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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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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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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經營戰略室

購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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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部에서 國會를 取材하고 있습니다. 現場의 空氣를 살아있는 글로 傳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取材分野

2024-03-31~2024-04-30
檢察-法院判決 50%
社會一般 30%
政治一般 10%
勞動 7%
事件·犯罪 3%

  • ‘빚 7000萬원’ 유동규, 不法 大選資金 裁判에 國選辯護人 選任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과 關聯해 1年 넘게 搜査와 裁判을 받아온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最近 不法 大選資金 疑惑 事件 裁判에 國選 辯護人을 選任한 것으로 나타났다. 法曹界에선 兪 前 職務代理가 經濟的 어려움 때문에 辯護人을 選任할 餘裕가 없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조병구)는 2日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해 國選 辯護人 選定을 決定했다. 擔當 辯護人으로는 홍명기 辯護士(司法硏修院 32期)가 指定됐다. 8億餘 원의 不法 大選資金을 주고받은 嫌疑로 起訴된 兪 前 職務代理와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 等의 첫 公判準備期日은 23日 열릴 豫定이다. 지난 달 9日 함께 起訴된 金 前 副院長과 남욱 辯護士 等은 일찌감치 辯護人을 選任해 裁判을 準備했다. 하지만 柳 前 職務代理는 한 달 가까이 辯護人을 救하지 못했다. 兪 前 職務代理는 拘束期間 滿了로 10月 釋放 後 記者들과 만나 “月給을 1000萬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萬 원이고 빚은 7000萬 원”이라며 苦衷을 吐露한 바 있다. 兪 前 職務代理는 不法 大選資金 疑惑 關聯 檢察 搜査도 辯護人 없이 받았다고 한다. 法曹界에선 兪 前 職務代理가 앞서 進行된 大庄洞 疑惑 關聯 搜査와 裁判으로 이미 적지 않은 辯護士 費用을 支出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檢察은 10月 大庄洞 一黨이 保有한 800億 원 規模의 資産에 對해 起訴 前 追徵 保全을 要請했지만,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해선 財産이 없는 것으로 把握하고 追徵 保全 對象에서 除外한 바 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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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暴行’ 정진웅 無罪 確定… 大法 “故意性 없다”

    押收搜索 過程에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暴行한 嫌疑로 起訴된 정진웅 法務硏修院 硏究委員(寫眞)에 對해 無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30日 瀆職暴行 嫌疑 等으로 起訴된 鄭 硏究委員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 判決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被害者의 傷害 및 被告人의 瀆職暴行 故意에 對한 檢事의 證明이 不足하다고 본 原審의 判斷에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判斷했다. 鄭 硏究委員은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 部長檢事였던 2020年 7月 29日 當時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이었던 한 長官의 携帶電話를 押收搜索하는 過程에서 한 長官의 몸을 누르는 等 暴行해 全治 3週의 傷害를 입힌 嫌疑로 起訴됐다. 1審은 刑法上 瀆職暴行 嫌疑를 有罪로 認定해 鄭 硏究委員에게 懲役 4個月, 執行猶豫 1年, 資格停止 1年을 宣告했다. 그러나 2審은 暴行의 故意가 없었다는 鄭 硏究委員의 主張을 받아들여 無罪를 宣告했다. 韓 長官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被害者 立場에서 納得하기 어려우나 最終審인 大法院의 判決인 만큼 尊重한다”고 밝혔다. 鄭 硏究委員과 함께 한 長官 關聯 搜査를 맡았던 李貞鉉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은 “法務部, 檢察의 責任 있는 사람들이 鄭 硏究委員과 國民에게 謝過해야 할 時間”이라고 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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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郭尙道, 김만배에 會社서 돈 꺼내고 懲役 갔다오라 해”

    “郭尙道 議員이 ‘會社에서 (돈을) 꺼내고 3年쯤 懲役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을 했더니 김만배 會長이 火를 엄청나게 냈다.” 28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寫眞) 賂物收受 事件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남욱 辯護士는 2017年頃 서울 서초동의 한 食堂에서 곽 前 議員,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 정영학 會計士와 같이 만났을 때 곽 前 議員과 金 氏 間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證言했다. 다만 檢察 側이 ‘郭 前 議員이 具體的인 理由를 들면서 돈을 要求했느냐’고 묻자 南 辯護士는 “正確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情 會計士도 올 5月 裁判에서 곽 前 議員이 金 氏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證言한 바 있다. 하지만 곽 前 議員과 金 氏 側은 모두 남 辯護士의 發言을 否認했다. 金 氏 側은 南 辯護士의 陳述에 對해 “(다른 사람 말을 傳하는) 專門 陳述이므로 證據 能力이 없다”고 主張했다. 곽 前 議員도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5年 내내 搜査만 받았는데 私席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게 想像이 안 된다”고 反駁했다. 곽 前 議員은 2015年 3月 大庄洞 民間事業者 公募를 앞두고 金 氏로부터 事業 關聯 請託을 받은 뒤 그 代價로 火天大有에 入社한 아들을 통해 稅後 25億餘 원을 수수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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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證言, 다른 共犯과 一致해야 證據能力 認定 받을 것”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의 核心 人物인 남욱 辯護士(寫眞)가 連日 法廷에서 天火同人 1號 持分 等에 對한 證言을 쏟아내면서 裁判部의 有·無罪 判斷에 變數가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그러나 南 辯護士의 證言이 大部分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인 김만배 氏나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에게서 들은 말을 옮기는 ‘傳言’ 形態인 탓에 證據로 認定될지 與否에 對해선 法曹界에서도 意見이 엇갈린다. 南 辯護士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21日과 25日 열린 裁判 證人訊問에서 “天火同人 1號는 李在明 市長 側 持分” “(持分 用處는) 네 番의 選擧와 老後 資金” 等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게 不利한 證言을 쏟아냈다. 그러나 南 辯護士의 證言이 大部分 ‘金 氏 또는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들었다’는 前提를 달고 있어 證據 能力에 對한 疑問이 法曹界에서 提起되고 있다. 財經地法의 한 部長判事는 “김만배나 유동규 等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否認한다면 原則的으로 남 辯護士의 證言은 證據 能力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며 “向後 金 氏의 陳述 內容에 따라 남 辯護士 陳述의 證據 價値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證人들의 證言 및 客觀的 事實關係와 남 辯護士의 證言이 一致할 境遇 有·無罪 判斷에 影響을 미칠 것이란 觀測이 많다. 한 刑事專門 辯護士는 “專門證據라 해도 相當히 具體性을 갖추고 一貫되게 이어진다면 判事의 心證 形成에 影響을 줄 것”이라고 했다. 法曹界 一角에선 남 辯護士의 證言이 李 代表에 對한 檢察 搜査에 名分을 提供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李 代表 關聯 證言이 이어질수록 疑惑의 實體를 밝히라는 搜査 名分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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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法 “‘業務用 PC에 淫亂物 保管’ 民主平統 職員에 減俸 3個月 處分 適法”

