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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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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장택동 論說委員입니다.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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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2024-05-06
칼럼 100%

  • [橫說竪說/장택동]蹴球 應援으로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 論難

    韓國과 中國의 蹴球 國家代表팀이 아시안게임 4强 티켓을 따내기 위해 맞붙은 1日. 中國 광저우에서 競技가 열린 만큼 現場에선 中國 팬들의 一方的인 應援이 쏟아졌다. 그런데 當時 國內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進行된 ‘클릭 應援’에서도 92%가 中國을 應援하고 韓國 應援은 8%에 그쳤다는 結果가 나왔다. 같은 競技에서 네이버가 實施한 ‘터치 應援’에선 韓國을 應援한 比率이 94%, 中國은 6%였다. 이렇게 相反된 結果가 나온 理由가 뭘까. ▷다음의 應援하기에서 韓國보다 다른 나라를 壓倒的으로 應援한 事例는 여럿 있었다. 지난달 13日 열린 韓國과 사우디아라비아 間의 蹴球 親善 競技에선 사우디 應援 比率이 52%였고, 韓國과 키르기스스탄의 아시안게임 蹴球 16强戰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85%의 應援을 받았다. 女子 蹴球에서도 南北韓이 맞붙은 아시안게임 8强戰에선 北韓에 75%, 韓國과 홍콩 間의 豫選戰에서는 홍콩에 91%의 應援이 몰렸다. 이 程度면 偶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疑心스러운 대목은 더 있다. 平素 利用者는 네이버가 다음보다 6倍假量 많다(마케팅 調査 業體 샘러시 8月 集計 基準). 反面 蹴球 韓中戰 應援 클릭 數는 다음이 네이버보다 3倍 以上 많았다. 누군가 매크로 프로그램(特定 作業을 反復하는 소프트웨어)을 통해 大量으로 클릭을 했을 것이라는 疑懼心이 들 만하다. 로그인을 해야 應援에 參與할 수 있는 네이버와 달리 다음은 누구나 回數에 制限 없이 클릭을 할 수 있어서 造作에 脆弱하다는 側面도 있다. 結局 다음은 “클릭 應援 數字가 過度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며 이 서비스를 暫定 中斷했다. ▷問題는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느냐다. 旅券과 一部 누리꾼은 中國을 背後로 指目하고 나섰다. 中國 政府는 그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利用해 親中國 메시지를 傳播하고 外國의 選擧에 介入하고 있다는 疑心을 받아온 터다. 2020年 韓國 總選 때에도 中國 側이 온라인에서 保守陣營에 不利한 輿論을 造成했다는 ‘차이나 게이트’ 疑惑이 불거진 적이 있다. 與黨에선 海外에서 接續하는 利用者들은 댓글에 國籍을 表記하도록 하는 方案까지 提示하고 있다. ▷하지만 現在로서는 다음 클릭 應援에 中國이 介入했다는 根據가 없다. 一角에선 韓國 누리꾼이 장난으로 한 짓이라는 主張도 나온다. 이番 事件을 疑訝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고, 政治權으로까지 論爭이 번진 만큼 有耶無耶 넘길 수는 없어 보인다. 다음이 積極的으로 나서서 이番 일의 原因을 糾明하는 것이 急先務다. ‘차이나 게이트’의 證據가 될 事案인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지는 그다음에 따져봐도 늦지 않겠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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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장택동]70年 된 酌量減輕, 손볼 때 됐다

    ‘刑量이 適切하냐’는 批判이 提起되는 것은 刑事裁判을 擔當하는 判事들로서는 避하기 어려운 宿命 같은 일이다.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亦是 例外가 아니다. 一部 言論은 이 候補者가 過去 性犯罪 抗訴審 裁判에서 ‘敎化의 餘地가 있는 젊은 나이’라는 等의 理由로 兄을 낮춰준 것은 不適切하다고 指摘한다. 이에 李 候補者 側은 “신중하게 量刑要素를 檢討한 結果일 뿐이지 1審보다 높은 刑量을 宣告한 事件도 많다”고 反駁하고 있다. 量刑 過程은 複雜하고 定해진 答도 없다. 判事는 法에 定해진 刑量에 수많은 量刑要素를 따져 刑을 加重하거나 減輕하면서 宣告兄의 範圍를 定해나간다. 基本的으로 刑法에는 競合犯, 累犯 等은 刑量을 높이고 心身障礙, 從犯(從犯) 等은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要素들을 量刑에 얼마나 反映할지는 判事가 定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判事는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境遇’ 刑量을 折半까지 追加로 줄여줄 수 있다. 이 條項은 1953年 刑法 制定 當時부터 酌量減輕(酌量減輕)이라는 이름으로 存在했고, 2020年 ‘情狀參酌減輕’으로 名稱만 바뀌었을 뿐 內容은 그대로다. 그런데 ‘參酌할 事由’가 뭔지, 어느 程度까지 刑을 줄여줄 수 있는지는 法에 言及돼 있지 않다. 判事의 裁量에 맡겨져 있는 만큼 判事들 間에 偏差가 發生할 素地도 크다.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이 ‘眞摯한 反省’이다. 破廉恥犯도 反省한다는 理由로 刑을 깎아주는 일이 흔한 게 現實이다. 性犯罪 被告人의 約 70%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理由로 刑量이 낮아졌다. 兒童虐待로 執行猶豫를 받은 事例 中 62%가 眞摯한 反省을 理由로 減刑됐다는 硏究 結果도 있다. 眞情性을 立證하기 어려운 反省을 理由로 減刑을 받는 事例가 잦다 보니 被害者는 悲憤慷慨하고, 反省文 代筆 市長은 盛行하고 있다. 被害者가 處罰을 願치 않는다거나 刑事處罰 前歷이 없다는 것도 자주 登場하는 酌量減輕 事由다. 被告人이 ‘殘忍하고 暴惡한 本性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兄을 낮춰준 事例도 있었다. 이런 理由들이 減刑에 얼마나 影響을 미쳤는지도 判決文에 적혀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巷間에서는 전관 辯護士를 選任하면 酌量減輕을 받느니, 判事에게 밉보여 刑量이 높아졌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 判事는 ‘良心’에 따라 判決한다는 憲法上 權利는 尊重돼야 한다. 잇따른 特別法 制定으로 犯罪의 刑量이 높아지는 趨勢에서 酌量減輕이 處罰의 衡平性을 맞추는 데 肯定的 役割을 한다는 評價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한 사람의 人生을 左右할 수 있는 刑量을 定하는 데 恣意的 判斷이 介入할 餘地는 最少化하는 것이 罪刑法定主義 原則에 符合한다고 본다. ‘眞摯한 反省’ 等은 大法院 量刑基準에 減輕要素로 提示된 것들이므로 別問題 없다는 意見도 있다. 하지만 量刑基準은 法院이 內部的으로 定한 參考 事項일 뿐이다. 減刑 事由를 法律에 具體的으로 明示해 法的 根據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量刑 論難을 줄이는 한 方法일 것이다. 酌量減輕 導入 以後 70年이 흐르는 동안 公正性에 對한 國民의 要求는 훨씬 높아졌고, 이는 量刑에도 適用된다. 2020年 한 輿論調査에서 ‘法院에서 宣告하는 刑罰에 一貫性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質問에 ‘그렇다’는 答辯이 10%, ‘그렇지 않다’는 應答이 86%였다. 量刑에 對한 輿論이 이 程度로 否定的이라는 點은 司法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치게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客觀性을 擔保할 量刑制度를 만드는 일은 高難度의 作業이다. 이 分野에 專門性을 갖춘 司法府가 主導的으로 苦悶하고 解法을 내놔야 할 것이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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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光化門廣場 2.5倍 넓이에 CCTV 1代… ‘治安 死角’ 都市公園

