 就任한 지 720日이 지나서야 會談이 成事됐다는 點을 에둘러 指摘한 것. “若干 늦은 感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李 代表의 말에 尹 大統領이 소리 내어 웃었고, 이 代表도 따라 웃었다. 李 代表는 이날 自身의 冒頭發言 次例가 되자 退場하려던 取材陣을 向해 “退場할 것은 아니고 제가 大統領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自身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準備해 온 原稿를 꺼냈다. A4用紙 折半 크기 10張 分量의 原稿였다. 李 代表는 原稿에 빼곡히 적힌 約 4500字 分量의 立場文을 15分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李 代表의 卽席 ‘애드리브’ 發言까지 합치면 約 5400字 分量이었다. 그는 原稿에 視線을 두면서도 中間中間 自身의 왼便에 앉은 尹 大統領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 李 代表는 “저는 正말로 大統領님께서 成功한 大統領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尹 大統領 面前에서 ‘獨裁’ ‘統治’ 等의 單語를 써가며 作心 發言을 쏟아냈다. 그는 現 政府의 言論 環境을 擧論하며 “스웨덴의 硏究機關이 (大韓民國이) 獨裁化가 進行 中이라는 硏究 結果를 發表하기도 했다”고 指摘하는가 하면, “事實 지난 2年은 政治는 失踪되고 支配와 統治만 있었다는 그런 評價가 많다”고도 했다. 尹 大統領 面前에서 現在 國政 基調가 ‘獨裁’에 가깝다고 比喩한 것. 그러면서 “行政 權力으로 國會와 野黨을 或如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成功的인 國政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하기도 했다. 그는 또 尹 大統領을 向해 “(國民들이 總選을 통해) 便 가르기나 彈壓이 아닌 疏通과 統合의 國政을 大統領과 與黨에 注文하셨다고 생각한다”며 “國政의 方向舵를 돌릴 마지막 機會라는 그런 마음으로 國民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尹 大統領의 當選 人事 記者會見 發言을 言及하며 “‘理念이 아니라 國民의 常識에 基盤해서 國政을 運營하겠다, 잘못은 率直히 告白하겠다, 國民 앞에 正直한 大統領이 되겠다’고 한 것을 當然히 記憶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李 같은 初心을 잊지 말고 잘 實行하시면 우리 國民들은 大統領님과 政府를 全的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李 代表는 이날 自身의 發言이 ‘國民의 뜻’이라는 點을 反復的으로 言及했다. 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國民들의 뜻이다”라거나 “或如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野黨과 國民들이 가지는 이 政府 2年에 對한 評價의 一面”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發言 末尾에는 “政治라고 하는 것이 醜한 戰爭이 아니라 아름다운 競爭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相對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自身을 向한 檢察 搜査에 對한 不滿을 言及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이날 李 代表가 앉을 椅子를 直接 빼 줬던 尹 大統領은 이 代表가 發言하는 15分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굳은 表情으로 李 代表가 읽는 原稿를 凝視하기도 했다. 以後 이 代表가 準備한 發言을 마치자 “좋은 말씀 感謝하다”며 “李 代表님과 民主黨에서 强調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豫想하고 있었다”고 答했다. 민주당은 大統領室 側에 李 代表의 모두發言을 생중계해 줄 것을 要請했으나 大統領室이 이를 拒否한 것으로 傳해졌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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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面前서 ‘獨裁’ ‘統治’… 李代表 作心發言에 表情 굳은 尹大統領

    “(車로) 오다 보니까 20分 程度 걸리는데 實際 여기 오는 데 한 700日 걸렸다고 하네요.”윤석열 大統領 就任 以後 처음으로 2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 발을 들인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모두發言을 始作하자마자 뼈 있는 弄談을 던졌다. 그동안 이 代表가 8次例 尹 大統領과의 會談을 要請했음에도 尹 大統領이 就任한 지 720日이 지나서야 會談이 成事됐다는 點을 에둘러 指摘한 것. “若干 늦은 感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李 代表의 말에 尹 大統領이 소리 내 웃었고, 이 代表도 따라 웃었다.이 代表는 이날 自身의 冒頭發言 次例가 되자 退場하려던 取材陣을 向해 “退場할 것은 아니고 제가 大統領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自身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準備해 온 原稿를 꺼냈다. A4 折半 크기 10張 分量의 原稿였다. 李 代表는 原稿에 빼곡히 적힌 約 4500字 分量의 立場文을 15分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李 代表의 卽席 ‘애드리브’ 發言까지 합치면 約 5400字 分量이었다. 그는 原稿에 視線을 두면서도 中間中間 自身의 왼便에 앉은 尹 大統領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이 代表는 “저는 正말로 大統領님께서 成功한 大統領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尹 大統領 面前에서 ‘獨裁’, ‘統治’ 等의 單語를 써가며 作心發言을 쏟아냈다. 그는 現 政府의 言論 環境을 擧論하며 “스웨덴의 硏究機關이 (大韓民國이) 獨裁化가 進行 中이라는 硏究 結果를 發表하기도 했다”고 指摘하는가 하면, “事實 지난 2年은 政治는 失踪되고 支配와 統治만 있었다는 그런 評價가 많다”라고도 했다. 尹 大統領 面前에서 現在 國政 基調가 ‘獨裁’에 가깝다고 比喩한 것. 그러면서 “行政 權力으로 國會와 野黨을 或如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成功的인 國政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하기도 했다.