    業務用 PC에 不法 淫亂物을 所持한 事實이 國政監査 過程에서 드러나 懲戒를 받은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민주평통) 所屬 公務員이 懲戒 不服 訴訟을 提起했으나 敗訴했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部長判事 신명희)는 最近 民主平統 所屬 A 氏가 民主平統을 相對로 낸 減俸處分取消 訴訟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 2007年부터 民主平統에서 일한 A 氏는 2008年頃 趣味 活動인 보드게임 關聯 파일 3000餘 件을 業務用 PC에 내려받아 保管했다. 이 過程에서 一部 不法 淫亂物度 함께 내려받아 A 氏의 PC에 長期間 保管됐다. 2020年 1月 業務用 PC를 交替하면서 A 氏는 PC 內 파일 一切를 業務用 USB에 複寫했다. 移管 作業 中 生成된 電送파일 目錄은 2020年 國政監査를 앞두고 ‘職員들의 共用 USB 로그記錄을 提出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議員室의 要請에 따라 國會에 提出됐다. 金 議員은 2020年 10月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國監 過程에서 ‘急한 女子’ ‘프랑스 狂亂 海邊의 女子’ 等 淫亂物 目錄을 公開하며 民主平統을 公開 叱咤했다. 國監에서 論難이 커지자 民主平統은 같은 해 11月 人士革新處 中央懲戒委員會에 A 氏에 對한 重懲戒 議決을 要求했다. 以後 中央懲戒委員會 議決을 거쳐 民主平統은 2021年 8月 A 氏에 對해 “公職社會의 品位를 毁損했다”는 理由로 減俸 3個月 處分을 내렸다. A 氏는 이에 不服해 訴請審査委員會에 審査 請求를 했으나 棄却됐고 民主平統을 相對로 行政 訴訟을 提起했다. A 氏 側은 裁判 過程에서 淫亂物을 내려받은 時期가 2008年頃으로 12年이 지난 時點에 懲戒 議決을 要求하는 것은 懲戒時效(3年)가 지나 無效라고 主張했다. 또한 業務用 PC에 保管한 파일에 對해서도 “休息時間 等을 利用해 職務遂行의 效率을 向上시키기 위한 次元에서 使用했던 것에 不過하다”며 懲戒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主張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懲戒時效가 지났다는 A 氏의 主張에 對해 “(淫亂物) 파일을 業務用 PC에 繼續 保管·使用하다가 摘發된 2020年頃까지 原稿의 脾胃行爲는 繼續됐다고 봄이 妥當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安全性이 保障되지 않은 파일을 業務用 PC에 長期間 保管한 點도 國家 情報保安指針 違反에 該當한다고 봤다. 이어 裁判部는 “民主平統은 憲法 92條에 依해 設立된 大統領 直屬 機構로서 민주평통에 勤務하는 國家公務員에게는 一般 職業人보다 個人 및 職場生活 等 모든 領域에서 높은 淸廉性, 道德性, 倫理性이 要求된다”면서 “原稿의 脾胃行爲는 公務員으로서 全人格과 良心을 바쳐서 誠實히 職務를 遂行해야 한다는 誠實의 義務와 原稿 本人과 민주평통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失墜시킬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品位 維持의 義務를 違反한 것이라고 봄이 妥當하다”고 判示했다. 以後 A 氏가 抗訴하지 않아 判決은 그대로 確定됐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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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未成年 子女 둔 性轉換者度 ‘性別 訂正’ 許容”

    未成年 子女가 있는 性轉換者에게도 性別 訂正을 許可해야 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처음 나왔다. 大法院 全員合議體(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24日 A 氏가 “家族關係證明書上 性別을 ‘男’에서 ‘女’로 바꿔 달라”며 낸 登錄簿 訂正 申請 再抗告審에서 A 氏의 申請을 棄却한 原審을 破棄하고 서울家庭法院으로 돌려보냈다. 大法院은 大法官 12名 中 11名의 意見으로 “現在 婚姻 狀態가 아니라면 性轉換者에게 未成年 子女가 있다는 理由만으로 性別 訂正을 不許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性轉換者의 基本權과 未成年 子女에 對한 保護가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性別 訂正의 餘地를 둬야 한다는 趣旨다. 2012年 結婚해 두 子女를 둔 A 氏는 性 正體性 問題로 2018年 6月 夫人과 離婚했다. A 氏는 같은 해 11月 泰國에서 性轉換 手術을 받았다. 2019年 A 氏는 性別을 女性으로 訂正해 달라고 法院에 申請했으나 1·2審 모두 A 氏에게 未成年 子女가 있다는 理由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未成年 子女가 있는 境遇 性別 訂正이 許容되지 않는다’는 2011年 大法院 判例에 따른 것이다. 大法院은 判決의 理由로 性轉換者가 性 正體性에 따른 性을 法的으로 確認받을 權利가 있다는 點, 性別 訂正으로 子女와의 關係에 重大한 變化가 招來되지는 않는다는 點 等을 들었다. 大法院 關係者는 “婚姻關係가 없음에도 性別 訂正을 不許하는 건 性轉換者가 少數者로서 겪는 疏外와 苦痛을 外面해 社會的 差別과 偏見을 더욱 固着·내면화하는 結果를 惹起하는 것”이라고 判決의 背景을 說明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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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裁 “地方 議員 後援會 禁止는 憲法不合致”