    엄마와 함께 서울 올림픽公園 내 키즈카페에 놀러 간 다섯 살 아이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새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申告를 받은 警察은 100名이 넘는 人力을 動員해 搜索에 나섰지만 카페 近處에 閉鎖回路(CC)TV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는 다음 날 隣近 湖水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CCTV가 있었다면 아이의 行方을 빨리 把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輿論이 들끓었다. 2016年 9月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 ▷이 事件 以後 國會는 都市公園 내 犯罪나 安全事故 憂慮가 있는 地點에 CCTV 設置를 義務化하도록 都市公園法을 改正했다. 그런데 施行令이나 規則에 設置 間隔이나 場所 等 具體的인 基準이 없고, 設置하지 않았을 때 罰則 條項도 없다. 有名無實한 法條文이 돼 버린 것이다. 이렇다 보니 最近 女敎師 暴行 殺人 事件이 發生한 冠岳山生態公園은 蹴球場 10個 넓이에 CCTV가 7臺뿐이고, 隣近 독산自然公園에는 光化門廣場 2.5倍 面積에 1臺만 있다. CCTV를 設置했다는 시늉만 낸 水準이다. ▷犯罪는 犯人의 性向, 處罰의 强度, 犯行 場所의 環境 等 다양한 要素에 影響을 받는다. 이 中 環境 改善에 焦點을 맞춰 犯罪를 抑制하는 技法을 ‘犯罪豫防 環境設計(CPTED)’라고 부른다. CCTV 設置는 犯行 意志를 꺾는 環境을 造成한다는 點에서 CPTED의 重要한 要素다. 實際로 警察廳이 分析해보니 CCTV가 있는 곳 近處에서는 夜間에 强盜 竊盜 等 5大 犯罪가 11% 程度 減少했다. 이番 事件 犯人도 “CCTV가 없는 걸 알고 犯行을 저질렀다”고 했다. CCTV가 더 촘촘하게 設置돼 있었다면 犯行을 抛棄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CCTV를 늘리는 것에 反對하는 목소리도 있다. 中國 政府는 5億 代의 CCTV를 통해 住民의 목소리와 虹彩 等 生體 情報까지 廣範圍하게 收集한다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이처럼 惡用된다면 市民의 一擧手一投足이 監視받는 ‘빅 브러더’ 社會가 現實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一角에선 犯罪者들이 CCTV가 있는 場所를 避해 다른 곳에서 犯行을 저지르는 ‘風船效果’가 나타날 뿐 全體 犯罪 減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런 憂慮들을 勘案하더라도 最小限 都市公園처럼 治安 確保가 必須的인 곳에 CCTV를 擴大하는 것은 不可避해 보인다. 지난해 韓國消費者院의 設問調査에서도 應答者의 77%가 ‘都市公園에 CCTV를 追加 設置해야 한다’고 答했다. 凶惡犯罪가 일어난 뒤에야 늘리겠다고 부산을 떨 게 아니라 法律이나 施行令을 고쳐 根本的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다. 日常에 지친 市民들이 安全하게 쉬어야 할 公園이 不安과 恐怖의 空間으로 바뀌는 일은 막아야겠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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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50億 클럽 特檢’ 提起되자 망치로 携帶電話 부쉈다”

    “特別搜査의 出發點이 뭐냐. 바로 ‘携帶電話를 찾으라’는 거다.” 2017年 3月 當時 ‘최순실 國政壟斷’ 事件을 搜査하던 박영수 特別檢事가 記者懇談會에서 한 말이다. 25年間 檢事로 일한 朴 前 特檢은 携帶電話가 ‘物證의 보고(寶庫)’라는 事實을 잘 알고 있었다. 實際로 정호성 前 大統領附屬祕書官의 携帶電話에서 發見된 錄音파일 等이 決定的 役割을 했다. 歲月이 흘러 ‘50億 클럽’ 疑惑 事件의 被疑者로 處地가 바뀐 朴 前 特檢에게는 自身의 携帶電話가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이제 携帶電話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存在가 됐다. 스마트폰에 內藏된 衛星位置確認시스템(GPS)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正確하게 記錄한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通話했는지, 문자메시지나 소셜미디어(SNS)로 무슨 對話를 나눴는지, 뭘 檢索하고 어떤 分野에 關心을 갖고 있는지도 携帶電話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렇다 보니 携帶電話 分析이 搜査의 核心 過程이 됐다. 警察이 携帶電話를 證據 分析한 件數가 2011年 3300餘 件에서 2021年에는 5萬8000餘 件으로 폭증했을 程度다. ▷이를 잘 알고 있는 檢事 出身들이 自身이 搜査 對象이 됐을 때 携帶電話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 事例는 많다. 우병우 前 大統領民政首席은 國政壟斷 事件에 對한 檢察 搜査가 本格化되기 前 携帶電話를 바꿨다. ‘라임 全州’ 김봉현 氏에게 술接待를 받은 嫌疑로 搜査를 받던 檢事와 檢察 出身 辯護士도 押收搜索 前 携帶電話를 交替했다. 2020年에는 當時 搜査 對象에 오른 한동훈 檢事長의 携帶電話를 押收하는 過程에서 搜査 檢事와 한 檢事長 間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檢察이 最近 大庄洞 業者들에게 200億 원을 約束받은 嫌疑 等으로 朴 前 特檢에 對해 拘束令狀을 再請求하면서 그가 올해 ‘2月 16日頃’ 망치로 携帶電話를 부쉈다는 內容을 摘示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當時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本格的으로 “50億 클럽 特檢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한 날이다. 江이나 바다에 던진 것도 아니고 망치로 부쉈다는 理由는 알 수 없지만, ‘망치 毁損’이 事實이라면 朴 前 特檢이 多急하게 움직인 걸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携帶電話를 압수당해 본 사람들은 ‘靈魂을 털린 것’이라고 말한다. 法院은 携帶電話 押收搜索令狀에 檢索語와 檢索 對象 期間을 적도록 해 濫用을 막는 方案을 推進 中이지만 檢察이 反對하고 있다. 搜査 方式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檢事 出身들이 携帶電話 押收에 더 敏感해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證據 湮滅은 공정한 搜査와 裁判을 妨害한다. 特檢을 지낸 高位職 出身 法曹人까지 망치로 携帶電話를 廢棄했다는 令狀 內容에 荒唐해하는 一般人이 많을 것 같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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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自律走行車라도 安全 지킬 責任은 運轉者에게 있다’

    ‘저것은 車輛인가, 自轉車인가, 아니면 또 다른 存在인가.’ 깜깜한 道路에서 自轉車를 끌고 길을 건너는 女性을 發見한 우버의 自律走行車 시스템은 ‘멘붕’에 빠졌다. 正體를 把握해야 어떻게 對應할지 定할 수 있는데, ‘自轉車를 끌고 無斷 橫斷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豫想 範圍 內에 없었기 때문이다. 結局 車輛이 제때 멈추지 못해 이 女性은 車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018年 3月 18日 밤 美國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發生한 이 事故는 自律走行車에 依한 交通事故로 步行者가 犧牲된 첫 事例로 記錄됐다. ▷“2017年 말까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까지 完全히 自律로 走行하는 車輛을 完成할 것이다.” 2016年 10月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CEO)의 豪言壯談처럼 自律走行車는 곧 現實로 다가올 未來로 여겨졌다. 期待가 커지면서 2010年代 들어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폭스바겐, 혼다 等 내로라하는 自動車 業體는 勿論이고 구글, 인텔 같은 情報技術(IT) 企業들도 自律自動車 開發에 本格的으로 뛰어들었다. 韓國의 現代自動車·飢餓도 自律自動車 開發 隊列에 合流했다. ▷하지만 完全 自律走行車 時代가 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自律走行 技術 段階는 레벨 0∼5까지 總 6段階로 나뉘는데, 危險 狀況에서도 시스템 스스로 對處하는 레벨 4 水準 以上의 車輛을 商用化한 業體는 없다. 非常時에만 運轉者가 運轉대를 잡는 레벨 3 水準에 到達한 企業도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볼보뿐이다. 豫想만큼 成果가 나오지 않자 포드 等은 自律走行車에 對한 投資를 縮小하면서 期待水準을 낮추는 雰圍氣다. ▷技術的 問題도 있지만 自律走行車가 交通事故를 냈을 境遇 누구에게 法的 責任을 물어야 할지도 難題다. 美國 法院은 2018年 우버의 첫 自律走行車 死亡事故와 關聯해 最近 當時 試驗車輛 運轉者에 對해 過失致死 嫌疑로 保護觀察 3年의 有罪를 宣告했다. 非常 狀況에 對處해야 할 運轉者가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느라 注意 義務를 게을리했다는 理由에서다. 美 交通當局은 시스템이 步行者를 感知하지 못하는 等 우버 側의 責任도 있다고 指摘했지만 애리조나주 檢察은 ‘刑事責任을 물을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다’며 우버를 起訴하지는 않았다. ▷이番 判決로 自律走行車 事故에 對한 責任 論難이 一段落됐다고 보긴 힘들다. 自律走行 技術의 水準에 따라 交通事故 時 運轉者나 車主, 製造社 間에 法的 倫理的 責任의 適正線을 놓고 論爭이 이어질 公算이 크다. 다만 自律走行 技術의 完全性이 立證되기 前까진 運轉者의 責任이 ‘0’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運轉대에서 完全히 손을 놓아도 되는 世上에 對한 期待는 暫時 뒤로 미루고, 어떤 車를 運轉하든 最善의 注意를 기울이는 것이 賢明할 듯하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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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警察-地自體公務員 몸싸움… 처음 보는 ‘公權力 亂場’

