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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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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取材分野

2024-03-31~2024-04-30
選擧 27%
大統領 15%
社會一般 15%
保健 11%
政治一般 10%
檢察-法院判決 7%
人物 6%
正當 5%
交通 2%
事件·犯罪 2%

  • 檢察, ‘宸臨 登山路 殺人’ 최윤종에 2審도 死刑 求刑

    檢察이 지난해 8月 서울 관악구 신림동 登山路에서 30代 女性을 殺害한 최윤종(31)에게 抗訴審에서도 死刑을 求刑했다.서울고법 刑事14-3部(部長判事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日 性暴力處罰法上 强姦 等 殺人 嫌疑로 起訴된 최윤종의 抗訴審 結審公判을 進行했다.검찰은 “최윤종의 犯行으로 被害者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被害 回復을 위한 어떤 努力도 하지 않고 處罰을 적게 받으려는 努力만 기울이며 殺害 意圖가 없었다고 主張하고 있다”고 指摘했다.이어 “善處나 同情의 餘地가 없고 犯行動機, 經緯, 犯行 後 情況 等에서 參酌할 事情이 없다”면서 “被害者 遺族들도 强力한 處罰을 歎願하고 있다. 1審 求刑과 같이 死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최윤종의 辯護人은 最後 辯論을 통해 “崔 氏와 많은 對話를 나눴는데 殺人의 確定的 故意가 없었다는 陳述을 反復하고 있다”며 “檢察은 崔 氏가 殺人을 計劃했다고 하지만 그는 殺人이 아닌 性犯罪를 計劃한 것”이라고 主張했다.최윤종은 最後 陳述에서 “遺家族께 매우 罪悚하고 被害者의 冥福을 빈다”고만 말했다.2심 宣告는 오는 6月 12日 午後에 이뤄진다.최윤종은 지난해 8月 관악구 신림동 公園 登山路에서 鐵製 너클을 주먹에 낀 채 被害者를 數次例 暴行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性暴行을 試圖했다가 未遂에 그친 嫌疑도 있다.피해자는 現場에서 約 20分間 放置됐다가 心停止 狀態로 病院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初等學校 敎師였던 被害者는 放學 中 硏修를 위해 出勤하다 變을 當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裁判部는 “殺害의 故意 等 公訴事實이 有罪로 認定된다”며 최윤종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以後 최윤종과 檢事 모두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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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醫療院 敎授들, “過勞 敎授, 週1回 休診해달라” 勸告

    성균관대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가 離脫 專攻醫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敎授들에게 一週日에 하루 休診일을 定해 休息을 取하라는 等의 內容을 담은 適正 勤務 勸告案을 配布했다.비대위는 24日 ‘患者 診療 퀄리티 維持 및 敎授 過勞死 豫防을 위한 適正 勤務 勸告案’을 마련해 삼성서울병원과 江北三星病院, 三星창원병원 敎授들에게 配布했다.비대위는 勸告案에서 “週 52時間 勤務 時間을 지켜달라”며 “勤務 時間 超過로 疲勞가 累積된 敎授는 週 1回 外來 및 施術, 手術 等 診療 없는 날을 休診日로 定해 休息을 가져 달라”고 當付했다.이어 “當直 等으로 24時間 連續 勤務한 後에는 반드시 適切한 絶對 休息 時間을 가져 달라”며 “患者 診療 퀄리티 維持와 敎授 過勞死 豫防을 위해 위 事項들을 遵守해달라”고 强調했다.비대위가 最近 성균관대 醫大 所屬 敎授들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삼성병원 敎授의 86%는 平均的으로 週 52時間이 넘는 超過 勤務에 시달리고 있으며, 週 120時間 勤務하는 敎授도 8%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最上의 患者 診療는 醫大 敎授들의 健康이 確保된 後에야 持續 可能하기 때문에 適正 勤務 勸告案을 마련하게 됐다. 勸告案은 이날부터 施行된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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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山 떠나는 李官燮…尹大統領, 直接 車 門 여닫으며 배웅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大統領室을 떠나는 李官燮 前 大統領祕書室長을 끝까지 배웅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職員들과 함께 大統領祕書室長 이취임 行事에 參席했다고 金守經 大統領室 代辯人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傳했다.앞서 이 前 室長은 지난 11日 4·10 總選 慘敗의 責任을 지고 辭意를 表明했다. 人選을 苦心하던 尹 大統領은 前날(22日) 李 前 室長의 後任으로 國民의힘 5選 議員인 鄭鎭奭 祕書室長을 指名했다.이 前 室長은 退任 人事에서 “여러 가지 課題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推進했던 여러 改革 課題들은 蹉跌 없이 推進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疏通과 相生의 精神으로 긴 呼吸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問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龍山에서 보낸 1年 8個月이 제 人生에서도 가장 所重하고 意味 있는 時間이었다”고 덧붙였다.이어 마이크를 잡은 鄭 新任 室長은 “大統領室 祕書官, 行政官 여러분이 大韓民國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면서 “寺(私)는 멀리하고 公心(公心)만 가지고 臨한다면 只今의 難關을 잘 克服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職員들을 向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홍철호 新任 政務首席도 “어제 大統領께서 直接 新任 參謀들을 記者들 앞에서 紹介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이날 行事에선 이 前 室長이 團長을 맡았던 大統領室 合唱團 ‘따뜻한 손’의 合唱 公演도 進行됐다. 合唱團은 尹 大統領이 올해 설 人事에서 直接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必要한 거죠’와 李 前 室長 愛唱曲인 ‘My Way’를 불렀다.이후 尹 大統領과 職員들은 이 前 室長을 廳舍 밖 車輛까지 배웅했다. 尹 大統領은 이 前 室長이 搭乘하는 車輛의 門을 直接 여닫아 주며 車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大統領室은 傳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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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國醫大 敎授들 “25日부터 辭職… 來週 하루 休診”