    憲法裁判所가 24日 地方議會 議員에게는 後援會 運營을 禁止한 政治資金法 6條에 對해 裁判官 7 對 2 意見으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國會議員 等이 後援會를 運營할 수 있는 것과 比較하면 衡平性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政治資金法 6條에 따르면 後援會를 指定할 수 있는 사람은 中央黨과 國會議員, 大統領選擧 候補者, 地方自治團體長 選擧 候補者 等으로 制限돼 있다. 憲裁는 “地方議員은 住民의 다양한 意思와 利害關係를 統合해 地方自治團體의 意思를 形成하는 役割을 한다”며 “國會議員과 달리 地方議員을 後援會 指定權者에서 除外하는 것은 不合理한 差別”이라고 밝혔다. 憲裁는 該當 條項을 2024年 5月 31日까지 改正하도록 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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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未成年 子女 둔 性轉換子 ‘性別 變更’ 許容”

    未成年 子女가 있는 性轉換者에게도 性別 訂正을 許可해야 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처음 나왔다. 大法院 全員合議體(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24日 A 氏가 “家族關係證明書 上 性別을 ‘男’에서 ‘女’로 바꿔 달라”며 낸 登錄簿 訂正 申請 再抗告審에서 A 氏 申請을 棄却한 原審을 破棄하고 서울家庭法院으로 돌려보냈다. 大法院은 大法官 12名 中 11名의 意見으로 “現在 婚姻 狀態가 아니라면 性轉換者에게 未成年 子女가 있다는 理由만으로 性別 訂正을 不許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性轉換者의 基本權과 未成年 子女에 對한 保護가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性別 訂正의 餘地를 둬야 한다는 趣旨다. 2012年 結婚해 두 子女를 둔 A 氏는 性 正體性 問題로 2018年 6月 夫人과 離婚했다. A 氏는 같은 해 11月 泰國에서 性轉換 手術을 받았다. 2019年 A 氏는 性別을 女性으로 訂正해달라고 法院에 申請했으나 1·2審 모두 A 氏에게 未成年 子女가 있다는 理由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未成年 子女가 있는 境遇 性別 訂正이 許容되지 않는다’는 2011年 大法院 判例에 따른 것이다. 大法院은 判決의 理由로 性轉換者가 性正體性에 따른 性을 法的으로 確認받을 權利가 있다는 點, 性別 訂正으로 子女와의 關係에 重大한 變化가 招來되지는 않는다는 點 等을 들었다. 大法院 關係者는 “婚姻關係가 없음에도 性別 訂正을 不許하는 건 性轉換者가 少數者로서 겪는 疏外와 苦痛을 外面해 社會的 差別과 偏見을 더욱 固着化·내면화하는 結果를 惹起하는 것”이라고 判決의 背景을 說明했다. 권오혁記者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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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最側近’ 김용 黨職 辭退… 정진상度 辭意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으로 最近 不法 政治資金 收受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된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23日 黨職을 辭退했다.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도 이날 辭意를 表明했지만 黨은 拘束適否審 結果를 본 뒤 辭表 受理 與否를 判斷하기로 했다. 悲鳴(非李在明)系에서 不淨腐敗로 起訴 時 職務 停止 條項을 담은 ‘黨憲 80兆’를 꺼내들며 이 代表 側을 壓迫하는 데 따른 措置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4-1部(部長判事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午後 2時 10分부터 午後 8時 5分까지 6時間假量 鄭 室長 側이 請求한 拘束適否審을 進行했다. 結果는 24日 나올 豫定이다. 鄭 室長은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金 前 副院長(收監 中)과 함께 大庄洞 開發事業者 選定 代價로 民間事業者들로부터 配當利益 428億 원을 받기로 約束한 嫌疑(不正處事 後 受賂) 等으로 19日 拘束됐다. 非명系는 23日 이 代表를 直接 겨냥해 “政治的 責任에 對해 立場을 밝히라”고 要求했다. 民主黨 안호영 首席代辯人은 이날 “不當한 政治彈壓으로 拘束돼 있는 金 副院長이 當直을 遂行하기 어려운 與件을 들어 辭意를 表明했고, 黨은 受理했다”며 “鄭 室長도 辭意를 表明했으나 拘束適否審을 받고 있어 結果를 보고 追後 判斷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側近들이 辭意를 表明한 것에 對한 이 代表의 反應을 묻는 質問에는 “辭意를 表明했으니 그것을 두고 判斷하고 受理한 것”이라고 答했다. 李 代表 側 關係者는 “金 副院長과 鄭 室長 모두 黨憲 80兆 論難이 提起되기 前 辭意를 밝혔다”고 傳했다. 非명系에선 李 代表가 直接 遺憾을 表明하는 等 立場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朴用鎭 議員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自他 公人 側近들이 起訴, 拘束된 狀態가 氣分 나쁠 수 있겠지만 그 部分에 對한 本人의 立場이 무엇인지를 밝힐 必要는 있다”며 “斷乎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政治的 責任에 對한 言及은 必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李 代表가 適切한 方式에 對해 苦悶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周邊의 政治的인 同志라든지 或은 補佐官들이 그런 狀況에 處하게 되면 解明할 건 解明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對한 包括的인 責任에 對해서는 (言及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親명系 座長인 정성호 議員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事件은 大選 競爭者에 對한 政治 報復·彈壓 搜査이고, 本人들이 無罪를 主張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解明하겠냐”며 “이미 (李 代表가) 일정한 程度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番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一蹴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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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辯會, ‘디스커버리 制度 導入 심포지엄’ 開催…“定着 方向 論議”