    集會나 示威 現場에서 警察과 地方自治團體는 ‘원팀’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 集會 主催 側에서 許可받지 않은 施設物을 設置하려고 하면 地自體 所屬 公務員들이 撤去에 나서고, 警察이 도와주는 式이다. 그 過程에서 集會 參加者와 警察·公務員이 衝突하기도 한다. 그런데 17日 大邱퀴어文化祝祭 現場에서는 前例 없는 光景이 펄쳐졌다. 道路 한복판에서 警察과 地自體 公務員들 間에 集團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午前 7時頃부터 大邱 中區 반월당 네거리 大衆交通專用地區에 約 500名의 視聽·區廳 所屬 公務員들이 모여들었다. 퀴어祝祭 舞臺 設置를 막기 爲해서다. 午前 9時 半頃 行事 裝備를 실은 트럭이 現場에 到着하자 公務員들이 가로막았다. 이에 警察은 “밀어”라며 公務員들 解散에 나섰고, 公務員들은 “막아”라고 소리치며 버텼다. 行事 關係者들은 “警察 파이팅”을 외쳤고, 反面 周邊의 一部 商人들은 公務員을 應援했다. 40餘 分間 이어진 亂場판 끝에 大邱市 側이 撤收하면서 狀況은 一段落됐다. ▷大邱市와 警察 間에 葛藤이 빚어진 것은 集會 主催 側이 周邊 道路까지 使用할 수 있느냐를 놓고 意見이 갈렸기 때문이다. 道路法上 道路占用 許可權은 大邱市에 있고, 通行 및 安全을 確保하기 위해 道路의 積峙物을 치울 수 있다는 게 大邱市의 立場이다. 市民의 通行을 保障하기 위해 行事 트럭 進入을 막으려 했다는 趣旨다. 反面 警察은 集會의 自由는 憲法上 權利이고, 合法的 集會에선 別途로 許可를 받지 않아도 周邊 道路 利用이 可能하다고 判斷했다. 한 專門家는 “集會의 自由와 通行券이 부딪히는 地點인데, 法院 判例는 集會의 自由를 優先視하는 傾向이 있다”고 說明했다. ▷이番 行事는 오래前부터 豫定돼 있었고 商人 等이 낸 集會禁止 假處分 申請도 法院이 15日 棄却했다. 時間的 餘裕가 있었던 만큼 機關 間에 異見이 있다면 밤샘 討論을 해서라도 조용히 解決했어야 했다. 그런데 事前 調律을 못 한 채 市民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衝突 以後에도 두 機關은 서로를 非難하기에 바쁘다. 洪準杓 大邱市長은 “大邱警察廳長에게 責任을 묻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大邱警察廳 側은 “누구보다 法을 잘 아는 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洪 市場을 批判했다. ▷市民들의 視角에선 警察과 大邱市 모두 莫强한 公權力을 가진 機關들이다. 兩側이 서로 다른 方式으로 公權力을 行使한다면 市民들로서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秩序를 維持하고 市民을 保護해야 할 公權力이 오히려 秩序를 어지럽히고 市民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야 되겠나. 警察과 大邱市는 “어리둥절하다” “무슨 코미디냐”는 市民들의 叱責을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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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死文化돼야 할 國會議員 不逮捕特權[오늘과 來日/장택동]

    “‘地位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法은 그 위에 있다’는 法諺이 있다. 그런데 不逮捕特權이 있으면 ‘當身이 議員이라면 法이 건드리지 못한다’로 바뀌게 된다.” 國際的 憲法 諮問機構인 베니스委員會가 2014年 採擇한 報告書 內容이다. 不逮捕特權은 ‘法 앞의 平等’ 原則을 毁損할 뿐 아니라 犯罪를 저지른 議員에게 避身處를 提供하고, 國會와 政治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약화시키는 等 副作用이 많다고 分析했다. 韓國의 現實에 꼭 들어맞는 指摘이다. 議員 不逮捕特權을 認定하는 國家는 많지만 이를 놓고 韓國처럼 論難이 거세게 벌어지는 나라는 드물다. 逮捕同意案이 國會에 넘어올 때마다 與野 또는 系派 사이에서 政爭이 벌어지고, 逮捕를 막기 위해 ‘防彈 國會’가 열린 것도 여러 次例다. 12日 ‘全黨大會 돈封套 事件’의 윤관석, 이성만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 票決을 전후해 政治權에는 또 한바탕 激浪이 일 것이다. 나라마다 不逮捕特權을 運用하는 方式에는 差異가 있다. 美國은 憲法에서 ‘反逆罪, 重罪, 治安違反罪’를 不逮捕特權의 例外로 뒀지만, 이 세 가지 嫌疑가 모든 犯罪를 包括한다는 大法院의 解釋에 따라 不逮捕特權이 實質的으론 作動하지 않는다. 日本 憲法은 議員의 不逮捕特權을 認定하되 法律이 定하는 境遇 制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反面 韓國에서는 會期 中에 議員을 拘束하려면 犯罪의 種類나 輕重과 關聯 없이 먼저 逮捕同意案이 可決돼야 한다. 韓國에서 逮捕同意案이 國會를 通過하는 境遇도 많지 않다. 只今까지 國會에 要請된 逮捕同意案은 總 68件인데 이 中 17件만 通過됐다. 逮捕同意案 可決率이 日本은 90%, 獨逸은 92%에 이르는 것과 對比된다. ‘韓國 檢察이 無理하게 拘束令狀을 請求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疑心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1989年 以後 腐敗 犯罪로 有罪가 確定된 國會議員 25名 가운데 逮捕同意案이 可決된 事例는 3件에 不過했다. 나머지 22名은 犯罪 嫌疑가 뚜렷해서 令狀을 請求했는데도 國會의 門턱을 넘지 못했다는 意味다. 議員들이 法理, 證據와 無關하게 政治的·感情的으로 投票를 하기 때문에 이런 結果가 나왔을 것이다. 1948年 制憲憲法부터 議員에게 不逮捕特權을 保障하고 있는 것은 政府가 國會를 彈壓해 國會의 機能이 侵害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民主化 以前에는 議員을 保護할 法的 裝置가 必要했던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只今의 不逮捕特權은 本來의 趣旨와는 距離가 먼 方式으로 運用되고 있고, 司法 節次에 政治的 判斷을 개입시키는 逆效果를 낳고 있다. 그래서 不逮捕特權을 廢止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 2月 갤럽의 調査에서 不逮捕特權 廢止에 贊成(57%)韓 應答者가 反對(27%)보다 두 倍 以上 많았다. 하지만 相當數의 專門家들은 不逮捕特權의 弊害를 認定하면서도 廢止는 愼重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獨裁政權 出現 等 萬一의 狀況을 對備해서라도 最小限의 安全裝置는 남겨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次元에서 不逮捕特權을 維持해야 한다면 正常的으로 憲法 秩序가 維持되는 狀況에서는 事實上 死文化되는 水準으로 使用이 制限돼야 한다. 이는 國會法 改正으로 어느 程度 可能하다. 無記名으로 이뤄지는 逮捕同意案 投票를 記名으로 바꿔 各 議員이 投票에 對한 政治的 責任을 지도록 하고, 國會 報告 以後 一定 期間 內에 票決이 이뤄지지 않으면 可決로 看做하는 方案 等이 擧論되고 있다. 法律 改正의 열쇠를 쥐고 있는 國會가 自身의 特權을 버리거나 줄일지는 疑問이다. 輿論이 强力하게 壓迫해야 國會가 움직일 것이다. 利害關係나 同僚 意識을 핑계로 逮捕同意案에 反對票를 던지는 것을 議員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政治 文化도 달라져야 한다. 有權者가 이를 監視하고 審判해야 不逮捕特權 濫用을 根絶할 수 있을 것이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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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깎아 줄 테니 갈라파고스 살리라”[횡설수설/장택동]