그는 또 尹 大統領을 向해 “(國民들이 總選을 통해) 便 가르기나 彈壓이 아닌 疏通과 統合의 國政을 大統領과 與黨에 注文하셨다고 생각한다”며 “國政의 方向舵를 돌릴 마지막 機會라는 그런 마음으로 國民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尹 大統領의 當選 人事 記者會見 發言을 言及하며 “‘理念이 아니라 國民의 常識에 基盤해서 國政을 運營하겠다, 잘못은 率直히 告白하겠다, 國民 앞에 正直한 大統領이 되겠다’고 한 것을 當然히 記憶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李 같은 初心을 잊지 말고 잘 實行하시면 우리 國民들은 大統領님과 政府를 全的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 代表는 이날 自身의 發言이 ‘國民의 뜻’이라는 點을 反復的으로 言及했다. 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國民들의 뜻이다”라거나 “或如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野黨과 國民들이 가지는 이 政府 2年에 對한 評價의 一面”이라고 했다.그러면서 發言 末尾에는 “政治라고 하는 것이 醜한 戰爭이 아니라 아름다운 競爭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相對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自身을 向한 檢察 搜査에 對한 不滿을 言及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이날 李 代表가 앉을 椅子를 直接 빼 줬던 尹 大統領은 이 代表가 發言하는 15分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굳은 表情으로 李 代表가 읽는 原稿를 凝視하기도 했다. 以後 이 代表가 準備한 發言을 마치자 “좋은 말씀 感謝하다”며 “李 代表님과 民主黨에서 强調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豫想하고 있었다”고 答했다.민주당은 大統領室 側에 李 代表의 모두發言을 생중계해 줄 것을 要請했으나 大統領室이 이를 拒否한 것으로 傳해졌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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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29日 첫 會談… “議題 制限없이 對話”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처음 마주 앉아 民生 懸案을 論議한다. 두 사람의 會談은 2022年 5月 尹 大統領 就任 後 처음으로, 막혀 있던 協治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注目된다. 兩側은 이날 會談 議題에 制限이 없음을 强調하면서도 大統領室은 ‘民生 懸案’, 민주당은 ‘總選 民心’을 浮刻하는 姿勢를 보였다. 홍철호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 민주당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은 26日 ‘尹-李 會談’ 調律을 위한 3次 實務會同 뒤 各各 記者會見을 열어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29日 午後 2時 龍山 大統領室에서 만난다고 發表했다. 午餐이 아닌 茶啖으로, 1時間을 基本으로 對話가 길어지면 制限 없이 繼續 進行한다. 洪 首席은 “두 분의 時間은 두 분이 決定하실 것”이라며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獨對 可能性도 열어 뒀다. 陪席者는 大統領室에선 鄭鎭奭 祕書室長, 洪 首席, 이도운 弘報首席, 민주당에선 陳聲準 政策委議長, 千 室長, 박성준 首席代辯人 等 各各 3名이다. 共同 合意文 採擇은 하지 않고 會談 結果를 各各 發表하기로 했다. 洪 首席은 會談을 ‘茶啖 會同’으로, 千 室長은 ‘領袖 會談’으로 各各 表現한 點이 달랐다. 尹 大統領은 實務會同 結果를 報告받은 뒤 “招請에 應해 주셨으니 準備 잘하라. 잘 모시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가 傳했다. 洪 首席은 “大統領과 野黨 代表 間의 虛心坦懷한 對話를 통해 民生 經濟를 살리고 여러 國政 懸案을 푸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며 會談 目的이 民生 懸案 解決에 있음을 分明히 했다. 反面 민주당은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이나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 等 實務協商 過程에서 提案한 議題들을 實際 會談에서 論議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千 室長은 “特定 議題를 制限하거나 어떤 議題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없었다”면서 “實務協商 過程에서는 (金 女史 特檢法을) 言及했었다”고 强調했다. 李 代表는 “民生 現場의 慘酷한 現實을 제대로 傳達하고, 또 必要한 措置들을 할 수 있도록 要請드리겠다”며 “반드시 國民이 期待하는 成果, 可能한 措置들을 만들어 내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했다. 會談은 4·10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한 뒤인 19日 尹 大統領이 이 代表에게 電話를 걸어 提案한 지 一週日 만에 날짜가 確定됐다. 두 次例 實務會同이 難航을 겪다 李 代表가 “다 접어두고 먼저 尹 大統領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急물살을 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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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民生懸案 가장 重要”… 李側 “김건희 特檢 言及할 수도”

    “다 접어두고 尹錫悅 大統領을 만나도록 하겠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6日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複雜한 議題들이 미리 좀 整理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代表가 이날 尹 大統領의 會談 要請을 받아들이면서 19日 尹 大統領이 會談 韻을 띄운 지 一週日 만에 두 사람의 會談이 成事됐다. 尹 大統領 就任 後 처음으로 成事된 會談에서 兩側이 議題에 制限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與野 協治의 물꼬가 一旦 마련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大統領室은 “가장 重要한 것이 民生 懸案”이라며 民生을 强調하고, 민주당은 “民生 現場의 慘酷한 現實을 제대로 傳達하겠다”(이 代表)며 總選 民心을 浮刻하고 있다. 민주당은 “會談 成果에 따라 대여(對與) 鬪爭 水位가 달라질 수 있다”는 立場인 만큼 29日 會談이 向後 政局의 分岐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룻밤 사이 ‘會談 受容’ 決定 내린 李 홍철호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은 이날 會談 3次 實務協議를 마친 뒤 용산 大統領室 브리핑에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午餐을 하고 안 하고가 重要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勘案해서 茶啖으로 決定됐다”고 했다. 