    서울지방변호사회(會長 김정욱)가 23日 陪審制度硏究會와 ‘디스커버리 制度(證據開始制度) 導入 심포지엄’을 開催했다.김정욱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은 이날 서울 瑞草區 변호사회관에서 심포지엄 人事말을 통해 “디스커버리 制度는 證據確保, 蒐集을 위해 刑事司法機關에 依存하는 構造的 問題를 有效하게 解決하는 方案 中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서울辯會는 디스커버리 制度를 비롯해 集團訴訟法, 懲罰的 損害賠償制 擴大 等 이른바 ‘民生 3法’의 導入 및 擴大를 위해 國民 여러분과 함께 努力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制度는 裁判이 開始하기 前 當事者 兩側이 가진 證據와 書類를 서로 公開해 爭點을 整理하는 節次다. 法曹界에선 個人보다 企業이나 團體가 法的 紛爭에 對應할 厖大한 資料를 所持한 證據 偏在 問題, 當事者가 證據를 蒐集할 수 있는 法的 手段이 未洽한 點 等에 對한 代案으로 디스커버리 制度 導入을 꼽아 왔다. 大法院도 지난해 디스커버리 硏究班을 發足했고, 지난달 大法院 司法行政諮問會議에서 디스커버리 導入을 主要 案件으로 다루는 等 國內 導入을 檢討하고 있다. 서울辯會와 陪審制度硏究會는 美國 디스커버리制度를 中心으로 英美法界 國家의 디스커버리 運用 現況을 살펴보고 우리 法 體系에 어떻게 椄木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導入 및 定着 方向에 對해 論議하고자 이番 심포지엄을 開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승옥 陪審制度硏究會 會長과 김원근 辯護士가 各各 ‘勢道나 캐나다에 依하여 提示된 電子 디스커버리의 第原則들’ ‘美國式 證據調査制度 理解와 우리나라 裁判制度에서의 導入 運營을 위한 方案’을 主題로 發表에 나섰다. 發題를 맡은 朴 會長은 ‘勢道나 캐나다’의 디스커버리 制度 原則을 紹介했다. 디스커버리 制度 事業者들의 民間 硏究그룹人 勢道나 會議의 專門委員會 中 하나인 勢道나 캐나다는 2008年 初 ‘電子 디스커버리를 다룬 勢道나 캐나다 原則들’을 發表했다. 朴 會長은 “美國 以外의 나라인 캐나다에서 디스커버리 制度를 導入해 運營하면서 關聯 原則들을 定立하고 適用해온 經驗은 우리에게도 意味있는 參考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發題者인 金 辯護士는 디스커버리 制度를 施行하고 있는 美國式 證據調査 方式과 國內 裁判 制度를 比較했다. 金 辯護士는 “美國式 디스커버리에서는 當事者가 證據調査를 自律的으로 할 수 있지만 國內 裁判의 境遇 判事에게 申請하고 判事의 承認을 받아야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면서 “(國內 裁判은) 無意味한 辯論期日을 反復해 여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效率的이지 못해 事實關係 把握에 必要한 證據調査를 充分히 할 수 없다는 點이 가장 큰 短點”이라고 指摘했다. 이날 討論者로는 최호진 서울南部地法 判事, 김관기 大韓辯護士協會 不協會長, 박용철 서강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정웅섭 서울辯會 社內辯護士特別委員會 委員長, 양은경 조선일보 記者(辯護士)가 參與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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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障礙人 强姦罪, 被害者 障礙 程度 甚하지 않아도 適用 可能”

    精神的 障礙가 있는 性暴力 被害者가 性的 自己決定權을 行使할 수 있을 만큼 障礙가 甚하지 않더라도 加害者에게 障礙인 强姦 嫌疑를 適用할 수 있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민유숙 大法官)는 性暴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 違反(障礙人 準强姦)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81)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3日 밝혔다. A 氏는 2019年 2月 知的障礙 3級 B 氏(49)를 다섯 次例 性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2018年 無料給食所에서 알게 된 B 氏에게 “우리 집에 가서 淸掃 좀 하자”며 住居地로 데려간 뒤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A 氏에게는 性暴力處罰法上 障礙人 準强姦 嫌疑가 適用됐다. B 氏가 精神的인 障礙로 抗拒不能·抗拒困難 狀態에 있다는 點을 利用해 性暴行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障礙人 强姦罪는 基本 刑量이 無期懲役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으로 刑法上 强姦罪(3年 以上의 有期懲役)보다 무겁게 處罰된다.1심은 A 氏의 障礙人 準强姦 嫌疑 等을 有罪로 認定해 懲役 4年을 宣告했다. 1審 裁判部는 “B 氏는 被害 當時 知的障礙로 인해 意思疏通 能力이나 日常生活에서의 問題解決 能力이나 判斷力 等이 不足한 狀態였고, 性的 自己決定權을 行使하거나 意思에 反하는 性關係에 對해 抵抗 또는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는 것이 顯著히 곤란한 狀態에 있었다”며 “A 氏도 B 氏가 이러한 狀態에 있었음을 認識하고 있었음이 充分히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反面 2審은 A 氏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性暴力處罰法上의 ‘精神的 障礙’는 性的 自己決定權을 行使하지 못할 程度의 精神障礙를 의미한다고 前提했다. 그러면서 B 氏가 性的 自己決定權을 行使하지 못할 程度의 知的障礙로 인해 抗拒不能 또는 抗拒困難 狀態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 氏가 B 氏가 障礙로 인해 抵抗할 수 없는 狀態라는 點을 認識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大法院도 A 氏가 B 氏의 狀態를 認識한 채 犯行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原審의 無罪 判斷을 그대로 維持했다. 다만 精神的 障礙와 그로 인한 抗拒 不能 狀態에 對한 原審 解釋에 對해선 잘못됐다고 指摘했다. 大法院은 “性暴力處罰法에서 ‘身體的·精神的 障礙로 抗拒不能·困難 狀態에 있음’이라 함은 障礙 그 自體로 抗拒不能·困難 狀態에 있는 境遇뿐만 아니라 障礙가 主 原因이 돼 心理的·物理的으로 反抗이 곤란한 狀態에 이른 境遇를 包含한다”며 “被害者의 障礙가 性的 自己決定權을 行使하지 못할 程度認知가 絶對的인 基準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B 氏의 境遇 被害 前後 事情을 볼 때 ‘精神的 障礙로 인한 抗拒不能·困難 狀態’로 볼 수 있다는 趣旨다. 이番 判決과 關聯해 大法院 關係者는 “性暴力處罰法上 精神的 障礙가 ‘性的 自己決定權을 行使하지 못할 程度의 障礙’로 制限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해 下級審의 混亂을 解消했다”며 “向後 類似 事件의 判斷에 指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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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김용 關聯 李在明 調査 當然히 必要”