    全國 主要 病院 敎授들이 豫定대로 이달 25日부터 辭職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週부터 하루 休診하고, 週 1回 定期 休診 與否는 追後 再論議하기로 했다.전국 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는 23日 午後 온라인 總會 後 “豫定대로 4月 25日부터 辭職이 始作된다는 것을 再確認했다”며 “政府의 辭職 修理 政策과는 關係없이 進行하겠다”고 밝혔다.이어 “長期化된 非常 狀況에서 現在 週當 70~100時間 以上 勤務로 敎授들의 精神과 肉體가 限界에 到達해 다음 主 하루 休診하기로 했다”며 “(休診) 날짜는 大學別로 自律的으로 決定하겠다”고 덧붙였다.주 1回 定期 休診 與否는 追後 다시 論議하기로 했다. 全義費는 “病院 狀況에 따라 金曜日(26日) 定期 總會 때 相議할 豫定”이라고 敷衍했다.전의비에는 圓光大, 蔚山大, 仁濟大, 서울大, 慶尙大, 漢陽大, 大邱가톨릭大, 연세대, 釜山大, 建國大, 濟州大, 江原大, 啓明大, 建陽大, 이화여대, 高麗大 안암, 고려대 구로, 全南大, 을지대, 가톨릭대 等 約 20個 醫大가 參與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醫科大學·서울대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이날 總會를 열고 “이달 30日부터 週 1回 셧다운(休診)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敎授 等이 屬한 蔚山醫大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度 이날 總會 後 이달 25日부터 社稷을 始作하되, 當場 病院을 그만두지 못하는 敎授들은 來달 3日부터 週 1回 休診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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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大·峨山病院 等 ‘週 1回’ 診療 멈춘다

    專攻醫 離脫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體力的 限界에 부딪힌 全國 醫科大學 敎授들이 一週日에 한 番 休診하는 ‘週1回 셧다운’에 突入한다. 서울대 醫大와 서울대병원은 이달 30日부터, 서울峨山病院과 울산대病院, 江陵峨山病院은 來달 3日부터 進行한다.울산의대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이날 午後 울산대 醫大 講堂 等에서 온오프라인 總會를 열고 醫大 所屬 敎授들이 이달 25日부터 社稷을 進行하고, 病院에 남는 敎授들은 다음 달 3日부터 週 1回 休診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修鍊病院 세 곳에는 서울峨山病院 528名, 울산대病院 151名, 江陵峨山病院 88名 等 總 767名의 敎授가 在職하고 있다.비대위는 “長期間 非常醫療 狀況에서 敎授들의 精神的·身體的 限界 때문에 診療와 手術을 再調整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 子女를 둔 醫師의 境遇 繼續되는 診療·當直으로 育兒에 問題가 있어 育兒休職을 申請할 豫定”이라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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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務部, 尹大統領 장某 假釋放 保留