또 “茶啖 아니면 午餐이었는데 日程을 調律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通話에서 “前날 實務協議 後 열린 內部 會議 때까지만 해도 會談 受容 與否를 결론짓지 못했다”며 “밤사이 이 代表가 決斷을 내렸고 그에 따라 會談을 受容하기로 했다”고 했다. 前날 열린 2次 實務協議 後 열린 이 代表 主宰 民主黨 內部 會議에서는 “一旦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쪽과 “議題 調律 없이 만났다가 成果를 내지 못하면 만남의 意味가 없다”는 쪽으로 意見이 갈렸다고 한다. 大統領室이 議題 調律에 難色을 표하며 29日과 다음 달 1日, 2日을 會談 날짜 選擇肢로 提案한 것을 두고 “實際 會談 意志보다 時間 끌기 意圖가 더 剛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한 關係者는 “議題를 調律하는 時間이 길어지면 守勢에 몰린 尹 大統領에게 局面 轉換 效果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大統領室 “民生의 모멘텀” vs 野 “特檢法도 言及할 수 있어” 兩쪽은 週末까지 會談 戰略을 두고 苦心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洪 首席은 “가장 重要한 것이 民生 懸案이다. 그리고 國民的 關心 事項들에 對해 大統領께서 이 代表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民生回復支援金과 追加更正豫算(追更)에는 否定的이면서도 ‘對話해 볼 수 있다’는 餘地를 열어 뒀다. 反面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可及的 民主黨이 事前에 提案했던 모든 議題들을 言及하게 될 것”이라며 “民生 回復을 爲한 措置는 當然하고 特檢法度 尹 大統領 面前에서 露骨的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言及은 避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代表가 提案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 等 主要 民生 回復 措置를 비롯해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 等 政府·與黨을 겨냥한 特檢法과 ‘放送 3法’, 第2糧穀管理法, 梨泰院 慘事 特別法 等 尹 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法案들에 對한 受容 意志를 밝혀야 한다는 立場이 如前하다. 大統領室과 민주당 一角에서는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虛心坦懷하게 論議를 이어간다면 爭點 議題를 둘러싼 接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感도 나오고 있다. 한 大統領室 關係者는 “一旦 이 代表가 어떤 議題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보자는 게 基本 立場”이라며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더 論議해야 하는 건 論議를 이어가는 式으로 結論을 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重鎭 議員 亦是 “첫 對話에서 欲心을 내다 보면 政局이 더욱 梗塞될 수 있다”며 “異見을 좁힐 수 있는 이슈부터 먼저 接近하되 會談을 定例化하는 等의 雰圍氣 造成이 必要하다”고 했다. 會談을 契機로 大統領과 各 政黨 院內代表들이 分期마다 만나는 與野政 國政 常設協議體가 復元될지도 注目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前例도 一旦 檢討하고 있다”며 論議 可能性을 否認하지 않았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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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日, 來달 1日中 尹-李 會談” 意見 接近… 議題 놓고는 平行線

    大統領室과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 會談을 위한 2次 實務協商에서도 會談 議題를 두고 見解差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과 李 代表 會談 日子로 29日과 다음 달 1, 2日 中 開催를 提案했고, 민주당은 29日과 다음 달 1日 中 開催를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午餐을 함께하면서 會談을 進行하는 方式을 提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兩側이 3次 實務協商을 통해 議題와 形式 等을 다시 調律하면서 29日 또는 다음 달 1日 會談 開催 與否를 論議할 것으로 豫想된다. 3次 實務協商 날짜는 確定하지 못한 狀態로 28日 可能性이 나온다. 민주당 內에서는 “大統領室이 時間 끌기 戰略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時點에 만나자”는 意見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兩側은 議題를 두고는 팽팽한 神經戰을 이어갔다. 이날 2次 實務協商에서 民主黨은 1人當 25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을 비롯해 채 上兵 特檢法 等 具體的인 案件에 對한 大統領室의 立場을 먼저 밝히라고 要求했지만 大統領室이 “結論을 定해 놓고 만날 수는 없다. 大統領室이 受容하기 어려운 議題를 要求하고 있다”고 拒否했다. 民主黨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은 25日 홍철호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의 2次 實務協商 後 記者들과 만나 “저희가 提示한 議題에 對해 大統領室의 檢討 結果를 期待하고 會議를 進行했으나 檢討 結果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지 않았다”며 “國民 눈높이에 맞는 會談이 될 수 있도록 大統領室의 努力을 當付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洪 首席도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議題 制限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事前 議題 調律이나 合意가 必要 없는 자유로운 形式의 會談을 可能한 限 빠른 時日 內에 開催하자고 提案했다”며 “(民主黨이) 追後 答辯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尹 大統領과 大統領室이 민주당이 提案한 主要 議題에 對한 具體的인 立場을 먼저 내놓아야 會談을 열 수 있다는 立場이다. 