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大庄洞 게이트’에는 권순일 前 大法官, 박영수 前 特檢 等 高位職 轉官(前官) 辯護士가 여럿 連累됐다. 이들은 火天大有의 顧問을 맡아 한 달에 最高 1500萬 원을 받았고, 로비 疑惑에도 이름이 擧論된다. ‘法曹 게이트’라는 批判까지 나오는 狀況이다. ‘告發 使嗾’ 疑惑도 前·現職 檢事들이 中心에 서 있다. 法曹界 全般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指摘이 많다. 19日 서울 江南區 大韓辯協 會館에서 만난 이종엽 大韓辯護士協會長(58)은 이에 對해 “많은 法曹 後輩들이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不滿과 鬱憤을 吐露한다”며 批判을 쏟아냈다. 法曹人의 倫理에 正面으로 違背된다는 指摘이다. 李 會長은 이들에 對한 徹底한 搜査와 處罰을 거듭 注文했다.》“명망가 地位로 利益 챙겨” ―‘大庄洞 게이트’에 前職 大法官, 前職 特檢 等이 連累된 것에 批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나. “相當히 不適切하다. 一般 國民이 想像할 수 없는 過度한 利益을 民間 事業者가 챙긴 것도 非常食的이고, 이 事業 主體가 代價 없이 相當한 經濟的 利益을 法曹 有名 人士들에게 提供했다는 것도 說得力이 없다. 納得하기 힘들다. 一般 國民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徹底하고 嚴正하게 搜査가 이뤄져서 그에 따르는 處罰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봐주기 搜査라든가 未盡한 搜査가 돼서는 絶對 안 될 것이다.” 火天大有에는 權 前 大法官, 朴 前 特檢 外에도 김수남 前 檢察總長, 이창재 前 法務部 次官, 강찬우 前 水原地檢長 等도 顧問으로 일했다. 顧問團이 最大 30名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檢事 出身인 곽상도 前 議員의 아들은 火天大有를 退職하면서 50億 원을 받았다. 法院은 이 돈을 使用하지 못하도록 凍結 措置하면서 火天大有의 法的 紛爭을 解決해주는 代價라고 判斷했다. ―專管들의 이런 行態에 對한 法曹界의 輿論은 어떤가. “많은 法曹 後輩들이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不滿과 鬱憤을 吐露한다. 하루하루 事務室을 維持하기도 힘든 그런 辯護士들이 많다. 그런데 法曹界에서의 名望家적 地位를 不適切하고 過度한 利益을 챙기는 데 使用하는 나쁜 先例를 남겨서는 안 된다.”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 選擧法 裁判을 전후해 8次例 권순일 前 大法官을 찾아갔고, 權 前 大法官은 退任 直後 火天大有 顧問을 맡았다. ‘裁判 去來’라는 疑惑까지 提起되고 있다. “當然히 疑惑이 提起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一部 辯護士들은 特定 大法官 出身 辯護士에 對해 拘束 搜査를 해야 된다는 聲明書를 發表해달라고 要求했을 程度다. 그 程度로 納得하기 어려운 事案이다. 大韓辯協 立場에서는 아직 事實關係가 糾明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國民 눈높이에서 疑問點이 남지 않도록 搜査가 돼야 한다.” ―박영수 前 特檢은 本人이 火天大有 顧問을 맡았고 딸은 이 會社에서 勤務하는 等 이 事件에서 唯獨 이름이 많이 登場한다. “젊은 辯護士들은 剝奪感을 느끼고 있다. ‘一部 前官 辯護士들 때문에 우리가 辱을 먹고 罵倒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國民 疑惑 解消 위해 特檢 必要” ―이른바 ‘告發 使嗾’ 疑惑은 여러 名의 前·現職 檢事들이 中心에 있다. 法曹界 全般에 對한 國民의 失望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法律家들의 一般的인 見解와 마찬가지로 徹底하게 搜査해서 證據가 가리키는 대로 處罰받고 處理해야 된다. 勿論 事件을 處理하다 보면 心證은 가는데 直接的인 證據가 없는 境遇도 있겠지만 證據에 따라서 地位 高下를 莫論하고 處罰이 이루어져야 된다.” ―告發 使嗾 疑惑이 事實로 드러난다면 波長이 얼마나 크겠나. “事實이라면 宏壯히 큰 問題라고 봐야 된다. 檢察이 選擧에 介入한 게 되는데 이는 民主主義의 基本 原理에 어긋나는 것이다.” ―檢察의 ‘大庄洞 게이트’ 搜査, 公搜處의 ‘告發 使嗾’ 搜査에는 問題가 없나. “未盡한 點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程度만 말씀드리겠다.” ―大庄洞 게이트, 告發 使嗾 疑惑에 特檢을 導入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國民 輿論과 事案의 重大性을 勘案해 政治權에서 決斷해야 할 일이지만 國民的 疑惑이 큰 事件은 特檢을 導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特檢이라는 制度를 만들었겠나. 