    土地買入 過程에서 通帳 殘額 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起訴돼 懲役 1年 刑을 確定받고 服役 中인 尹錫悅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가 23日 假釋放審査를 通過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4月 定期 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崔 氏에 對해 다음 假釋放審査까지 決定을 미루는 ‘保留’ 決定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최 氏는 2013年 4∼10月 京畿 성남시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約 349億 원이 貯蓄銀行에 預置된 것처럼 네 次例에 걸쳐 殘額 證明書를 僞造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2021년 12月 열린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崔 氏는 지난해 7月 21日 抗訴審에서도 懲役 1年을 宣告받은 後 法定 拘束됐다. 大法院도 같은 해 11月 16日 原審判決을 確定했다.최 氏는 現在 서울 東部拘置所에서 服役 中이다. 형기는 7月 20日쯤 滿了될 것으로 보인다. 崔 氏는 올 2月에도 假釋放위의 審査 對象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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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陷穽 導入 非理 疑惑’ 김홍희 前海警廳長 拘束令狀 棄却

    海洋警察 警備艦艇 導入 過程에서 故意로 性能을 낮춰 發注하고 賂物을 챙겼다는 疑惑을 받는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이 拘束을 免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22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를 받는 金 前 廳長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다툼의 餘地가 있어 防禦權 保障의 必要가 있다”며 拘束令狀을 棄却했다.신 判事는 “住居가 일정하고, 이미 退職해 關聯者들에게 影響力을 行使할 念慮도 적은 點, 關聯 事件에 對한 裁判 進行 經過와 現在까지의 證據 蒐集 關係 等을 勘案하면 拘束해야 할 必要性과 相當性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뇌물수수 嫌疑를 받는 海警 前 裝備企劃課長 李某 氏에 對해서도 棄却 決定을 내렸다. 新 判事는 “被疑者가 搜査에 臨하는 態度 等을 考慮하면 證據 湮滅의 念慮를 認定하기 어렵다”며 “犯罪 前歷이 없고, 30餘 年間 誠實히 勤務한 點 等에 비춰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김 前 廳長은 2020∼2021年 海洋廳長 在職 當時 警備艦艇 入札 過程에서 A 엔진 發注 業體로부터 約 3700萬 원 相當의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다. 李 前 課長도 業體로부터 2400餘萬 원의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다. 앞서 市民團體 自由大韓護國團은 海警이 西海 戰力增强 事業 一環으로 3000t級 警備艦艇 導入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速度 等 性能을 故意로 낮춰 發注하고 A 業體에 特惠를 줬다는 疑惑을 提起했다.단체는 2022年 12月 當時 海警 首腦部였던 金 前 廳長 等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業務上 背任 等 嫌疑로 서울中央地檢에 搜査 依賴했고, 以後 警察로 事件이 移送됐다.사건을 넘겨받은 警察은 지난해 2月 仁川 延壽區 海警廳 本廳 廳長室, 7月에는 金品을 건넨 業體 本社, 12月에는 金 前 廳長 自宅을 비롯한 12곳 等을 各各 押收搜索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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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攻擊에 防彈服” 辯護士 事務室 就業한 김용 側近들…왜?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裁判에서 證人에게 虛僞 證言을 要求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金 前 副院長의 側近들이 僞證 以後 辯護士 事務室 職員으로 就業하는 等 事後 對備까지 企劃한 情況이 法廷에서 公開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6單獨 최민혜 判事는 22日 金 前 副院長의 側近 朴某·徐某 氏 等에 對한 僞證敎唆 事件 두 番째 裁判을 進行했다. 이들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大選캠프 出身이다. 이들의 付託을 받고 僞證한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前職 京畿道市場상권振興院長 李某 氏도 이날 함께 裁判을 받았다.박 氏와 徐 氏는 檢察이 金 前 副院長이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로부터 不法 政治資金 1億 원을 받은 날을 ‘2021年 5月 3日’로 特定하자 金 前 副院長이 그날 다른 人物들과 만난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僞證을 敎唆했다는 嫌疑를 받는다.이날 法廷에선 지난해 5月 8日 金 前 副院長의 辯護人이던 A 辯護士의 事務室이 서울地方辯護士會에 朴 氏와 西 氏의 職員 登錄을 申請한 書類가 公開됐다. 檢察은 이들이 僞證이 綻露 날 境遇 ‘辯護士가 시키는 대로 金 前 副院長을 도왔을 뿐’이라고 主張하기 위해 職員으로 就業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朴 氏가 就業 直後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公開했다. 메시지에는 ‘辯護士 삼실(事務室) 職員 됨’ ‘檢察들 攻擊에 나름 防彈服 입음’ ‘네가 뭔데?에 對한 태클 防止用’이라는 內容이 담겼다.이 時點은 이 氏가 金 前 副院長 裁判에서 僞證한 直後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氏는 지난해 5月 初 金 前 副院長 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金 前 副院長이 兪 前 職務代理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指目된 날에 나와 다른 場所에서 懷疑했다”는 趣旨로 發言했다. 이는 檢察 搜査를 통해 거짓 證言으로 드러났다.이날 法廷에선 金 前 副院長이 不法 政治資金 收受 嫌疑로 檢察 搜査를 받던 2022年 10月에도 朴 氏가 具體的 對應을 謀議한 情況도 公開됐다. 檢察은 朴 氏와 徐 氏가 金 前 副院長 周邊 人物들의 日程을 미리 聚合하고, 카카오톡 對話 內譯을 만들어 共有하는 等 金 前 副院長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봤다.검찰은 또 朴 氏와 徐 氏가 金 前 副院長의 알리바이를 위해 造作했던 資料 大部分을 削除한 것에 對해서도 “알리바이를 造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資料들을 意圖的으로 削除할 理由가 없다”며 “(被告人 側 主張을) 立證하기 위해선 保管하는 것이 오히려 當然한 行動”이라고 했다.박 氏와 徐 氏는 지난달 18日 첫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한 바 있다. 金 前 副院長은 지난해 11月 1審 裁判에서 兪 前 職務代理 等 大庄洞 民間業者들로부터 6億7000萬 원의 不法 政治資金과 賂物을 받은 嫌疑가 認定돼 懲役 5年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그는 現在 抗訴審 裁判을 받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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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國籍 서울大 敎授가 ‘팔레스타인 支持’ 포스터 毁損