民主黨 關係者는 “事前 意見 調律 없이 ‘모든 걸 論議하자’는 건 結局 ‘아무 結論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尹 大統領이 局面 轉換用으로 會談을 惡用하려는 意圖라는 疑心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反面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 立場은 結果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뭘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虛心坦懷하게 이야기하고, 그 結果에 따라 어떤 後續 措置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兩側의 立場과 속내가 갈리는 건 大統領室이 민주당이 要求한 議題에 對해 拒否感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室은 민주당이 提案한 1人當 25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에 對해 “金額과 方式은 論議할 수 있지만 普遍 支給은 안 된다”는 立場이다. 反面 민주당 陳聲準 政策위議長은 “選別 支給은 意味가 없다”고 一蹴했다. 大統領室은 민주당이 要求한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 梨泰院 慘事 特別法 等을 비롯해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 改正案)과 ‘第2糧穀管理法’ 等 尹 大統領이 이미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을 受容하라는 要求에 對해서도 “政治的 問題들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건 안 된다”는 立場이다. 民主黨은 1次 實務協商에서 이태원 慘事 特別法 等 野圈이 推進한 各種 法案에 尹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데 對한 謝過를 議題에 올리라고 要求한 것으로 傳해졌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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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國會議長 候補 競選에 決選投票 導入

    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委巷 黨內 競選에 決選投票를 導入하기로 했다. 選出된 候補의 代表性을 强化한다는 趣旨지만 親命(親李在明) 候補들 間 ‘交通整理’가 되지 않는 狀況에서 特定 候補에게 ‘銘心’(李在明 代表의 意中)을 실어주기 위한 事前 措置가 아니냐는 解釋도 나왔다. 민주당은 24日 黨務委員會를 열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위한 議決 定足數 基準을 過半으로 끌어올리고,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者가 없을 境遇 1, 2位 候補 間 決選投票를 實施하는 內容의 黨規 改正案을 議決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議員總會에서 無記名 投票를 통해 議長 候補를 選出해 왔는데 1次 投票의 最多 得票者를 候補로 뽑았다. 22代 國會議長은 이番 總選에서 過半을 確保한 민주당 몫이다. 國會議長은 민주당 競選 뒤 國會 本會議 無記名 投票를 통해 在籍 議員 過半을 得票해야 한다. 現在 민주당에선 6選 高地에 오른 趙正湜 議員과 秋美愛 當選人을 비롯해 5線 禹元植, 정성호 議員이 議長 挑戰을 公式 宣言했으며, 金太年 議員(5線)도 出馬를 저울질 中이다. 黨 關係者는 “多數가 立候補할 境遇 決選投票가 없다면 30票 안팎으로도 1位가 생길 수 있다”며 “李 代表도 代表性을 위해 決選投票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 黨內에선 “結局 이 代表가 願하는 候補로 票를 몰아주기 위한 安全裝置”라는 解釋도 나왔다. ‘찐名’ 候補들 間 票가 分散돼 特定 候補가 ‘漁夫之利’로 勝利할 可能性을 막기 爲한 措置라는 것. 한 關係者는 “議長 挑戰者들이 모두 茶筅 重鎭이라 指導部가 交通整理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制度를 통해 候補들을 걸러내겠다는 意圖”라고 했다. 議長 候補들의 强性 發言들도 이어졌다. 秋 當選人은 2022年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 處理 當時 國會議長이었던 같은 민주당 박병석 議員을 겨냥해 “民主黨 出身 國會議長 時節 옳은 方向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中立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粥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愚를 犯한 前例가 있다”고 批判했다. 조 議員도 “제가 國會議長이 되면 緊急 懸案에 對해서는 議長 職權으로 本會議를 열어 處理할 것”이라고 했다. 熾烈한 議長 競選과 달리 院內代表는 李 代表의 最側近인 親命 核心 朴贊大 議員(3線)의 斷水 立候補 可能性이 커졌다. 앞서 2005年 1月 丁世均 當時 議員이 열린우리당 院內代表 競選에 單獨 立候補해 選出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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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國會議長 候補 黨內 競選에 決選投票 導入

    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委巷 黨內 競選에 決選投票를 導入하기로 했다. 選出된 候補의 代表性을 强化한다는 趣旨지만 親命(親李在明) 候補들 間 ‘交通整理’가 되지 않는 狀況에서 特定 候補에게 ‘銘心’(李在明 代表의 意中)을 실어주기 위한 事前 措置가 아니냐는 解釋도 나왔다. 22代 國會議長은 이番 總選에서 過半을 確保한 민주당 몫이다. 國會議長은 민주당 競選 뒤 國會 本會議 無記名 投票를 통해 在籍議員 過半을 得票해야 한다.민주당은 24日 黨務委員會를 열어 國會議長 候補 選出을 위한 議決 定足數 基準을 過半으로 끌어올리고,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者가 없을 境遇 1, 2位 候補 間 決選投票를 實施하는 內容의 黨規 改正案을 議決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議員總會에서 無記名 投票를 통해 議長 候補를 選出해왔는데. 1次 投票의 最多 得票者를 候補로 뽑았다.현재 민주당에선 6選 高地에 오른 趙正湜 議員과 秋美愛 當選人을 비롯해 5線 정성호 議員이 議長 挑戰을 公式 宣言했으며, 5線 金太年 우원식 議員도 出馬를 저울질 中이다. 黨 關係者는 “多數가 立候補할 境遇 決選投票가 없다면 30票 안팎으로도 1位가 생길 수 있다”며 “李 代表도 代表性을 위해 決選投票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당 內에선 “結局 이 代表가 願하는 候補로 票를 몰아주기 위한 安全裝置”라는 解釋도 나왔다. ‘찐名’ 候補들 間 票가 分散돼 特定 候補가 ‘漁夫之利’로 勝利할 可能性을 막기 爲한 措置라는 것. 