國民들의 疑惑은 어떻게 解消를 해서 整理하고 넘어갈 것인가. 疑惑이 풀리지 않는다면 政治 全般에 對한 不信이 繼續될 것이다. 特檢이 導入된다면 中立的으로 獨立해서 徹底히 搜査할 그런 適任者를 찾아서 推薦하겠다.” “法曹界가 社會的 均衡錘 役割 해야” 李 會長은 2月 就任辭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辯護士團體에 對한 國民들의 信賴는 바닥으로 墜落했다”며 ‘할 말은 하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했다. 實際 就任 以後 9個月 동안 檢察 人事,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 等 法曹界 懸案에 對해 所信을 뚜렷하게 밝혀왔다. ―法曹界 懸案에 積極的으로 意見을 밝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繼續 목소리를 내는 理由가 뭔가. “法曹界는 社會的으로 均衡錘 役割을 해야 한다는 게 個人的인 所信이다. 法曹界는 終局에 正義를 論하고 判斷하는 集團이기 때문에 法曹界가 中心을 잃고 政權의 道具化가 된다면 正義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어두운 世上이 될 것이다. 檢察權의 境遇 歷史的으로 政權의 道具化가 繼續 問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搜査 權力은 相互 牽制나 均衡이 必要하다.” ―司法府 改革에 對해서도 關心이 많은데 어떤 方向으로 이뤄져야 하나. “法官들이 過度한 權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司法 權力을 市民들에게 一定 部分 나눠줄 수 있는 體制를 硏究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커버리 制度(訴訟 當事者 間에 證據를 公開하고 交換하는 制度)를 積極 主張하고 있다. 大部分의 事件은 法理보다 事實 認定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걸 왜 法官이 혼자 判斷해야 되나. 各種 데이터들이 다 서버에, 携帶電話에 貯藏돼 있고 閉鎖回路(CC)TV가 散在해 있는 時代다.” 辯護士業界의 懸案에 對한 質問으로 넘어가자 차분하던 이 會長의 목소리의 톤이 多少 높아졌다. 辯護士 3萬 名 時代에 접어들면서 “大部分의 開業 辯護士들은 事務室 維持에 허덕이는 最惡의 危機狀況”이라는 게 이 會長의 診斷이다. ―로톡을 脫退하지 않은 辯護士들에 對한 懲戒 節次에 着手하는 等 이 問題에 强勁 對應하는 理由가 뭔가. “로톡 같은 法律 플랫폼 서비스는 徹底하게 돈에 依해서 움직인다. 正體가 確認되지 않은 資本이 法律 市場을 掌握하게 되고, 法律 市場이 플랫폼에 從屬되는 現象이 發生하게 된다. 로톡에 危險한 海外 資本이 投資했는지가 全혀 檢證되지 않았다. 法務部도 이 點에 對해 아무 對策을 내놓지 않아 매우 憂慮스럽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辯護士法을 違反했다고 主張하지만 法務部는 온라인 法律 플랫폼이 合法的인 서비스라는 立場이다. 低廉한 費用으로 辯護士와 相談할 수 있는 로톡이 必要하다는 市民들도 많다. 대한변협에서는 로톡을 代替할 ‘辯護士 情報센터’라는 서비스를 來年 出市할 計劃이지만 兩側의 葛藤은 當分間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李 會長은 로스쿨 導入 以後 젊은 辯護士들이 大擧 輩出되면서 辯護士業界가 빠르게 變化하고 있다고 했다. “前官, 旣得權 이런 問題는 젊은 辯護士들에겐 아주 距離가 먼 얘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如前히 辯護士 全體를 特權層으로 보는 市民들이 적지 않은 것이 現實이다. 이런 間隙을 좁히기 위해 이 會長은 “대한변협 弘報誌였던 대한변협新聞을 法律 및 法曹 關聯 一般 媒體로 轉換하기 위해 大幅 改編하고,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통한 國民과의 疏通에 努力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大韓辯護士協會長△京畿 始興 出生(58)△仁川 광성고, 서울대 法學科 卒業△司法試驗 28回(司法硏修院 18期)△仁川地檢, 大邱地檢 盈德支廳, 昌原地檢 檢事△仁川地方辯護士會長△法務法人 에이펙스 顧問辯護士△大韓辯護士協會長(2021年 2月∼)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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