    “當然히 必要하다.”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을 調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關係者는 22日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側近의 權限 行事를 알고 있었는지 調査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는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檢察이 이 代表 調査의 必要性을 直接 言及한 건 처음이다.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과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 等 最側近들이 拘束된 만큼 이 代表의 出席 調査가 不可避해졌다는 趣旨다. 이 關係者는 前날 남욱 辯護士가 이 代表 및 最側近 그룹을 겨냥해 提起한 새 疑惑과 關聯해 “法廷 證言을 包含해 提起된 疑惑 全般에 對해 客觀的 事實關係를 確認해 나갈 豫定”이라고도 했다. 檢察은 이 代表가 地方權力을 私有化하고 側近들을 통해 民間業者와 癒着해 私益을 追求했다는 疑心을 갖고 있다. 이에 李 代表 側 關係者는 “(調査 方針을 言及한 건) 檢察이 처음부터 ‘李在明 죽이기’에 나선 것이란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며 “누구는 通帳 殘高를 僞造해도 괜찮고, 누구는 證據 없이 먼지 털며 괴롭히는 게 공정한 修辭인가”라며 反撥했다. 檢察은 남 辯護士가 法廷에서 鄭 室長과 金 副院長에 對한 追加 資金 提供 嫌疑를 陳述한 것을 土臺로 大庄洞 一堂에 對한 公訴狀 變更을 檢討하고 있다. 또 이날 경기도청을 押收搜索해 鄭 室長이 2018∼2021年 道知事 祕書室 政策室長으로 일할 當時 道廳 職員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記錄 等을 確保했다. 檢察은 이 代表가 鄭 室長 拘束 直後 “유검無罪 無劍有罪”라고 批判한 데 對해선 “適法하게 令狀이 發付됐는데 具體的 根據 없이 檢察을 非難하는 것은 惡意的 政治 프레임으로 遺憾을 表明한다”는 立場을 밝혔다.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권오혁 記者 hyuk@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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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유검無罪 無劍有罪”에…檢 “惡意的 政治 프레임”

    “惡意的 政治 프레임이다.” 檢察은 最近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收監 中) 拘束에 對해 “유검無罪 無劍有罪”라는 立場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이 反駁했다. 서울中央地檢 關係者는 22日 記者들과 만나 “適法하게 令狀이 發付됐는데 具體的 根據 없이 檢察을 非難하는 것은 惡意的 政治 프레임”이라며 遺憾을 表明했다. 또 “搜査팀은 一切 다른 考慮 없이 實體 糾明을 위해 最善을 다할 豫定”이라고 했다. 앞서 法院이 鄭 室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하자 李 代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政治的 同志 한 名이 또 拘束됐다. 유검無罪 無劍有罪”라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正 室長에 對해) 拘束令狀이 發付됐다는 건 當然히 犯罪疏明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前날 민주당 朴範界 議員이 “令狀 發付 事由에 犯罪事實 召命 內容이 없다”고 主張한 것을 두고선 “令狀 表紙에 ‘罪를 犯했다고 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라는 文句가 印刷돼 있다”며 “意圖的인 거짓말이거나 法을 모르는 얘기”라고 批判했다. 한便 檢察은 21日 남욱 辯護士가 法廷에서 鄭 室長과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收監 中)에대한 追加 資金 提供 嫌疑를 陳述한 것을 土臺로 金 副院長 等에 對한 公訴狀 變更을 檢討하고 있다. 또 22日 鄭 室長이 勤務했던 경기도청을 押收搜索해 鄭 室長이 2018~2021年 道知事 祕書室 政策室長으로 일할 當時 道廳 職員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記錄 等을 確保했다. 한便 李 代表 側은 2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강규태) 審理로 열린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에서 最側近인 金 副院長 等을 證人으로 要請했다. 金 副院長의 證言을 통해 市場 在職 當時에는 고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을 알지 못했다는 點을 立證하려는 趣旨로 풀이된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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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天火同人 1號에 李在明 市長室 持分”