한 關係者는 “議長 挑戰者들이 모두 茶筅 重鎭이라 指導部가 交通整理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不出馬 慫慂보다는 制度를 통해 候補들을 걸러내겠다는 意圖”라고 했다.의장 候補들의 强性 發言들도 이어졌다. 秋 當選人은 2022年 檢警搜査權 調整法案 處理 當時 國會議長이었던 같은 민주당 出身 박병석 議員을 겨냥해 “民主黨 出身 國會議長 時節 갑자기 쭉 옳은 方向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中立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粥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愚를 犯한 前例가 있다”고 批判했다. 조 議員도 “제가 國會議長이 되면 緊急 懸案에 對해서는 議長 職權으로 本會議를 열어 處理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치열한 議長 競選과 달리 院內代表는 李 代表의 最側近인 親命 核心 朴贊大 議員(3線)의 斷水 立候補 可能性이 커졌다. 4選 金民錫, 서영교 議員이 出馬를 접은 가운데 韓秉道 議員(3線)도 不出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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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分 만난 與野 院內代表, 來달 臨時國會 日程 合意 不發

    與野 院內代表가 23日 21代 國會 마지막 會期인 5月 臨時國會 日程에 合意하지 못했다. 더불어民主黨은 채 上兵 特檢法과 糧穀管理法, 看護法, 勞動組合法(노란봉투법) 等 各種 爭點 法案 處理를 要求하며 다음 달 2日과 28日 本會議를 推進하고 있다. 反面 國民의힘은 채 上兵 特檢法 等 處理를 拒否하며 5月 本會議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兩側은 29日 協商을 이어가기로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金振杓 國會議長 主宰로 만나 5月 臨時國會 日程과 主要 爭點 法案 處理 與否 等을 論議했지만 “合意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會同은 30餘 分 만에 끝났다. 尹 院內代表는 會同 後 記者들과 만나 “우리 黨 立場은 變함이 없다”고 했다. 尹 院內代表는 午前 “與野가 合意할 수 있는 民生法案을 處理하겠단 게 아니면 굳이 5月 國會를 열어 21代 國會 마지막까지 國民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國民들께 心慮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했다. 李亮壽 院內首席副代表는 “爭點 法案은 22代 國會에서 集團的 總意를 모아서 處理하는 게 順理”라고 했다. 5月 臨時國會를 열려면 爭點 法案을 모두 排除하고 民生 法案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洪 院內代表는 會同 後 “우리는 具體的인 日程과 議題에 對해서 提案을 했고, 그쪽(國民의힘)은 좀 더 內部 論議를 거쳐서 判斷(하겠다는 立場)”이라며 “必要하면 非爭點 法案이든 몇 가지 重要한 法案이든 21代 國會에서 一旦 벌려 놓은 法案은 어느 程度 마무리 지어 주는 게 義務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洪 院內代表는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立場을 傳達했다)”라고 했다. 民主黨 內部的으로는 29日 豫定된 會同에서도 國民의힘의 立場 變化가 없을 境遇 金 議長 側에 議長 職權으로 臨時會를 召集해 달라고 要求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民主黨 院內指導部 關係者는 “채 上兵 特檢法 等을 핑계로 民生法案을 볼모로 잡고 있는 格”이라고 했다. 다만 議長室 關係者는 “金 議長은 ‘마지막 臨時國會人 만큼 與野가 合意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立場”이라며 “金 議長이 臨時會를 職權으로 召集한 적이 없어 負擔이 있다. 最大限 合意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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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 얘기 많이 들으려 招請” 李 “民心 加減없이 傳達할것”

    “後任 總理는 時間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게 龍山 招請을 提案했기 때문에 그(領袖會談 準備)와 關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윤석열 大統領) “尹 大統領을 만나 總選에서 나타난 民心을 加減 없이 傳達하겠다.”(민주당 李在明 代表) 大統領 就任 後 첫 領袖會談을 準備 中인 尹 大統領과 李 代表는 22日 거듭 領袖會談을 통한 對話 意志를 밝혔다. 다만 이날 午後로 豫定됐던 領袖會談을 위한 實務協議가 大統領室의 政務首席祕書官 交替로 突然 延期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不滿을 터뜨리면서 두 사람이 協商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難航이 豫想된다. 領袖會談 議題를 두고 兩側의 神經戰도 高調됐다. ● 尹 “合意할 수 있는 民生 議題 찾을 것” 尹 大統領은 이날 李 代表와의 領袖會談에 對해 “저는 이 代表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招請한 것이니까 어떤 議題에 制限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番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次期 國務總理 人選과 關聯해서는 “後任 總理는 時間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李 代表와의 領袖會談을 통해 後任 總理와 關聯해 野黨의 協助와 意見을 求한 後 人選하겠다는 뜻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尹 大統領은 記者들과 만나 “그동안의 與野 立場을 보면 克明하게 差異가 많이 났다”며 “그렇지만 一旦 서로 意見을 좁힐 수 있고, 合意할 수 있는 이런 民生 議題들을 찾아서 民生 安定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이 이 代表와의 積極的인 疏通 意志를 强調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이날 新任 鄭鎭奭 大統領祕書室長을 임명하는 同時에 領袖會談 準備를 이끌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도 交替했다. 