    갈라파고스 制度에서 200萬 年 前부터 살아온 10餘 種(種)의 핀치새는 種에 따라 먹이가 다르고 부리 模樣도 다르다. 찰스 다윈이 이를 보면서 進化論의 靈感을 얻었다고 해서 ‘다윈의 핀치’라고 불린다. 그런데 핀치들 가운데 ‘맹그로브 핀치’라는 종이 滅種 危機를 맞았다. 地球溫暖化로 갈라파고스가 따뜻하고 濕해지면서 늘어난 吸血 파리가 맹그로브 핀치의 새끼를 集中的으로 攻擊한 것이 主原因이다. ▷南美 에콰도르에서 西쪽으로 約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制度는 約 9000種의 動物이 살고 있는 生物多樣性의 報告(寶庫)다. 數百萬 年 동안 大陸과 斷絶돼 있었고 大型 肉食動物이 없어 獨自的으로 進化한 固有종이 많다.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象徵인 자이언트거북, 바다이구아나 等의 個體 數가 近來 急減하고 있다. 바다에서도 갈라파고스 淡셀이라고 불리는 작은 魚類가 滅種되는 等 生態系 全體가 危機를 맞고 있다. ▷바닷물 溫度가 높아지는 엘니뇨 現象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갈라파고스의 動物들에게는 災殃이나 마찬가지다. 地球溫暖化로 强한 엘니뇨가 發生하면 플랑크톤이 줄면서 먹이사슬이 崩壞되기 때문이다. 1982年 發生한 갈라파고스 펭귄의 大量 斃死도 엘니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人間에 依한 環境 破壞도 갈라파고스를 威脅한다. 지난해에만 28萬 名의 觀光客이 이곳을 訪問했고 3萬餘 名의 住民이 살고 있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와 船舶에서 流出되는 기름이 陸地와 바다를 오염시킨다. ▷9日 크레디트스위스와 에콰도르 政府는 ‘自然保護-負債 交換(debt-for-nature swap)’ 契約을 締結했다. 16億 달러 規模의 에콰도르 國債를 6億5600萬 달러 相當의 環境債券으로 바꾸는 方式이다. 이 過程에 美國國際開發金融公社(USIDFC), 美洲開發銀行(IDB) 等 機關들이 參與해 債權者의 負擔을 分散한다. 에콰도르로서는 元金과 利子를 합쳐 約 11億 달러의 負債가 줄어드는 效果가 있다. 그 代身 앞으로 18年 동안 3億2300萬 달러를 갈라파고스 環境 保全에 投入해야 한다. 이로써 갈라파고스 環境 破壞를 막을 最小限의 財源은 마련됐지만 이것만으로는 充分하지 않다. ▷多樣한 生物이 사는 低開發 南半球 國家들은 大部分 西方國의 植民支配를 받은 經驗이 있다. 獨立 以後에도 政治가 不安하고 經濟는 落後해 環境에 關心을 가질 餘力이 없는 만큼 先進國의 支援이 切實하다. 에콰도르의 境遇 全 世界 溫室가스 排出量의 0.1%만 輩出했지만 地球溫暖化의 被害는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게 現實이다. 生態系가 무너지면 開途國뿐 아니라 連鎖的으로 地球上의 모든 生命體가 打擊을 입는다. 開發의 惠澤을 누려온 先進國들이 그에 걸맞은 責任을 져야 할 時間이 됐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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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 말라는 檢, 그래도 간 宋永吉… 政治人들의 自進 出席[橫說竪說/장택동]

    檢察에서 出席要求書를 받으면 머리가 複雜해지는 것은 政治人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搜査 狀況과 輿論을 살피기 위해 이런저런 理由를 대며 時間을 끌기 일쑤다. 現役 議員의 境遇 “國會 日程이 있다”는 게 不出席 思惟의 단골 메뉴이고, “手術이 豫定돼 있다”거나 “辯護人이 다른 스케줄이 있다”며 出席을 미룬 政治人도 있었다. 反面 政治人이 自發的으로 檢察廳에 出席下祈禱 한다. 그 속에는 檢察과의 熾烈한 手 싸움이 깔려 있다. ▷刑事訴訟法에는 “搜査에 必要한 때” 被疑者를 불러서 調査할 수 있도록 돼 있다. 出席 調査 節次의 主導權은 檢察에 있다는 얘기다. 被疑者가 出席을 미룰 수는 있지만 繼續 避하는 것이 能事는 아니다. 反復的인 出席 拒否는 逮捕의 事由가 되고, 逃走 및 證據 湮滅 憂慮를 높여 拘束될 可能性도 커진다. 이런 限界 속에서 被疑者들은 最善의 出席 時點을 苦悶한다. ▷政治人들은 政治的 損益도 計算해야 한다. 自進 出席은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갔다’고 말할 名分이 생긴다는 點에서 하나의 選擇肢가 된다. 2003年 이회창 前 한나라당 總裁가 ‘車떼기 事件’과 關聯해 “내가 監獄에 가겠다”며 自進 出席하고, 2019年 黃敎安 當時 自由韓國當 代表가 “내 목을 쳐라”라며 檢察廳에 나온 것도 이런 理由에서일 것이다. ▷檢察로서는 政治人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 檢察 出身 辯護士는 “搜査팀에서 準備가 덜 됐어도 그냥 돌려보내면 ‘調査받겠다고 온 사람을 왜 調査 안 하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只今까지 自進 出席한 政治人들은 大部分 調査는 받았다. 2018年 ‘미투’ 疑惑이 提起된 뒤 潛跡했던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갑자기 檢察廳에 나타났을 때 搜査팀에선 不滿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一旦 調査를 進行했다.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과 關聯해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日 檢察에 自進 出席한 것도 이런 點들을 두루 考慮한 戰略으로 보인다. 하지만 檢察은 宋 前 代表를 아예 調査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特別搜査 經驗이 많은 한 法曹人은 “어지간하면 茶라도 한盞 내줬을 텐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評價했다. 한창 搜査網을 좁혀가고 있는 檢察로서는 前 野黨 代表를 門前薄待했다는 批判을 들을지언정 ‘牌’를 보여줄 수 없는 時點이라는 趣旨다. ▷有·無罪는 證據에 따라 갈리는 것이지 奇襲 出席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安 前 知事는 有罪가 確定돼 3年 6個月間 服役한 뒤 出所했고, 黃 前 代表는 裁判이 進行 中이다. 宋 前 代表 亦是 證據에 따라 處罰 與否가 決定될 것이다. 法的인 問題는 正常的인 法的 節次를 통해 對處하는 것이 最善이다. 다른 길은 없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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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歷史的 責任에는 끝이 없다”며 또 容恕 救한 獨 大統領[橫說竪說/장택동]

    19日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 英雄 記念碑 앞.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獨逸 大統領이 폴란드 大統領, 이스라엘 大統領과 나란히 獻花한 뒤 머리를 숙였다. 이곳은 1943年 바르샤바의 유대人들이 나치의 强制收容所 移送에 抵抗하다 1萬3000餘 名이 死亡한 것을 追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70年 當時 빌리 브란트 西獨 總理가 무릎을 꿇고 나치의 蠻行에 謝罪하면서 全 世界에 新鮮한 衝擊을 준 場所이기도 하다. ▷슈타인마이어 大統領은 演說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容恕를 求한다”고 謝過했다. 이어 “獨逸人의 歷史的 責任에는 끝이 없다”며 過去事를 繼續 反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前 總理는 이스라엘 러시아 폴란드 等 第2次 世界大戰 被害國들을 訪問해 “野蠻的인 犯罪에 깊이 부끄럽다” “羞恥스러운 일”이라고 數次例 謝罪했다. 1985年 “過去에 對해 눈을 감은 者는 現在도 보지 못한다”고 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前 大統領 等 獨逸 政府의 謝過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獨逸 內에서도 過去事는 그만 이야기하자는 輿論이 적지 않다. 2020年 實施된 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53%가 ‘이제 나치 時代와 斷絶해야 할 때’라고 했다. 極右勢力이 늘면서 神(新)나치主義를 標榜하는 政黨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獨逸 政治의 主流인 기민당과 사민당의 指導者들은 過去事에 對해 한결같은 態度를 보여왔고, 이는 유럽 統合의 기틀이 됐다. 이제 나치의 最大 被害國 이스라엘도 “獨逸은 유럽의 道德的 羅針盤”이라고 評價한다. ▷日本도 過去事에 對해 여러 次例 謝過를 했다고 主張한다. 日本軍 慰安婦 募集의 强制性을 認定하며 “謝罪와 反省의 마음을 傳한다”고 했던 1993年 고노 談話, “痛切한 反省의 뜻을 표하며 眞心으로 謝罪한다”고 밝혔던 1995年 무라야마 談話가 있다. 하지만 獨逸처럼 日本이 眞情으로 反省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謝過의 必須 要件인 一貫性과 眞情性이 없어서다. ▷2015年 慰安婦 合意 當時 아베 신조 總理는 “謝罪와 反省의 마음”을 言及하더니 한 달도 안 지나 “慰安婦를 强制連行한 證據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기시다 후미오 總理는 韓日 頂上會談에서 强制徵用에 對해 “歷代 內閣의 歷史 認識을 繼承한다”는 曖昧한 表現을 쓰더니 며칠 만에 過去事를 더 歪曲하는 初等學校 敎科書를 내놨다. 메르켈 總理는 2015年 日本 訪問 當時 “獨逸이 여러 나라와 和解할 수 있었던 것은 過去와 正面으로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日本에 一鍼을 놨다. 謝過하는 시늉만 내면서 過去事 問題의 本質을 巧妙하게 回避하는 行態는 日本의 國格만 떨어뜨릴 뿐이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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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내 딸 두 番 죽였다”… 依賴人 울리는 ‘노쇼’ 辯護士들