    大庄洞 一黨의 核心 멤버인 남욱 辯護士가 21日 法廷에 나와 “天火同人 1號 (一部) 持分이 李在明 (城南)市長室 持分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最側近 그룹에 對한 暴露를 쏟아냈다. 이날 0時 拘束期間 滿了로 釋放된 南 辯護士는 午前 10時부터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했다. 天火同人 4號 所有主인 그는 “(火天大有資産管理의 大株主) 김만배 氏로부터 들어 2015年 初부터 天火同人 1號 (一部) 持分이 李在明 市長室 持分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天火同人 1號는 大庄洞 事業을 통해 4040億 원의 收益을 配當받은 民間事業者 中 單一 法人으로는 가장 많은 1208億 원을 챙겨간 곳이다. 南 辯護士는 지난해 搜査 當時 이 代表 關聯 陳述을 하지 않은 理由에 對해 “(大統領) 選擧도 있었고 個人的으로 怯도 많아 率直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年 2月 金 氏가 自身에게 “내 持分은 12.5%밖에 안 된다. 實際로 (金 氏 몫으로 알려진) 49.9% 中 나머지 37.4%는 이 市長 側 持分”이라고 말했다고 證言했다. 天火同人 1號는 火天大有가 100% 持分을 所有하고 있어 對外的으론 金 氏의 所有로 여겨진다. 南 辯護士는 ‘이 市長 側이 具體的으로 누구냐’는 檢察 質問에 “(金 氏는) 2021年 對話 過程에서 最終 確定된 24.5%가 정진상 김용 (等의 것이라고) 正確히 擧論했다”고 했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에 이어 南 辯護士가 僞證 時 處罰을 받는 法廷에서 大庄洞 開發利益에 더불어民主黨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과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持分이 있다고 證言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首席代辯人은 “남 辯護士가 말도 안 되는 荒唐한 主張을 늘어놨다. 三人成虎(三人成虎)로 없는 虎狼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豫想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尹錫悅 檢察 特有의 造作 手法”이라며 李 代表 等과의 關聯性을 否認했다.남욱 “李在明 市場-支社 選擧때 4億以上 傳達” 野 “荒唐無稽” 남욱, 法廷서 大庄洞 暴露 “유동규가 3億5200萬원 받은뒤 높은분 준다해, 정진상-김용 推定李 大統領되면 對北事業 言及도” 이날 證言臺에 선 南 辯護士는 2014年 城南市長 選擧 및 2018年 京畿道知事 選擧 當時 資金 支援 等 敏感한 懸案에 對해 거침없는 暴露를 이어갔다.○ “2014, 2018年 選擧 때 資金 支援”南 辯護士는 이날 2014年 李 代表의 城南市長 再選 選擧 때 “이 市長 側에 最小 4億 원 以上이 傳達됐다”고 主張했다. 南 辯護士는 分讓代行業體 代表 李某 氏로부터 22億5000萬 원을 받았고, 이 中 12億5000萬 원을 金 氏에게 傳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慰禮新都市 事業權을 받는 代價로 選擧資金을 約束했고, 이 代表에게 돈을 빌려 提供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年 4∼6月 金 氏와 兪 前 職務代理를 通해 4億∼5億 원 程度가 傳達됐다. 一部는 鄭 室長에게 가고 一部는 金 副院長에게 傳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남 辯護士는 또 정영학 會計士 錄取錄에서 金 氏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經費로) 나갔다’고 말한 內容에 對해 “2018年 京畿道知事 選擧 때 金 氏가 兪 前 職務代理 모르게 鄭 室長에게 選擧 費用을 支給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동규, 3億5200萬 원 兄님들 드린다”남 辯護士는 兪 前 職務代理가 2013年 4∼8月頃 大庄洞 事業 便宜를 봐주는 代價로 받은 3億5200萬 원과 關聯해 兪 前 職務代理가 直接 쓴 돈은 2000萬 원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金 副院長과 鄭 室長에게 傳達된 것으로 안다고 主張했다. 南 辯護士는 “劉 前 職務代理가 本人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兄님들 兄弟들이라고 했는데 (對象이) 鄭 室長, 金 副院長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具體的으로 2013年 4月 京畿 성남시의 日食집에서 兪 前 職務代理에게 3億5200萬 원 中 一部인 9000萬 원을 傳達할 當時 “劉 前 職務代理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房에 가서 쇼핑백을 傳達하고 왔다. (前漢 對象은) 兄들로 생각했다”고 했다. 또 2013年 9月 鄭 室長이 金 副院長, 兪 前 職務代理와 서울 江南 遊興酒店에서 410萬 원 相當을 접대받은 嫌疑와 關聯해선 “所謂 ‘2次’ 費用까지 負擔했던 것으로 記憶한다”고 말했다.○ “李在明 大統領 되면 肥料 對北支援事業 推進”南 辯護士는 또 2020年 8月 兪 前 職務代理가 “나중에 이 市場이 大統領이 되면 對北支援事業으로 自身이 推薦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莫大한 利益이 생길 것”이라며 自身의 다시마肥料 事業에 投資할 것을 勸誘했다고 밝혔다. 兪 前 職務代理는 當時 남 辯護士에게 “그걸(대북지원사업) 擔當하실 분이 李華泳 前 國會議員(收監 中)”이라고 했다고 한다. 李 前 議員은 京畿道 平和副知事를 지내며 쌍방울그룹의 對北 送金 疑惑에 核心的인 役割을 한 嫌疑를 받고 있다. ○ 민주당 “荒唐無稽한 시나리오”南 辯護士의 證言 內容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荒唐無稽한 시나리오”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民主黨 안호영 首席代辯人은 이날 書面 브리핑을 통해 “大庄洞 一黨과 檢察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眞實이 되지는 않는다”며 “尹錫悅 造作 檢察은 大庄洞 日當을 앞세운 造作 搜査와 政敵 사냥을 當場 中斷하길 바란다”는 立場을 밝혔다. 한便 19日 拘束된 鄭 室長은 이날 法院의 拘束 決定이 合當한지 다시 判斷해 달라며 拘束適否審을 請求했다. 審問은 23日 午後 2時 서울중앙지법에서 進行된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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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권순일, 辯護士 開業땐 國民的 非難 따를것”… 辯協, 登錄 申請撤回 再要求

    大韓辯護士協會(會長 이종엽)가 권순일 前 大法官(63·司法硏修院 14期·寫眞)에게 “國民的 非難이 따를 것”이라는 强度 높은 表現을 쓰며 지난달 末에 이어 이달 10日에도 辯護士 登錄 申請 撤回를 再次 要求한 것으로 確認됐다. 하지만 權 前 大法官은 一切 應答하지 않고 있어 ‘버티다 辯護士 登錄을 强行하려는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0日 權 前 大法官에게 2次 公文을 보내 “法院의 要職을 두루 거치고, 司法府 最高位職인 大法官까지 歷任했음에도 現 狀況에서 辯護士 開業을 한다면 法曹界 全體에 對해 國民的 非難이 따를 것”이라며 辯護士 登錄 申請을 自進 撤回하라고 要求했다. 대한변협은 “貴下의 事件 遂行에 對해 공정한 進行에 對한 疑心과 前官禮遇 疑惑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末 보낸 1次 公文에서도 權 前 大法官이 大法官 在職 時節 大庄洞 民間事業者人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를 8次例 만나고 退職 以後 火天大有 顧問을 지낸 事實을 言及하며 “疑惑이 채 가시지 않은 時點에 辯護士 登錄을 申請해 後輩 法曹人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2020年 9月 退任한 權 前 大法官은 退任 2年이 지난 올 9月 26日 서울地方辯護士會에 辯護士 登錄을 申請했다. 대한변협은 申請을 接受한 뒤 常任理事會 審議를 거쳐 自進 撤回를 要求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卷 前 大法官이) 1, 2次 公文을 모두 受領했지만 一切 應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權 前 大法官이 辯護士 登錄 申請을 撤回하지 않을 境遇 大韓辯協으로선 마땅히 막을 方法이 없다. 辯護士法에 따르면 ‘公務員 在職 期間 中 違法行爲로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을 받거나 그 違法行爲와 關聯해 退職한 者’는 대한변협이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 하지만 權 前 大法官은 이 같은 事由에 該當되지 않는다. 辯護士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個月間 申請 撤回나 登錄 拒否가 이뤄지지 않으면 登錄된 것으로 看做된다. 이에 따라 權 前 大法官이 繼續 버티면 12月 末 辯護士 資格을 얻게 된다. 김한규 前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은 “權 前 大法官이 3個月 동안 버티다 辯護士 登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과 地方辯護士會가 辯護士 登錄을 拒否할 수 있는 權限이 매우 制限的인 만큼 앞으로 裁量權을 보다 넓힐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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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 持分 49.9% 中 37.4%는 李市長 側 持分이라 말해”

