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月부터 映像裁判이 全國 法院에서 擴大 施行됐다. 改正된 民事訴訟法 施行에 따라 民事裁判의 境遇 宣告 外 모든 期日을 映像으로 進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旣存에는 證人 및 鑑定人 新聞, 辯論準備期日에만 映像裁判이 制限的으로 許容됐다. 刑事裁判도 刑事訴訟法 改正으로 公判準備期日을 映像으로 進行할 수 있게 됐고, 證人 等에 對한 映像新聞 範圍도 擴大됐다.영상재판 擴大 施行 1年을 앞두고 法曹界에선 映像裁判이 裁判의 迅速性과 便宜性을 높였다는 評價가 나온다. 同時에 시스템 不安定과 第3字 關與 可能性에 對한 憂慮도 如前히 적지 않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時期 急增한 映像裁判이 法院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다양한 法曹界 人士들의 意見을 들어봤다.》○ 擴大 施行 1年 만에 10倍로 增加14日 大法院에 따르면 올 1∼10月 全國 各級 法院에서 進行된 映像裁判 件數는 總 4496件으로 前年(434件) 對比 約 10倍로 늘었다. 財經地法의 한 部長判事는 “1年 前만 해도 映像裁判은 法院 內에서도 相當히 例外的인 制度였다”며 “이제는 對面 裁判이 어려울 때 擇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選擇肢라고 認識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映像裁判 全體 件數는 늘었지만 서울中央地法 等 一部 法院에서만 映像裁判이 이뤄지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올 1∼10月 서울중앙지법에서 實施된 映像裁判은 總 941件으로 全國 法院 映像裁判의 20.9%를 차지했다. 映像裁判 經驗이 있는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法院이 어딘지, 裁判部가 누구인지에 따라 映像裁判에 對해 溫度 差가 적지 않다”면서 “個人的으로는 서울 法院에서 잘 받아들여졌고 地方法院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中小都市 地方法院 支援에 勤務하는 한 判事는 “最近에 軍(郡) 法院 事件에서 映像裁判 申請을 받았는데 裝備 構築이 안 돼 棄却했다”며 “地方 辯護士 年齡帶가 서울에 비해 높은 點도 (映像裁判이 적게 施行되는 데) 影響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對面裁判에 비해 詩·공간 制約 赤魚映像裁判의 가장 큰 長點은 對面裁判에 비해 詩·空間의 制約이 적다는 것이다. 民事訴訟의 境遇 映像·音響裝備를 갖춘 컴퓨터만 있으면 自宅이나 事務室에서 裁判 參與가 可能하다. 이 때문에 主로 裁判 當事者가 日程 等의 理由로 對面裁判 出席이 어려울 때 裁判部가 當事者 申請을 받거나 同意를 얻어 映像裁判을 實施하는 境遇가 많다. 10餘 次例 映像裁判을 經驗한 김명하 서울지방변호사회 代辯人(辯護士)은 “映像裁判을 통해 期日이 빨리 잡히면 裁判이 遲延돼 依賴人의 利益이 侵害되는 境遇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映像裁判을 통해 業務 效率을 높일 수 있다는 點에서 辯護士들도 大體로 肯定的인 立場이다. 個人法律事務所를 運營하는 한 辯護士는 “地方 裁判의 境遇 오가는 데 하루를 다 쓰곤 했다”라며 “映像裁判으로 10分 만에 마치니 便利했다. 持續的으로 活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中堅 辯護士는 “簡單한 節次 進行은 映像裁判이 效果的이지만 證人訊問의 境遇 對面裁判으로 할 때보다 나은 結果를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指摘했다. 判事들도 辯論期日이나 審問期日을 보다 柔軟하게 잡을 수 있어 裁判 進行이 늘어지는 걸 防止할 수 있다는 點 等을 映像裁判의 長點으로 꼽는다. ○ 法院 內部에선 5名 中 1名만 “持續 實施”法院 內部에선 最近 1年間 映像裁判 活用度가 크게 높아졌고 判事들의 參與도 늘었다고 自評하는 雰圍氣다. 다만 如前히 對面裁判에 對한 選好度가 높은 것은 事實이라고 認定하고 있다. 判事들은 一般 法廷이나 事務室에서 映像裁判을 進行하는데 ‘映像裁判 시스템 不安定’ 等에 對한 憂慮가 如前히 높기 때문이다. 大法院 法院行政處가 映像裁判에 對한 判事들의 認識 調査를 위해 9月 2∼6日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 應答者 443名 中 31.7%는 映像裁判의 短點으로 ‘시스템 不安定으로 裁判 中斷이 憂慮된다’고 했다. 한 地方法院 部長判事는 “映像裁判 擴大 施行 初期 畵面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 携帶電話 스피커폰을 켜놓고 裁判을 進行한 적도 있다”고 했다. 向後 映像裁判 進行 與否에 對해서도 判事들은 大體로 愼重한 立場이었다. 向後 映像裁判을 持續的으로 여러 事件에서 進行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質問에 應答者 22.1%만 “持續 實施할 意向이 있다”고 答했다. 應答者의 49.7%는 “여러 事情을 考慮해 신중하게 判斷하겠다”, 25.1%는 “여러 念慮로 映像裁判을 積極的으로 實施하기에 無理가 있다”고 答했다. 法曹界 一角에선 映像裁判이 제3자 關與와 無斷 錄畫, 法廷 權威 下落 等의 副作用을 불러올 것이란 憂慮가 如前하다.○ 法院, 映像裁判 進入障壁 낮추기 總力大法院은 映像裁判에 對한 認識 改善을 위해 對內外 意見 收斂을 이어가고 있다. 判事들은 映像裁判 擴大 施行 前부터 法院 內部網 揭示板을 통해 映像裁判 關聯 質疑應答을 주고받고 裁判 後期도 共有하고 있다. 大法院 關係者는 “施行 初期만 해도 映像裁判 經驗이 많지 않다 보니 判事들이 어디에 問議해야 할지 右往左往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며 “最近에 揭示板에 올라오는 글만 봐도 노하우가 相當히 蓄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大法院은 18日 映像裁判 擴大 施行 1周年 심포지엄을 열고 이르면 來年 初 映像裁判 1年 白書를 發刊할 計劃이다. 老朽 시스템 改善 作業도 進行 中이다. 大法院은 세 次例 全國 法院을 對象으로 法廷 내 老後 音響裝備 全數 調査를 한 뒤 交替 作業을 進行 中이다. 映像裁判에 活用되는 프로그램 ‘비디오커넥트’에 對해서도 個別 對話 機能 等 判事들이 要請한 內容을 反映한 改善 作業이 이뤄지고 있다. 法院은 서울中央地法에 設置된 映像裁判 專用 法廷도 進入障壁을 낮추는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人室 2곳, 1人室 4곳, 專用 傍聽실로 構成된 映像裁判 專用 法廷을 全國 最初로 10日부터 運營 中이다. 判事뿐 아니라 辯護士 等 裁判 關係者들도 申請을 통해 專用 法廷 利用이 可能하다. 年船主 서울중앙지법 民事公報館은 “새롭게 試圖되는 映像裁判 專用 法廷이 國民의 司法接近性을 높이고 時代의 變化에 맞는 未來志向的인 裁判의 모습을 摸索하는 契機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大法院 關係者는 “첫 專用 法廷의 運營 狀況을 지켜보고 向後 他 法院 擴大 設置 與否를 檢討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社會部 記者 hyuk@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