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報대 等에 使用되는 電力線을 製造하는 京畿 地域 H企業은 最近 美國으로의 輸出 提議를 받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輸出로 賣出이 늘면 中小企業 基準인 賣出 1500億 원을 넘어 中堅企業이 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이 境遇 金利가 現在의 2倍까지 오르고 調達廳 入札에 컨소시엄을 꾸려 參加할 수 없게 된다. H企業 代表는 “核心 原資材인 九里 價格이 올해만 30% 以上 올라 만들수록 損害인 製品이 많다”며 “營業利益率이 急減한 狀況에 中小企業 支援마저 없으면 經營 自體가 휘청일 수 있어 美國 輸出門이 열렸는데 기뻐할 수가 없다”고 吐露했다. 最近 原資材 價格 上昇 等으로 賣出은 커지는 反面 營業利益率은 減少하는 中小企業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中小企業 賣出額 基準을 넘으면 中堅企業으로 昇格해 各種 支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中小企業 基準은 2015年부터 9年째 그대로다. 固定된 賣出額을 土臺로 中小企業을 區分하는 現行 制度가 오히려 中堅企業으로의 成長을 꺼리는 ‘피터팬 症候群’을 부추긴다는 指摘이 나온다. 15日 電線組合에 따르면 組合 所屬 企業 60곳 中 40%가 넘는 25곳이 原資材값과 納品單價 上昇에 따라 賣出이 1500億 원에 近接해 中堅企業으로 分類될 狀況이다. 法的 基準만 充足하면 無條件 支援하는 方式 自體를 바꿔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經營學科 名譽敎授는 “各 企業에 對한 普遍 支援보다는 成長 可能性, 業種, 業曆 等에 焦點을 두고 選別 支援해 限界企業이 政府 支援으로 延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中企지원 끊기면 經營難… 賣出 1500億 안넘기려 OEM 爲主로” 資材 값 올라 中企 ‘强制卒業’輸出 提議 와도 中堅企業 될라 躊躇法人 쪼개기 便法 動員이 現實“스스로 成長하도록 支援 틀 바꿔야” TV와 自動車 部品으로 活用되는 코일과 戰線을 生産하는 忠北의 한 企業은 몇 年째 賣出이 1500億 원에 미치지 못하는 水準에 머물러 있다. 硏究開發을 거쳐 製品을 直接 生産, 販賣하기보다 大企業 注文대로 生産만 하는 注文者商標附着生産(OEM) 爲主로 賣出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企業 代表는 “自體 開發 製品을 生産하는 쪽이 企業에도 利得이지만 只今 같은 高金利, 高換率, 高物價 狀況에 賣出 基準을 섣불리 넘겼다가 中小企業 支援이 끊기면 當場 經營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OEM 爲主로 生産한다”고 말했다. 金屬과 플라스틱 等 原資材 값이 急騰한 다른 企業들도 비슷한 苦衷을 呼訴한다. 地方에서 機械 關聯 事業場을 運營하는 崔某 氏는 “10年 前과 比較해보면 材料費가 2, 3倍 오르고 여러 購買 費用이 많이 上昇했는데 中小企業 基準은 그대로”라며 “‘法人 쪼개기’ 같은 手段을 動員하는 것이 現實”이라고 말했다. 最近 中小企業界에서 2015年 以後 9年째 그대로인 中小企業 範圍 基準을 變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中小企業界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理由는 原資材 값 急騰 때문이다. 中小企業中央會에 따르면 中小企業 基準이 賣出額으로 처음 定해진 2015年 以後 지난해까지 生産者物價는 20.7% 上昇했다. 特히 金屬 製造業의 主要 原資材인 鐵鑛石은 2015年부터 올해 初까지 73.5%, 플라스틱의 主原料인 폴리에틸렌은 27.4% 올랐다. 中小企業 基準은 原則的으로 5年마다 基準을 變更해야 하지만, 中小벤처企業部는 “中小企業 比重에 큰 變化가 없다”며 基準을 維持하기로 2018年 決定했다. 中小企業 關係者는 “最近 몇 年 새 原資材 값이 크게 뛰었는데 納品單價는 原資材 값만큼 올릴 수가 없다”며 “經營은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中小企業 支援은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實際로 많은 中小企業이 中堅企業으로 轉換되면서 製造業 企業 中 中小企業 比重도 줄어들고 있다. 10人 以上 事業場을 基準으로 全體 製造業 企業 中 中小企業 比重은 96.9%로 2015年 對比 1%포인트 줄었고, 從事者(―4.4%포인트)와 生産額(―4.1%포인트) 모두 減少했다. 中小企業과 달리 中堅企業이 大企業集團으로 分類되는 基準은 國內總生産(GDP)과 聯動된다. 2015年 資産 5兆 원 以下였던 中堅企業 基準은 올해 基準 資産 10兆4000億 원으로 2倍 以上으로 높아졌다. 韓國 經濟가 成長한 만큼 基準도 높아진 것이다. 中企中央會 關係者는 “經濟成長率이나 物價 等에 聯動하는 根本的 改編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中企部는 現在 來年 6月까지 基準 改編을 目標로 하고 있지만, 具體的인 方向은 決定되지 않았다. 中小企業 支援制度 自體를 다시 點檢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박상문 강원대 經營學科 敎授는 “基準 하나로 中小企業을 區分하면 企業은 成長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中小企業들이 스스로 成長할 수 있도록 自生力, 成長性 있는 企業을 選別 支援하는 等 支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指摘했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정서영 記者 cero@donga.com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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