    大庄洞 一黨의 核心 멤버인 남욱 辯護士가 21日 法廷에 나와 “天火同人 1號 (一部) 持分이 李在明 (城南)市長室 持分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最側近 그룹에 對한 暴露를 쏟아냈다. 이날 0時 拘束期間 滿了로 釋放된 南 辯護士는 午前 10時부터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했다. 天火同人 4號 所有主인 그는 “(火天大有資産管理의 大株主) 김만배 氏로부터 들어 2015年 初부터 天火同人 1號 (一部) 持分이 李在明 市長室 持分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天火同人 1號는 大庄洞 事業을 통해 4040億 원의 收益을 配當받은 民間事業者 中 單一 法人으로는 가장 많은 1208億 원을 챙겨간 곳이다. 南 辯護士는 지난해 搜査 當時 이 代表 關聯 陳述을 하지 않은 理由에 對해 “(大統領) 選擧도 있었고 個人的으로 怯도 많아 率直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年 2月 金 氏가 自身에게 “내 持分은 12.5%밖에 안 된다. 實際로 (金 氏 몫으로 알려진) 49.9% 中 나머지 37.4%는 이 市長 側 持分”이라고 말했다고 證言했다. 天火同人 1號는 火天大有가 100% 持分을 所有하고 있어 對外的으론 金 氏의 所有로 여겨진다. 南 辯護士는 ‘이 市長 側이 具體的으로 누구냐’는 檢察 質問에 “(金 氏는) 2021年 對話 過程에서 最終 確定된 24.5%가 정진상 김용 (等의 것이라고) 正確히 擧論했다”고 했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에 이어 南 辯護士가 僞證 時 處罰을 받는 法廷에서 大庄洞 開發利益에 더불어民主黨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과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持分이 있다고 證言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首席代辯人은 “남 辯護士가 말도 안 되는 荒唐한 主張을 늘어놨다. 三人成虎(三人成虎)로 없는 虎狼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豫想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尹錫悅 檢察 特有의 造作 手法”이라며 李 代表 等과의 關聯性을 否認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권오혁 記者}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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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最側近’ 정진상 拘束 審問 8時間10分 만에 終了

    “大庄洞 開發事業에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에 特惠를 몰아주고, 428億 원의 賂物을 約束받았다.”(서울중앙지검 反腐敗搜査1部)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等의 陳述에 依存한 完璧한 小說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 側 辯護人) 18日 서울中央地法 金世鏞 令狀專擔 部長判事의 審理로 열린 鄭 室長에 對한 拘束令狀實質審査에서 檢察과 鄭 室長 側은 8時間 10分 동안 팽팽한 攻防을 펼쳤다. 鄭 室長은 지난달 22日 拘束된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收監 中)과 함께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으로 꼽힌다. 金 部長判事는 지난달 22日 金 副院長 令狀을 發付한 判事다.● 檢 “정진상, 住居地 不明-證據湮滅 電力” 檢察은 令狀審査에서 鄭 室長이 올 8月 민주당 全黨大會 以後 居住地인 京畿 城南市 大庄洞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點을 擧論하며 “住居地가 不明確해 逃走 憂慮가 크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A아파트의 閉鎖回路(CC)TV 映像 및 車輛 出入 記錄 等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鄭 室長이 지난해 9月 大庄洞 疑惑이 불거지자 兪 前 職務代理에게 携帶電話를 廢棄하라고 指示한 情況을 詳細히 說明하며 “證據를 湮滅할 可能性이 크다”는 點도 强調했다. 이에 對해 鄭 室長 側은 民主黨 代表室 일을 맡은 後 業務가 過重해 自宅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逃走 憂慮와는 無關하다는 立場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또 鄭 室長이 大庄洞 開發 過程에서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隨時로 報告를 받고, 主要 認許可 文件을 決裁하며 民間事業者에게 特惠를 주고 收益金을 賂物로 돌려받는 過程에 깊숙이 關與했다고 主張했다. 反面 鄭 室長 側은 “劉 前 職務代理의 變更된 陳述 醫信憑性 없으므로 被告人의 防禦權 保護가 切實히 必要한 狀況이다. 令狀 棄却해달라”라고 反駁한 것으로 傳해졌다.● 정진상 “三人成虎”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 鄭 室長은 이날 午後 1時 半頃 서울中央地法에 出席하며 取材陣에게 “檢察 政權의 搜査는 增資殺人, 三人成虎”라며 “軍事政權보다 더한 檢察政權의 搜査는 살아있는 權力에도 向해야 할 것”이라고 檢察을 剛하게 批判했다. “最小限의 均衡이 必要하다”고도 했다. 檢察이 兪 前 職務代理 等의 一方的 陳述에 根據해 野黨을 壓迫하고 있다는 것이다. 民主黨 指導部도 檢察을 批判했다. 朴贊大 最高委員은 “鄭 室長이 調査 當時 實際 勤務한 會社의 4大 保險 書類를 비롯한 客觀的 證憑資料를 提示했는데도 檢察은 鄭 室長이 ‘李在明 辯護士 事務長 出身’이라는 明白한 虛僞事實을 버젓이 令狀에 摘示했다”고 指摘했다. 反面 이날 大庄洞 事件 公判 參席을 위해 같은 法院을 찾은 兪 前 職務代理는 鄭 室長을 向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漆板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對해 鄭 室長 側 辯護人은 이날 “令狀審査 後 서울高檢 記者室에서 記者會見을 열겠다”고 提案했고 記者團度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檢察은 “事件關係人이 高檢이 管理하는 廳舍 內 記者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며 記者室이 있는 서울高檢 廳舍 玄關門을 閉鎖했다. 이에 記者團은 公式 抗議하며 “檢察이 建物 管理 主體라 하더라도 會見을 막으려는 意圖로 民願人이 드나드는 出入口를 封鎖하는 處事는 不適切하다”는 立場文을 發表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週 釋放, 暴露 이어질지 注目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는 이날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와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에 對해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辯護士는 21日 0時, 金 氏는 24日 0時 拘束期間이 滿了돼 釋放된다. 이에 따라 남 辯護士와 金 氏가 兪 前 職務代理처럼 釋放 後 이 代表와 最側近들의 疑惑을 暴露하고 나설지에도 關心이 모인다. 한便 민주당 李 代表는 이날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進行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出演해 “요새 狀況이 워낙 안 좋아서 憂鬱症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狀態”라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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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木浦 投機 疑惑’ 孫惠園 罰金刑 確定