當初 한오섭 政務首席과 民主黨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이 이날 午後 3時에 만날 豫定이었지만 政務首席 交替 發表가 確定되자 이날 午前 11時 40分쯤 韓 首席이 直接 千 祕書室長에게 電話를 걸어 實務協議 延期를 要請하며 諒解를 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內部에선 민주당 强勁派를 中心으로 한 김건희 特檢法 等의 議題化 要求에 對한 不滿 氣流도 感知된다.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첫 領袖會談 자리부터 채 上兵 特檢法, 김건희 女史 特檢法 等을 擧論하는 게 協治 圖謀라는 領袖會談 趣旨에 어긋난다는 것.● 親명系 “채 上兵 特檢法 議題 올려야” 民主黨은 領袖會談을 위한 實務的 調律을 이어가겠다면서도 內部的으로는 “尹 大統領의 眞情性이 疑心된다”는 反應도 나온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領袖會談을 提案해놓고 野黨 疏通 窓口인 政務首席을 交替하고 一方的으로 實務協議 演技를 通報하는 行態는 理解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철호 新任 政務首席이 千 祕書室長에게 만남을 要請했다는 主張과 關聯해서도 千 祕書室長은 “連絡받은 바가 없다”며 “大統領室의 일處理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指摘했다. 新任 祕書室長 人事를 두고도 한 最高委員은 “鄭 祕書室長 任命 消息을 두고 ‘眞摯한 對話를 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왔다”고 했다. 民主黨은 領袖會談 議題와 關聯해 李 代表가 ‘民生 이슈’를 强調하는 한便으로 親命 指導部가 特檢法을 擧論하는 ‘투 트랙 戰略’을 이어갔다. 對與 壓迫 水位를 끌어올려 協商力을 높이겠다는 意圖다. 李 代表는 最高위에서 “우리 政治가 國民 먹고사는 問題를 반드시 解決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反面 정청래 最高委員은 이른바 ‘異彩양명주’(梨泰院 慘事 特別法, 채 上兵 特檢法, 서울∼楊平高速道路 特檢法, 김건희 女史 名品백 收受 疑惑, 김건희 女史 株價造作 疑惑)를 擧論하며 “領袖會談에서 (이 事案들을) 눈감은 채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大統領室이 特檢法을 協商 카드로 올릴 可能性에 對備해 미리 讓步할 수 없음을 分明히 하겠다는 次元”이라고 했다. 强勁 對與 鬪爭을 要求하는 强性 支持層 달래機用이란 分析도 나온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이 代表에게 “192席의 代表가 돼야 한다. 尹 大統領과 만나기 前에 汎野圈 連席會議를 만들어 主導해 달라”고 要求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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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멘토’ 이한주, 싱크탱크 民主硏院長에… 黨要職 親命 色彩 强化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1日 ‘李在明의 政治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前 京畿硏究院腸을 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長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黨 公式 職責 없이 主要 事案이 있을 때마다 이 代表에게 助言하는 等 물밑에서 活動했던 李 院長을 本格的으로 登板시켜 次期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간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親命(親李在明)系 强勁波濤 政務 要職에 大擧 拔擢됐다. 黨 內部에선 “露骨的인 親命 一色 人選”이라며 “李 代表의 黨 掌握 宣言과 다름없다”는 批判이 나왔다.● 野 “이한주, 親命 核心 中 核心”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午後 國會 疏通館에서 李 院長을 비롯해 新任 政務職 人選을 發表했다. 新任 民主硏究院長으로 指目된 이 院長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에 當選되기 前부터 알고 지낸 30年 지기다. 李 代表의 代表 政策 中 하나인 ‘基本所得’을 設計한 人物이다. 한 代辯人은 “總選 民心에서 드러난 改革 課題를 민주당이 第1黨으로서 힘 있게 推進해 나가겠다는 意志가 反映된 人選”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所謂 말하는 이 代表 周邊 ‘京畿道 라인’과 ‘城南 라인’ 等 가운데에서도 가장 核心이 李 院長이라고 볼 수 있다”며 “李 院長도 周邊에 이 代表와의 私的 親分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 院長이 運營을 맡게 된 民主硏究院은 民主黨 싱크탱크로 各種 政策 및 어젠다 開發뿐 아니라 總選 및 大選 期間에는 黨 안팎의 판勢 分析 等을 擔當하는 黨 代表 直屬 機關이다. 硏究院長은 2年 任期가 保障돼 李 院長이 自進해서 물러나지 않는 限 次期 大選 1年 前까지 任期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院長의 民主硏究院長 任命이 李 代表의 次期 大選 채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3年 뒤 있을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갔다는 것. 李 院長은 지난 大選 當時 이 代表 大選 캠프에서 政策 開發을 맡았으며 以後로도 이 代表 周邊에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助言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主要 親命 候補들의 後援會長을 맡으며 支援射擊하기도 했다. 黨 關係者는 “李 代表의 政策的 멘토日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人物”이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革新委員會를 꾸리는 過程에서 이래경 다른百年 名譽理事長을 革新委員長으로 推薦한 人物도 이 院長으로 알려져 있다. 이 理事長은 革新委員長 任命 9時間 만에 過去 ‘天安艦 者暴雪’ 發言 等이 論難이 돼 自進 辭退한 바 있다.● 政務 要職에도 ‘親命 色彩’ 强化 李 代表는 이 밖에도 이날 政務 黨職 人選에 親命 人士들을 前進 配置했다. 黨 살림을 總括하는 事務總長에는 總選 過程에서 組織事務副總長을 맡은 親命 金胤德 議員을 拔擢했으며 政策委議長은 진성준 議員에게 맡기기로 했다. 親命 强勁波濤 登用됐다. 黨 戰略企劃委員長을 맡게 된 민형배 議員이 代表的이다. 閔 議員은 强勁派 初選 모임인 ‘처럼회’ 出身으로 過去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審議 當時 法制司法委員會 案件調整委員會를 無力化하기 위해 ‘僞裝 脫黨’을 했다는 論難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大庄洞 辯護士’인 박균택 當選人을 法律委員長으로 임명했다. 政務調整室長으로는 이 代表 支持 院外 組織인 더民主全國革新會議 常任運營委員長을 맡은 김우영 當選人을 拔擢했다. 公薦 局面 막판 朴用鎭 議員 地域區인 서울 강북乙에 單數 公薦된 한민수 代辯人을 비롯해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 等 一部 親命 黨職者들은 留任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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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 招請’ 不發… 大統領室 “阿 爲主” 野 “外交失敗”