    “法을 잘 아는 辯護士가 딸을 두 番 죽였습니다.” 2015年 學校暴力에 시달리다 極端的 選擇을 한 박주원 孃의 어머니 이기철 氏가 SNS에 올린 글이다. 當時 檢警이 이 事件을 搜査했지만 證據 不充分으로 加害者들은 起訴되지 않았다. 遺族에게 남은 方法은 民事訴訟을 통해 딸의 抑鬱함을 알리는 것뿐이었다. 1審에서 一部 勝訴한 李 氏는 抗訴審이 加害者들의 責任을 더 嚴重하게 물어줄 것으로 期待했다. 하지만 辯護士가 裁判에 잇따라 不出席하는 바람에 이 氏의 希望은 물거품이 됐다. ▷民事訴訟法에서는 裁判에 2次例 不出席한 當事者가 한 달 안에 辯論期日 指定을 申請하지 않거나, 期日 指定 以後 裁判에 또 不出席하면 소를 取下한 것으로 看做한다. 李 氏 側 辯護人 권경애 辯護士는 지난해 抗訴審 3次例 裁判에 모두 不出席했다. 그 結果 1審에서 李 氏 側이 敗訴했던 部分은 原審대로 確定됐고, 李 氏 側이 勝訴했던 1名마저 敗訴로 判決이 뒤바뀌었다. 李 氏는 힘겹게 8年間 이어온 裁判을 虛無하게 끝내야 했다. 權 辯護士는 ‘曺國 黑書’의 共同 著者로 大衆的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卷 辯護士는 ‘날짜를 錯覺했다’는 趣旨로 辨明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法曹人들은 “納得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民事訴訟은 法院에서 辯論期日 通知書를 보내고 메일이나 文字메시지로도 날짜를 알려준다”며 “여간해선 期日을 놓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裁判에 가지 않은 眞짜 理由가 궁금하다는 이들이 많지만 權 辯護士는 ‘遺族에게 9000萬 원을 갚겠다’는 覺書만 써놓은 채 具體的인 言及을 避하고 있다. ▷이 事件 以前에도 辯護人의 裁判 ‘노쇼’로 依賴人이 訴訟에서 지는 일이 種種 벌어졌다. 2015年에 醫療 訴訟에서 辯護士가 3次例 裁判에 不出席하는 바람에 原告가 敗訴한 事件이 있었다. 原稿는 損害賠償을 請求했고 法院은 300萬 원을 물어주라고 判決했다. 2012年에도 裁判에 不出席해 敗訴한 辯護士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法院이 1000萬 원의 損害賠償을 認定한 적이 있다. 辯護士가 定해진 期間 內에 抗訴나 上告를 하지 않아 訴訟이 끝나버린 事例들도 있다. 依賴人들은 어이없는 理由로 所重한 法的 權利를 잃은 것이다. ▷大法院 判例는 辯護士에게 “專門的인 法律 知識과 經驗에 기초해 誠實하게 依賴人의 權利를 擁護할 義務”를 要求한다. 대한변협은 權 辯護士에 對해 懲戒를 推進 中이다. 法的 責任이나 懲戒의 觀點에서만 따질 일은 아니다. 이는 法曹人으로서 基本 資質의 問題다. 敗訴 消息을 듣고선 “가슴을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다”던 李 氏의 말을 權 辯護士가 마음에 새機길 바란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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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法秩序 威脅하는 與野의 ‘憲裁 冒瀆’[오늘과 來日/장택동]

    中東의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末 70萬 名이 參加하는 大規模 反政府 示威가 벌어졌다. 政府與黨이 司法府 權限을 弱化하는 法案을 推進하는 것에 反對하는 市民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中東의 스트롱맨’ 베냐민 네타냐후 總理도 한발 물러서 法案 處理를 미뤘을 만큼 示威의 氣勢는 거셌다. 그 法案의 內容 中 核心이 大法院의 違憲法律審判權(韓國에서는 憲法裁判所에서 擔當)을 剝奪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人들은 이 法案에 그토록 憤怒했을까. 只今은 크네셋(의회)에서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等 憲法에 어긋나는 法律을 만들었을 때 司法府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大法院이 그 役割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國民은 多數黨이 바뀌어 法律을 改正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惡法에 따른 被害는 國民이 고스란히 堪當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制憲 憲法부터 違憲法律審判 制度가 導入되기는 했다. 하지만 權力의 눈치를 보느라 有名無實했다. 民主化 以前에는 1971年 大法院이 國家賠償法 條項에 違憲 決定을 내린 것이 事實上 唯一하다. 軍人이 職務遂行 中 다치거나 死亡해도 國家에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을 制限하는 內容의 條項이었다. 이에 朴正熙 政府는 이듬해 維新憲法에서 大法院의 違憲法律審判權을 빼앗고, 違憲 意見을 낸 大法官 9名은 再任用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過程을 거쳐 1987年 改憲으로 憲裁가 設立되면서 비로소 憲法裁判이 제자리를 찾았다. 憲裁는 憲法 解釋을 둘러싼 政治·社會的 葛藤의 審判 役割을 해왔고 戶主制 廢止 等 國民 日常에 變化를 가져온 決定도 여럿 내렸다. 國家機關 中 憲裁에 對한 國民의 信賴度가 가장 높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있다. “民主化를 熱望하던 國民에게 하늘이 준 望外(望外·期待 以上)의 膳物”이라는 이강국 前 憲裁 所長의 말이 自畫自讚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달 23日 이른바 ‘檢搜完剝法’에 對한 權限爭議審判 決定 以後 政治權에서 憲裁를 非難하거나 無視하는 發言이 쏟아지고 있다. 憲裁 決定의 核心은 민주당을 脫黨한 민형배 議員이 法司委 案件調停委원으로 參與하는 等 過程에는 問題가 있지만 法律 自體는 有效하다는 것이다. 以後 國民의힘에서는 連日 憲裁에 對해 “新(新)積弊 勢力” “多數黨의 下手人” 等 막말 水準의 發言을 내놨다. 민주당 亦是 ‘僞裝 脫黨’에 對한 憲裁의 指摘에 “合法的 過程”이었다고 우겼다. 不利한 대목은 無視하고 유리한 部分만 浮刻하는 것은 憲裁 決定을 歪曲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9年 미디어法 關聯 權限爭議審判에서 憲裁가 비슷한 趣旨의 決定을 했을 때도 政治權은 只今과 類似한 反應을 보였다. 憲裁가 聖域은 아니고, 憲裁의 決定은 批判의 對象이 될 수 있다. ‘政治權의 억지 主張이 어제오늘 일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憲法裁判官을 人身攻擊하고 憲裁 決定을 否定하는 ‘憲裁 冒瀆’ 水準까지 가서는 안 된다. 憲裁는 憲法裁判의 最終審이다. 그 決定이 尊重돼야 葛藤을 司法 시스템 안에서 풀어낸다는 法治의 根幹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政治權에서 憲裁를 威脅하는 일이 反復되면 憲裁의 決定에 對한 國民의 信賴도 弱해지게 된다. 只今까지 憲裁가 내린 決定 가운데 政治的으로 가장 敏感한 事件은 現職 大統領들에 對한 彈劾審判이었을 것이다. 憲裁는 한 件은 棄却, 한 件은 引用 決定했고 더 以上의 混亂 없이 彈劾 論難은 마무리됐다. 大多數 國民이 憲裁의 判斷을 受容했기 때문에 憲法秩序가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이다. 憲裁는 이제 法治의 重要한 한 軸이 됐다. 政治人들이 눈앞의 得失만을 따져서 흔들어도 될 만큼 憲裁의 價値가 가볍지 않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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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憲法은 檢事의 搜査權에 沈默한다”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憲法 12兆 3項의 內容이다. 그런데 檢事가 令狀을 申請하기 위해 搜査까지 할 수 있는지는 憲法에 明示돼 있지 않다. 그래서 令狀請求權과 搜査權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別個인지를 놓고 論爭이 벌어져 왔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이 憲法에 어긋나는지에 對한 判斷도 여기서 갈렸다. ▷憲法裁判所가 23日 決定한 檢搜完剝法 關聯 權限爭議審判 事件은 두 가지다. 먼저 國民의힘 議員들이 낸 訴訟에 對해선 ‘棄却’ 決定을 내렸다. 民事訴訟에 견주면 原告 敗訴라는 뜻이다. 反面 法務部 長官과 檢事들이 낸 審判은 ‘閣下’됐다. 請求 內容을 아예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냈다는 意味다. ‘權限이 侵害됐고 이와 關聯性이 있는 機關’만 訴訟을 낼 수 있는데, 法務部 長官과 檢事들은 該當하지 않는다는 理由에서다. 資格이 없는 사람이 大入 試驗에 應試할 수 없는 것과 같은 理致다. ▷憲裁가 閣下를 한 理由에도 差異가 있다. 法務部 長官의 境遇는 檢搜完剝法에 따라 權限에 影響을 받지 않아 아예 ‘關聯性’이 없다고 봤다. 檢事들은 關聯性은 있으나 權限이 侵害되지 않아 訴訟을 낼 수 없다는 趣旨다. 檢事가 直接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가 6個에서 2個로 줄었는데 憲裁는 왜 檢事의 權限이 侵害되지 않았다는 것일까. 爭點은 檢事의 搜査權이 法律上 權限인지, 憲法上 權限인지 與否였다. ▷檢事의 搜査權이 憲法上 權限이라는 主張의 核心은 檢事가 令狀을 請求할지 決定하기 위해서는 搜査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憲裁는 認定하지 않았다. 令狀을 檢事가 請求하도록 한 것은 强制 搜査의 濫用을 막아 國民의 基本權을 保護하기 위한 目的이지, 搜査權과 直接 關聯이 없다는 것이다. “憲法은 檢事의 搜査權에 對해 沈默하므로”, 卽 檢事의 搜査權은 憲法에 明示되지 않았기 때문에 法律上의 權限이라는 것이 憲裁의 論理다. 따라서 國會가 法律로 機關 間의 搜査權 配分을 調整한 것을 檢事의 權限 侵害로 볼 수는 없다고 憲裁는 結論 내렸다. ▷지난 政府에서부터 搜査機關 間에 搜査權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政治·社會的 葛藤이 벌어져왔다. 搜査權 調整에 贊成하는 側이나 反對하는 側 모두 ‘國民을 위해서’라는 名分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憲裁의 決定으로 一段落이 됐고, ‘누가’ 犯罪를 搜査하는지가 國民의 皮膚에 와 닿는 問題도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搜査의 效率性을 높이고 抑鬱한 被害者를 줄일지에 刑事司法體系 改善의 焦點을 맞춰야 한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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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人類는 살얼음板 위에 서 있다”