    國會議員 時節 祕密 情報를 利用해 全南 목포시에 不動産 投機를 한 嫌疑로 起訴된 孫惠園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67·寫眞)에 對해 罰金 1000萬 原形이 確定됐다. 大法院은 投機 疑惑의 核心인 腐敗防止法 違反 嫌疑에 對해선 無罪로 判斷했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17日 腐敗防止法과 不動産實名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孫 前 議員의 上告審에서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原審과 같이 業務上 알게 된 事實을 不動産 買入에 利用한 嫌疑(腐敗防止法 違反)는 無罪, 借名으로 不動産을 買入한 嫌疑(不動産實名法 違反)는 有罪로 봤다. 孫 前 議員은 2017年 5月 木浦市 關係者로부터 都市再生事業計劃이 담긴 非公開 資料를 받은 뒤 家族, 知人 等의 名義로 事業區域에 包含된 土地 26筆地와 建物 21채 等 14億 원 相當의 不動産을 買入한 嫌疑로 2019年 6月 起訴됐다. 또 孫 前 議員 조카 名義로 木浦의 한 게스트하우스 關聯 土地 3筆地와 建物 2채를 保有한 嫌疑도 適用됐다. 1審은 大部分의 嫌疑를 有罪로 認定해 懲役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했다. 그러나 2審은 腐敗防止法 違反을 無罪로 判斷하면서 不動産實名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만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했다. 孫 前 議員이 事前에 入手한 事業計劃 資料가 腐敗防止法上 ‘祕密’에 該當하지만 손 前 議員이 不動産 取得 過程에서 이를 利用했다고 보기엔 不足하다고 본 것이다. 孫 前 議員은 上告審 判決 後 “政治 檢察의 無理한 起訴를 證明하고, 眞實이 밝혀지는 데 4年이 걸렸다”며 “公職賞 祕密을 利用한 投機꾼이라는 汚名을 벗게 됐다”는 立場을 밝혔다. 木浦 舊都心 不動産을 딸 名義로 사들이고 親舊들에게 事業 情報를 알려준 嫌疑(不動産實名法 違反 및 公務上 祕密漏泄) 等으로 함께 起訴된 補佐官 조某 氏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이 確定됐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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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顯娥 前大韓航空 副社長 離婚… 男便에 13億 財産分割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8·寫眞)과 男便 朴某 氏(48)가 서로 提起한 離婚 請求訴訟 1審이 4年 7個月 만에 마무리됐다. 子女 親權과 養育權은 조 前 副社長이 갖게 됐다. 서울家庭法院 家事合意4部(部長判事 서형주)는 17日 조 前 副社長과 朴 氏의 離婚 및 養育者 指定 訴訟에서 “조 前 副社長은 朴 氏에게 財産 分割로 13億3000萬 원을 支給하라”며 “子女들의 養育權者를 조 前 副社長으로 指定한다”고 判決했다. 朴 氏는 每달 子女 1人當 120萬 원의 養育費를 支給해야 한다. 조 前 副社長은 2010年 10月 初等學校 同窓인 成形外科 專門醫 朴 氏와 結婚해 雙둥이 子女를 뒀다. 하지만 朴 氏는 2018年 4月 조 前 副社長이 暴言과 暴行을 일삼는다고 主張하며 離婚 訴訟을 냈다. 이에 조 前 副社長도 이듬해 6月 朴 氏의 알코올依存症으로 結婚生活이 힘들어졌다고 主張하며 맞訴訟을 提起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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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木浦 投機’ 孫惠園, 罰金 1000萬 원 確定

    國會議員 時節 機密 情報를 利用해 全南 목포시에 不動産 投機를 한 嫌疑로 起訴된 孫惠園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67·寫眞)에 對해 罰金 1000萬 原形이 確定됐다. 大法院은 投機 疑惑의 核心인 腐敗防止法 違反 嫌疑에 對해선 無罪로 判斷했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17日 腐敗防止法과 不動産實名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孫 前 議員의 上告審에서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原審과 같이 業務上 알게 된 事實을 不動産 買入에 利用한 嫌疑(腐敗防止法 違反)는 無罪, 借名으로 不動産을 買入한 嫌疑(不動産實名法 違反)는 有罪로 봤다. 孫 前 議員은 2017年 5月 木浦市 關係者로부터 都市再生事業計劃이 담긴 非公開 資料를 받은 뒤 家族, 知人 等 名義로 事業區域에 包含된 土地 26筆地와 建物 21채 等 14億 원 相當의 不動産을 買入한 嫌疑로 2019年 6月 起訴됐다. 또 孫 前 議員 조카 名義로 木浦의 한게스트하우스 關聯 土地 3筆地와 建物 2채를 保有한 嫌疑도 適用됐다. 孫 前 議員은 裁判 過程에서 “都市再生計劃은 言論報道나 公聽會에서 一般에 公開돼 이미 祕密性을 喪失했다”고 主張했다. 1審은 大部分 嫌疑를 有罪로 認定해 懲役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했다. 그러나 2審은 腐敗防止法 違反을 無罪로 判斷하면서 不動産實名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만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했다. 孫 前 議員이 事前에 入手한 事業計劃資料가 腐敗防止法上 ‘祕密’에 該當하지만 손 前 議員이 不動産 取得 過程에서 이를 利用했다고 보기엔 不足하다고 본 것이다. 木浦 舊都心 不動産을 自身의 딸 名義로 사들이고 親舊들에게 事業 情報를 알려준 嫌疑(不動産實名法 違反 및 公務上 祕密漏泄) 等으로 함께 起訴된 補佐官 조某 氏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이 確定됐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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