    尹錫悅 大統領이 6月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招請받지 못한 데 對해 大統領室은 “올해 議長國인 이탈리아는 自國 內 移民 問題와 連結된 아프리카·地中海 이슈 爲主로 對象國들을 選定한 것으로 理解하고 이를 尊重한다”고 밝혔다. 우리 政府는 議長國인 이탈리아 政府에 “頂上會議에 招請받을 境遇 參席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했으나, 招請이 不發된 것으로 알려졌다. 野黨은 “大衆(對中) 關係를 희생시키면서까지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과의 連帶를 强化해 왔음에도 이런 結果라니 慘澹할 地境”이라고 批判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1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韓國을 招請하면 參席하겠다는 立場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苦心했으나 結局 招請國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諒解해 달라는 立場을 傳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國家 사이에서 ‘韓國을 招請해야 한다’는 意見이 相當數였다”며 “이탈리아도 苦悶을 正말 많이 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은 20日 “유럽國이 議長인 境遇, 유럽 情勢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國家들을 重點 招請해 온 傾向이 있다”며 “ 2011年 프랑스, 2015年 獨逸, 2017年 이탈리아의 境遇 모든 招請國을 아프리카 國家로만 構成했다”는 資料를 냈다. 政府는 이달 初 조태열 外交部 長官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外交長官과 會談을 갖는 等 다양한 外交 채널을 통해 招請 意思를 打診해 온 것으로 傳해졌다. 韓國은 2020年 以後 G7 頂上會議에 3次例 招請받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해 議長國인 日本의 招請을 받아 G7 頂上會議에 參席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2020年(議長國 美國)과 2021年(議長國 英國) 頂上會議에 招請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中樞國家’의 旗幟를 내걸고 國際的 位相을 强化하겠다던 尹錫悅 政府의 ‘G7 플러스 外交’가 無色해진 것”이라며 “急迫하게 돌아가는 國際 情勢를 論議할 重要한 자리에서 事實上 排除된 것과 다름없다”고 指摘했다. 曺國革新黨은 文在寅 政府 當時 國立外交院長을 지냈던 김준형 當選人 名의 論評을 통해 “‘눈 떠보니 後進國’이 現實로 나타났다”고 主張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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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멘토’ 이한주 公式 登板…政務 要職에 親命 前進配置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1日 ‘李在明의 政治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前 京畿硏究院腸을 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長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黨 公式 職責 없이 主要 事案이 있을 때마다 이 代表에게 助言하는 等 물밑에서 活動했던 李 院長을 本格的으로 登板시켜 次期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간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親命(親李在明)系 强勁波濤 政務 要職에 大擧 拔擢됐다. 黨 內部에선 “露骨的인 親命 一色 人選”이라며 “李 代表의 黨 掌握 宣言과 다름없다”는 批判이 나왔다.● 野 “이한주, 親命 核心 中 核心”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午後 國會 疏通館에서 李 院長을 비롯해 新任 政務職 人選을 發表했다. 新任 民主硏究院長으로 指目된 이 院長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에 當選되기 前부터 알고 지낸 30年 지기다. 李 代表의 代表 政策 中 하나인 ‘基本所得’을 設計한 人物이다. 한 代辯人은 “總選 民心에서 드러난 改革 課題를 민주당이 第1黨으로서 힘 있게 推進해 나가겠다는 意志가 反映된 人選”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所謂 말하는 이 代表 周邊 ‘京畿道 라인’과 ‘城南 라인’ 等 가운데에서도 가장 核心이 李 院長이라고 볼 수 있다”며 “李 院長도 周邊에 이 代表와의 私的 親分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院長이 運營을 맡게 된 民主硏究院은 民主黨 싱크탱크로 各種 政策 및 어젠다 開發뿐 아니라 總選 및 大選 期間에는 黨 안팎의 판勢 分析 等을 擔當하는 黨 代表 直屬 機關이다. 硏究院長은 2年 任期가 保障돼 李 院長이 自進해서 물러나지 않는 限 次期 大選 1年 前까지 任期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院長의 民主硏究院長 任命이 李 代表의 次期 大選 채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3年 뒤 있을 大選을 위한 밑作業에 들어갔다는 것.李 院長은 지난 大選 當時 이 代表 大選 캠프에서 政策 開發을 맡았으며 以後로도 이 代表 周邊에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助言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主要 親命 候補들의 後援會長을 맡으며 支援射擊하기도 했다. 黨 關係者는 “李 代表의 政策的 멘토日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人物”이라고 했다.지난해 民主黨이 革新委員會를 꾸리는 過程에서 이래경 다른百年 名譽理事長을 革新委員長으로 推薦한 人物도 이 院長으로 알려져 있다. 이 理事長은 革新委員長 任命 9時間 만에 過去 ‘天安艦 者暴雪’ 發言 等이 論難이 돼 自進 辭退한 바 있다.● 政務 要職에도 ‘親命 色彩’ 强化이 代表는 이 밖에도 이날 政務 黨職 人選에 親命 人士들을 前進 配置했다. 