    프랑스 西南部의 지롱드 숲은 ‘最高의 숲’이라는 愛稱을 얻을 만큼 아름다운 樹木이 鬱蒼했다. 하지만 昨年 여름 ‘怪物 山불’로 불리는 大規模 山불이 이 숲을 덮쳐 잿더미가 된 狀態다. 火魔에 할퀸 面積이 파리의 2倍에 이른다. 火災의 原因이 된 異常高溫은 프랑스만의 問題가 아니었다. 全 유럽이 40度가 넘는 무더위로 몸살을 앓았다. 大西洋 건너便에 있는 美國은 한겨울 ‘爆彈 사이클론’으로 紅疫을 치렀다. 아프리카 東部에서는 5年째 深刻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歷代級 洪水로 國土의 3分의 1이 물에 잠겼다. 地球溫暖化가 불러온 氣象異變이라는 것이 많은 專門家들의 解釋이다. ▷地球溫暖化는 이미 日常生活에 적잖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 地球의 溫度가 더 올라가면 海水面 上昇, 傳染病 擴散, 農作物 栽培 急減 等으로 人類가 堪當할 수 없는 地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0餘 個國은 파리협정을 맺고 1850∼1900年 對比 地表面 溫度 上昇 幅을 1.5度 以內로 줄이기로 하고 國家別로 2030年에 到達할 國家溫室가스減縮目標(NDC)를 設定한 뒤 炭素 排出을 줄여왔다. ▷하지만 유엔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가 20日 滿場一致로 承認한 第6次 綜合報告書를 보면 人類의 溫室가스 減縮 努力은 溫暖化의 深刻性에 비춰 볼 때 크게 未洽한 水準이다. 이番 世紀 內 溫度 上昇 幅이 1.5度를 넘을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世界 各國이 NDC를 높여 잡지 않으면 2100年에는 地表面 溫度 上昇 幅이 最高 3.4度까지 높아질 것이란 豫想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事務總長은 이에 對해 “人類는 살얼음板 위에 서 있고, 그 얼음판은 빨리 녹고 있다”고 切迫한 목소리로 警告했다. ▷政府가 21日 發表한 炭素中立 로드맵에는 이 같은 危機意識이 보이지 않는다. 以前 政府가 設定한 대로 2030年까지 國內 溫室가스 排出量을 2018年 對比 40% 줄이되 産業 部門 減縮目標는 14.5%에서 11.4%로 줄여 負擔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未來 技術과 國際 協力에 依存한다는 內容이다. 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減縮 時間表다. 이番 政府 內에는 全體 目標量의 25%만 減縮하고 나머지 75%는 다음 政府의 宿題로 넘겼다. ▷지난 政府가 元來 減縮 目標였던 26.3%를 갑자기 40%로 끌어올린 것도 無責任하지만, 政策의 連續性을 考慮하지 않고 減縮 義務를 다음 政府로 떠넘긴 政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實現 可能性을 充分히 熟考하지 않고 無理한 目標를 덜커덕 國際社會에 提示한 前 政府나, 다음 政府에 ‘爆彈’을 떠넘긴 現 政府나 溫暖化의 深刻性에 對한 眞摯한 苦悶이 있는지 疑問이 든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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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의 良心’ 오에 겐자부로 잠들다[횡설수설/장택동]

    1960年代 日本 文學界에서는 ‘엄청난 才能을 지닌 作家가 나타나서 作家 志望生들이 붓을 꺾었다’는 말이 돌았다. 그 主人公이 1994年 노벨文學賞을 받은 吳에 겐자부로다. 1950年代 後半 登壇해 ‘蔓延元年(万延元年·1860年)의 풋볼’ 等 世界的 名作들을 남긴 그가 他界했다고 日本 言論이 13日 傳했다. 오에를 追慕하는 이들은 大文豪로서의 名聲 못지않게 ‘日本의 良心’으로 그를 記憶한다. ▷“日王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에 놀랐고 失望했다.” 惡에는 1945年 8月 15日 라디오로 日王의 降伏 宣言 演說을 들었던 瞬間을 이렇게 記憶했다. 1935年 태어나 軍國主義 敎育을 받았던 그는 어릴 적 “日王은 神祕한 하얀 새와 비슷할 것”이라고 想像했다. 그런데 日帝의 敗亡과 함께 日王 亦是 사람임을 깨달은 것이다. 當時 느꼈던 衝擊과 美 軍政 體制에서 經驗한 民主主義가 오에의 世界觀 形成에 重要한 役割을 했다. ▷그는 1958年 小說 ‘飼育’으로 日本 最高 權威의 文學賞인 아쿠타가와상을 最年少 受賞하며 筆名을 떨치기 始作했다. 하지만 1963年 아들이 重症 障礙를 안고 태어나면서 그의 삶은 크게 바뀐다. 落膽한 惡에는 生後 한 달 된 아들을 病院에 놔둔 채 히로시마로 떠났다. 하지만 原爆 被害者들을 돌보던 醫師에게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듣고선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美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回顧했다. 도쿄로 돌아와 아들을 돌보며 쓴 小說 ‘個人的 體驗’ 等은 그의 代表作이 됐다. 그는 “아들과 共同 執筆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惡에는 平素 조용하고 配慮心이 깊은 人物이었다. 韓國人들이 自宅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門牌 위에 한글로 이름을 써서 붙여놨을 程度였다고 윤상인 前 서울大 敎授는 傳했다. 하지만 暴力, 特히 國家의 暴力에는 剛하게 反對했다. 그는 에세이에서 “權力이 쌓아올리는 事實에 對해서는, 民主主義的으로 抵抗하는 목소리를 한결같이 繼續 내는 길밖에 없다”고 썼다. 그리고 이를 實踐으로 옮겼다. ▷惡에는 “日本은 아무리 謝罪해도 充分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犯罪를 韓國에 저질렀다”며 持續的으로 日本 政府에 謝過를 要求했다. 그는 神社參拜에 反對하고, 日王이 주는 文化勳章을 拒否했다는 理由 等으로 極右勢力에게서 殺害 威脅을 받기도 했다. 脅迫 電話가 너무 많이 와서 知人들과는 電話 代身 팩스로 連絡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老年까지 集會에 參與해 “平和憲法을 지켜야 한다”고 呼訴했다. 原則과 信念을 굽히지 않고 行動으로 보여준 日本의 知識人이 또 한 名 鬼薦했다는 消息이 안타깝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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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罪를 罪로 덮으려다… 美 法曹 名門家의 沒落[橫說竪說/장택동]

    “法廷에 걸린 肖像畫부터 치우세요.” 아내와 아들을 殺害한 嫌疑로 起訴된 앨릭스 머독 辯護士에 對한 公判 節次가 始作되기 前 判事가 職員들에게 指示했다. 肖像畫의 主人公은 앨릭스의 할아버지인 랜돌프 머독 주니어였다. 100年 以上 美國 사우스캐롤라이나주 南部 一帶에서 法曹界의 王처럼 君臨해온 머독 家門의 影響力을 排除하기 위한 法院의 象徵的 措置였다. 熾烈한 法廷 攻防 끝에 3日 앨릭스에게 終身刑이 宣告됐다. ▷“李 洞네에선 머독 一家가 法이었고 때로는 法 위에 있었다.” 햄프턴 카운티의 한 住民이 放送에서 證言한 內容이다. 머독 家門은 앨릭스의 曾祖父부터 아버지까지 3代에 걸쳐 86年間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카운티 5個를 管轄하는 檢査場을 맡았다. 選出職인 美國의 檢事長은 該當 地域 犯罪의 起訴 與否를 全的으로 決定하는 莫强한 權限을 갖는다. 머독 家門은 오랫동안 檢事長職을 世襲하며 法院과 警察까지 左之右之했다. 美國 한복판에 ‘머독 王國’을 建設한 셈이다. ▷大型 로펌을 運營하는 데다 家門의 後光을 등에 업은 앨릭스 亦是 이 地域에서 影響力이 컸다. 2019年 아들 폴은 술을 마신 채 보트를 몰다 다리와 衝突해 同乘한 女性을 숨지게 했는데도 逮捕되지 않았다. 폴의 犯行을 隱蔽하기 위해 앨릭스가 同乘者들을 懷柔하고 警察을 壓迫했다는 疑惑이 茂盛했다. 2018年 앨릭스의 집에서 家政婦가 갑자기 숨진 事件은 剖檢도 없이 單純 失足死로 마무리됐고, 遺族에게 돌아가야 할 保險金까지 앨릭스가 챙겼다. 法 技術과 權力을 動員해 司法 시스템을 無力化시켰다는 批判이 들끓었지만 그의 位相은 健在했다. ▷2021年 6月 아내와 폴을 殺害할 때에도 앨릭스는 法網을 避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法律과 搜査 節次에 該博한 그는 痕跡을 남기지 않았다. 犯行에 使用된 銃器 等은 發見되지 않았고, 目擊者도 없었다. ‘事件 當時 癡呆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提示했다. 하지만 事件이 벌어지기 直前 폴이 찍은 動映像에 앨릭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 確認됐다.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有罪 判決의 決定的 契機가 됐다. 팩트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것이다. ▷檢察은 앨릭스가 巨額의 會社 資金을 橫領한 嫌疑로 搜査線上에 오르자 輿論의 關心을 돌리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當初 그가 會社돈에 손을 대기 始作한 것은 痲藥性 鎭痛劑를 購入하는 데 必要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犯罪를 다른 犯罪로 繼續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언젠가는 罪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鐵甕城 같았던 法曹界 名門家의 沒落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例外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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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獨立한 아들에게 준 50億 退職金은 賂物 아니다”

    隱退하는 職場人에게 退職金은 最後의 堡壘이지만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지난해 韓國 職場人 平均 年俸인 4204萬 원을 基準으로 했을 때 30年間 일한 뒤 받을 退職金은 1億 원 程度다. 그런데 火天大有에서 代理와 課長으로 單 6年 일한 곽상도 前 議員 아들 病債 氏는 成果給 名目으로 50億 원의 退職金을 챙겼다. 곽 前 議員의 賂物 嫌疑에 對해선 無罪가 宣告됐다. 市民들은 虛脫함과 憤怒를 감추지 못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納得이 안 된다”고 批判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른바 ‘정영학 錄取錄’에는 김만배 氏가 “病債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病債 通해서. 며칠 前에도 2000萬 원”이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다. 곽 前 議員이 아들을 통해 돈을 要求했다는 趣旨의 傳言(傳言)이다. 錄取錄이 아니더라도 大庄洞 開發 民間業者들이 別 理由 없이 一介 社員에게 退職金 50億 원을 줬다고 여길 사람은 없다. 國會議員인 아버지를 봐서 준 돈이라는 疑心이 드는 게 當然하다. ▷檢察은 火天大有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構成하는 過程에서 곽 前 議員이 힘을 써준 代價로 疑心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請託했는지를 끝내 立證하지 못해 斡旋受財는 成立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賂物 嫌疑였다. 곽 前 議員이 國民의힘 不動産特委 委員으로 活動했던 만큼 大庄洞 開發과 職務 關聯性이 있다는 點은 法院도 認定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法院은 “病債 氏가 獨立해 生計를 維持했다”며 곽 前 議員에 對한 賂物은 아니라고 結論 내렸다. ▷韓 法曹人은 “有力 人士들에게 ‘直接 100億 원을 받을래, 아니면 子女에게 50億 원을 줄까’라고 묻는다면 모두 後者를 擇할 것”이라고 했다. 法網을 避하기 쉽고 稅金 問題도 解決돼서다. 病債 氏가 받은 50億 원의 實體가 模糊했다면 아버지에게 줄 돈을 아들에게 傳達해 一種의 ‘迂廻 贈與’를 한 게 아닌지 疑心해보는 게 合理的이다. 그러나 檢察은 이 部分을 파고들지 않았다. 法院 亦是 “成果給 50億 원은 지나치게 많다”면서도 ‘왜’라는 部分에 對해선 言及이 없었다. 世間에선 “新種 便法 贈與 手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國民 法感情과 크게 乖離된 判決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엔가 虛點이 있었다는 얘기다. 곽 前 議員은 檢査 20年에 大統領民政首席까지 지낸 搜査 베테랑이다. 物證을 들이대도 빠져나갈 길을 찾을 텐데 檢察이 提示한 證據는 大部分 錄取錄과 陳述이었다. 法院 亦是 法理에만 매달리다 常識과 동떨어진 判決을 내놨다. “檢査도 判事도 못 믿겠다”는 批判이 더 以上 나오지 않도록 抗訴審에서는 檢察과 法院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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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시카法’만으로는 怪物들을 막지 못한다 [오늘과 來日/장택동]

    이른 아침 울리는 알람을 꺼주기 위해 아버지는 딸의 房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홉 살 제시카는 房에 없었다. 잠깐 밖에 나갔으려니 생각했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警察에 申告해 大大的인 搜索이 進行됐다. 2005年 2月 24日 美國 플로리다州의 閑寂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제시카는 失踪 20餘 日 만에 집 近處 숲에서 屍身으로 發見됐다. 제시카를 拉致해 性暴行한 뒤 산 채로 묻은 犯人은 40代 이웃 住民이었다. 그는 以前에도 未成年者 性醜行으로 2次例 逮捕된 前歷이 있었지만 當時 性犯罪者 管理 시스템은 허술했다. 輿論의 憤怒에 兒童 性犯罪者는 學校나 公園에서 2000피트(藥 600m)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等 內容의 ‘제시카法’李 40餘 個 州에서 制定됐다. 法務部는 올해 重點 課題 中 하나로 韓國版 제시카法을 推進하기로 했다. 兒童 性犯罪者, 常習的 性犯罪者 같은 ‘怪物’들이 出所 以後 學校, 幼稚園, 어린이집에서 最大 500m 以內에 居住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父母와 아이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根本的 解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電子발찌를 着用한 性犯罪者의 再犯 場所를 보면 住居地 500m 以內가 折半 程度였고, 나머지는 더 먼 곳에서 發生했다. 美國에서는 居住 制限이 性犯罪 再犯 防止에 큰 效果가 없다는 硏究 結果도 나온다. 보다 實效的인 手段들이 있다. 兒童 性犯罪者에 對한 刑量을 높이는 것 外에도 出所 以後 別途의 施設에 隔離해서 지내도록 하는 保護收容制를 考慮할 수 있다. 對象을 嚴格하게 選別하고 施設의 便宜性을 向上시킨다는 點에서 2005年 廢止된 保護監護制와 差異가 있다. 獨逸, 스위스, 오스트리아 等에서 이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英國이나 프랑스처럼 病的으로 兒童에게 執着하는 性犯罪者는 完治될 때까지 期間 制限 없이 입원시키는 方法도 있다. 韓國에서도 2014年 法務部가 保護收容制 導入을 試圖한 적이 있다. 하지만 憲法上 居住·移轉의 自由를 侵害하고 二重處罰 禁止에 違背된다는 反論에 부딪혀 霧散됐다. 現在 推進 中인 제시카法 制定과 治療監護第 强化에 對해서도 비슷한 理由로 反對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性犯罪者의 人權과 潛在的 被害者가 保護받을 權利 사이에서 衝突이 빚어질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問題다. 性犯罪者度 憲法上 權利는 保障받아야 하지만 絶對的인 것은 아니다. 憲法에는 公共福利 等을 위해 基本權을 制限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다. 犯罪의 特殊性과 被害의 程度를 勘案해서 따져봐야 할 事案이다. 性暴力은 靈魂을 破壞하는 犯罪다.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을 겪으면 그 傷處가 더 깊다. 被害者들은 平生 동안 苦痛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呼訴한다. 그래서 兒童 性犯罪를 ‘靈魂 殺人’이라고 부른다. 西方 國家들의 人權 意識이 낮거나 刑事司法의 水準이 떨어져서 兒童 性犯罪者를 嚴罰하고 出所 以後에도 隔離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이 性犯罪로부터 安全하게 生活할 權利는 法典에 적을 必要조차 없을 만큼 當然하고 必須的인 것이다. 그만큼 國家는 强力한 義務를 지고 있다. 政府와 國會가 가장 積極的인 方式으로 推進해야 할 일이다. 基準을 嚴格하게 定하고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한 論議는 必要하다. 하지만 한 名의 被害者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速度가 重要하다. 올해에만 1500名이 넘는 未成年 對象 性犯罪者가 出所해 누군가의 옆집에 살게 된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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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장택동]‘鷄肋’으로 남겨져선 안 될 特別監察官