黨 살림을 總括하는 事務總長에는 總選 過程에서 組織事務副總長을 맡은 親命 金胤德 議員을 拔擢했으며 政策委議長은 진성준 議員에게 맡기기로 했다.친명 强勁波濤 登用됐다. 黨 戰略企劃委員長을 맡게 된 민형배 議員이 代表的이다. 閔 議員은 强勁派 初選 모임인 ‘처럼회’ 出身으로 過去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審議 當時 法制司法委員會 案件調整委員會를 無力化하기 위해 ‘僞裝 脫黨’을 했다는 論難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大庄洞 辯護士’인 박균택 當選人을 法律委員長으로 임명했다. 政務調整室長으로는 이 代表 支持 院外 組織인 더民主全國革新會議 常任運營委員長을 맡은 김우영 當選人을 拔擢했다. 公薦 局面 막판 朴用鎭 議員 地域區인 서울 강북乙에 單數 公薦된 한민수 代辯人을 비롯해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 等 一部 親命 黨職者들은 留任됐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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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國, 領袖會談 消息에 “尹, 채상병-김건희 特檢法 答하라”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間 領袖會談과 關聯해 尹 大統領에게 “‘채 上兵 特檢法’(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眞相糾明을 위한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에 對한 立場을 밝히라”고 壓迫했다. 조 代表는 尹 大統領에게 自身과의 만남도 受容하라고 促求했다.조 代表는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通話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日 黨 公報局을 통해 “무엇보다 尹 大統領은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 等 지난 總選에서 드러난 國民的 要求에 성실하게 答하길 期待한다”고 밝혔다. 조 代表는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와 함께 19日 ‘채 上兵 特檢法’ 處理를 위해 協力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代表는 또 “비록 많이 늦었지만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만나게 돼 多幸”이라며 “與野 領袖會談이 寫眞을 찍기 위한 形式的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經濟와 民生 問題 解決策을 實質的으로 摸索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代表는 “아울러 제가 提案한 만남에 對해서도 受容하기를 促求드린다”고 要求했다. 앞서 14日 조 代表는 “院內 第3黨의 代表인 나는 언제 어떤 形式이건 尹 大統領을 만날 수 있길 希望한다”며 “公開 要請에 對한 大統領室의 答辯을 기다린다”고 밝혔었다.조국혁신당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領袖會談을 提案한 背景이 單純히 政治的 危機狀況을 謀免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總選을 통해 드러난 民心을 받들겠다는 眞情性에서 비롯한 것임을 證明해야 한다”며 “많은 國民이 願하는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에 對한 前向的 立場을 밝히고 나아가 院內 第3黨 代表와도 協治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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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G7招請 不發, 伊立場 理解”…野 “慘澹, ‘눈 떠보니 後進國’ 現實로”

    尹錫悅 大統領이 6月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招請받지 못한 데 對해 大統領室은 “올해 議長國인 이탈리아는 自國 內 移民 問題와 連結된 아프리카·地中海 이슈 爲主로 對象國들을 選定한 것으로 理解하고 이를 尊重한다”고 밝혔다. 우리 政府는 議長國인 이탈리아 政府에 “頂上會議에 招請받을 境遇 參席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했으나, 招請이 不發된 것으로 알려졌다. 野黨은 “大衆(對中) 關係를 희생시키면서까지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과의 連帶를 强化해 왔음에도 이런 結果라니 慘澹할 地境“이라고 批判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1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韓國을 招請하면 參席하겠다는 立場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苦心했으나 結局 招請國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諒解해 달라는 立場을 傳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國家 사이에서 ‘韓國을 招請해야 한다’는 意見이 相當數였다”며 “이탈리아도 苦悶을 正말 많이 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은 20日 “유럽國이 議長인 境遇, 유럽 情勢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國家들을 重點 招請해온 傾向이 있다”며 “ 2011年 프랑스, 2015年 獨逸, 2017年 이탈리아의 境遇 모든 招請國을 아프리카 國家로만 構成했다”는 資料를 냈다. 政府는 이달 初 조태열 外交部 長官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外交長官과 會談을 갖는 等 다양한 外交 채널을 통해 招請 與否를 打診해 온 것으로 傳해졌다. 韓國은 2020年 以後 G7 頂上會議에 3次例 招請받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해 議長國인 日本의 招請을 받아 G7 頂上會議에 參席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2020年(議長國 美國)과 2021年(議長國 英國) 頂上會議에 招請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中樞國家’의 旗幟를 내걸고 國際的 位相을 强化하겠다던 尹錫悅 政府의 ‘G7 플러스 外交’가 無色해진 것”이라며 “急迫하게 돌아가는 國際情勢를 論議할 重要한 자리에서 事實上 排除된 것과 다름없다”고 指摘했다. 曺國革新黨은 文在寅 政府 當時 國立外交院長을 지냈던 김준형 當選人 名의 論評을 통해 “‘눈 떠보니 後進國’이 現實로 나타났다”고 主張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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