    지난달 末 實施된 特別赦免 對象者 中에는 우병우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 包含됐다. 그는 國政壟斷을 막지 못한 것 等 多樣한 嫌疑로 裁判을 받았지만 大部分은 無罪 判決을 받았다. 정작 有罪가 認定된 部分은 國精院에 이석수 前 特別監察官(特減)의 査察을 指示한 嫌疑였다. 李 前 特減이 于 前 首席 아들의 兵役 補職 特惠 疑惑 等에 對해 監察에 着手하자 이 前 特減 關聯 情報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2014年 特減이 新設됐을 때 ‘살아있는 權力을 相對할 수 있겠느냐’는 憂慮가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監察 對象인 ‘大統領 配偶者 및 4寸 以內 親族, 大統領室 首席 以上’에 맞서기에는 力不足 아니냐는 趣旨였다. 하지만 이 前 特減은 當時 實勢였던 于 前 首席을 牽制했고, 미르財團 等에 對해선 內査를 進行했다. 結果的으로 朴槿惠 政府 沒落의 序曲을 울린 셈이 됐다. 그런 자리가 2016年 9月 이 前 特監 辭退 以後 8年째 公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疑訝한 일이다. 政治權의 속내를 斟酌할 만한 端緖가 몇 가지 있다. 지난해 5月 大統領室은 “民政首席室 廢止 等 以前 政權과 與件이 달라졌다”며 特監 任命에 否定的인 立場을 밝힌 적이 있다. 批判이 提起되자 大統領室은 ‘國會가 推薦하면 임명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與黨은 特減과 北韓人權財團 理事를 同時에 임명하자고 提案했다. 더불어民主黨이 反對하는 事案과 연계시킨 것은 時間을 끌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過半 議席을 가진 민주당 亦是 積極的이지 않다. 지난 政權 내내 特減을 公席으로 뒀다가 이제 와서 推薦을 强行한다면 계면쩍은 일일 것이다. 後날 민주당이 執權할 때를 생각해 模糊한 姿勢를 取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의 態度를 納得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8月 當時 禹相虎 非對委員長이 “特減 없이 김건희 女史가 繼續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한 것이 本心일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政治權과 法曹界에선 公搜處가 있는데 굳이 特減이 必要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公搜處의 搜査 對象에는 特減의 監察 對象이 모두 包含돼 있다. 그런 만큼 司正機關을 重複 運用하는 것보다 公搜處를 强化하는 것이 效率的이라는 趣旨다. 反面 大統領 周邊의 不淨腐敗를 막기 爲해선 役割이 多少 겹치더라도 二重三重으로 그물을 쳐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公搜處가 如前히 力量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點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 어느 方向이든 各 政黨은 明確하게 意見을 밝히고, 제대로 論議해 하루빨리 結論을 내야 한다. 現 狀況은 ‘國會는 特監 候補者 3名을 推薦하고, 特監 缺員 時 30日 안에 後任者가 任命돼야 한다’는 特監法 違反이기 때문이다. 法을 만들고 施行하는 大統領과 國會가 違法을 放置해서야 되겠나. 더욱이 政治權이 손을 놓은 사이에 血稅가 새고 있다. 特減이 없는 特監 事務室과 職員을 維持하기 위해 2017年부터 지난해까지 95億 원假量이 쓰였고, 올해도 約 10億 원이 配定됐다. 無視해도 될 만큼 작은 額數가 아니다. 特減은 놔둘 수도 없앨 수도 없는 ‘鷄肋’이 아니다. 特監法이 있고 豫算이 있는 限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壽命이 다했다고 與野가 判斷한다면 法을 廢止해 稅金 浪費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서로 責任을 떠넘기면서 時間만 보낼 일이 아니다. 法을 지키고 稅金을 貴하게 쓰는 것보다 重要한 政治權의 責務는 없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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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장택동]“안타깝지만 原稿가 졌습니다”

    “判決文은 마지막 물氣 한 방울까지 짜낸 메마른 文章”이라고 判事들은 말한다. 府使나 形容詞의 使用을 最大限 制限하고 主語, 目的語, 敍述語 爲主로 明確하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祈望하다(속이다)’, ‘佛像(알 수 없는)’ 等 法律用語까지 곳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잘 읽히지 않고 理解하기도 어렵다. 意思疏通에 어려움이 있는 障礙人들에겐 判決文의 壁이 더욱 높다. ▷普通 行政·民事裁判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할 때 判事는 “原告의 請求를 棄却한다”고 表現한다. 그런데 最近 서울行政法院 行政11部가 한 宣告는 달랐다. 原告가 聽覺障礙人인 訴訟에서 宣告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原稿가 졌습니다”라는 說明을 덧붙였다. 判決文에도 그대로 적혔다. 平常時 잘 쓰이지 않는 ‘棄却’이라는 單語를 手語로 通譯하면 理解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事情을 考慮해 原告가 判決 內容을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도록 裁判部가 配慮한 것이다. ▷‘쉬운 말로 要約한 判決文의 內容’이라는 題目으로 別途의 챕터가 包含된 것도 이 判決文의 特徵이다. “原稿와 다른 志願者들의 差異를 考慮하더라도 모두에게 充分한 時間이 주어졌다고 判斷했습니다”라는 式으로 쉽게 尊待말로 說明했다. 이 裁判의 爭點은 原稿가 就業 面接에서 手語 通譯으로 意思疏通을 하느라 時間에 損害를 봤는지 與否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內容이다. 쉽게 納得할 수 있도록 揷畵까지 添附했다. 이처럼 口語體 文章과 그림 等을 利用해 障礙人의 理解를 돕는 ‘Easy Read’ 方式의 判決文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難解한 判決文은 障礙人들에게만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다. 大法院 例規는 “判決文은 되도록 쉬운 單語를 使用하고 文章은 짧게 作成하라”고 勸告하지만 現實은 다르다. ‘家事(假令)’, ‘不備(못 갖춤)’, ‘經料됐다(마쳤다)’ 같은 낯선 表現이 判決文에서 툭툭 튀어 나온다. A4 用紙 한 張이 넘는 긴 文章이 登場하기도 해 ‘判決文 읽다 숨넘어간다’는 말이 있을 程度다. 이렇다 보니 法曹人이 아닌 사람들은 判決文을 읽다가 누가 뭘 했다는 것인지, 왜 이런 結論이 나온 것인지 헷갈리는 境遇가 茶飯事다. ▷判決文에는 單 한 글字의 失手도, 誤讀(誤讀)도 容納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外界어 判決文’을 繼續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判決文은 獨白이 아니라 對話”(박형남 ‘法廷에서 못다 한 이야기’)라고 했다. 裁判의 當事者가 理解할 수 있도록 作成돼야 한다는 趣旨다. 嚴密하면서도 쉬운 判決文을 쓰는 것은 精誠과 努力이 必要한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國民에게 다가가는 司法府’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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