    이스라엘 國籍의 서울대 音樂大學 敎授가 관악캠퍼스 內 ‘팔레스타인 支持’ 포스터를 毁損한 嫌疑로 最近 檢察에 넘겨진 事實이 뒤늦게 確認됐다.22일 警察에 따르면 서울 관악警察署는 지난 15日 서울對 音大 敎授 A 氏를 財物損壞 嫌疑로 不拘束 送致했다.A 氏는 지난 2月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揭示板에 붙은 팔레스타인 支持 포스터 여러 張을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虐殺을 糾彈하고 팔레스타인과 連帶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었다.A 氏는 世界的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年 서울대에 任用돼 現在도 敎授로 在職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事件과 關聯해 서울대 側은 “搜査 結果를 보고 懲戒 與否를 判斷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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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에 칼 빼든 政府… “個人情報法 遵守하라” 强力 注文

    政府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等 中國 온라인쇼핑몰 業體에 國內 個人情報保護法을 지킬 것을 强力히 注文했다. 1400萬 名이 넘는 國內 利用者의 個人情報가 中國 政府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자 이에 對한 措置에 나선 것이다.최장혁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副委員長은 22日 午後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訪中 出張 後 백브리핑에서 “中國 인터넷 企業들을 對象으로 ‘韓國에 進出한 業體面 韓國法人 所持 與否와 關係없이 韓國의 個人情報保護法이 適用된다’고 分明히 說明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8日 中國인터넷協會(ISC) 關係者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等 中國 企業 10餘 個社와 베이징에서 開催한 懇談會에서 ‘韓國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時 直前 3年間 平均 賣出額의 3% 以下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課徵金이 매겨질 수 있다’는 點을 알렸다고도 强調했다.간담회에서 中國 企業들은 韓國 政府에 個人情報保護法 遵守 猶豫 期間을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地 法을 遵守할 基盤을 마련하고 文化와 情緖에 익숙해지기까지 時間을 달라는 趣旨다. 이에 個人情報委는 우리法의 衡平性에 對해 說明하고, 國內 事業 擴張에 좀 더 熟考가 必要할 것이라고 答했다.최 副委員長은 “企業의 規模·餘件에 따라 課徵金 算定을 勘案할 수는 있으나 猶豫 期間을 附與하는 法 條項은 없다고 說明했다”면서 “充分한 檢討와 準備를 통해 進出해야 하는데 緊迫하게 推進하다 보니 法·制度를 看過하는 部分이 있다고 中國 企業들에 說明해 줬고, 그들도 首肯하는 雰圍氣였다”고 傳했다.한편 지난해 國政監査를 契機로 2月부터 進行해 온 알리와 테무 等에 對한 個人情報 蒐集·利用 實態 調査는 上半期 中 마무리될 豫定이다. 崔 副委員長은 “이番 調査에 對한 우리 國民의 궁금症이 크다. 적어도 上半期 안에는 마무리할 計劃”이라며 “業體들도 誠實히 調査에 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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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硏究者들이 제때 硏究 着手하도록 R&D 豫妥 劃期的 改善”

    尹錫悅 大統領은 22日 “硏究者들이 제때 硏究에 着手할 수 있도록 硏究開發(R&D)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劃期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날 京畿道 果川 國立果川科學館에서 열린 ‘2024年 科學技術·情報通信의 날’ 記念行事에 參席해 “R&D 支援 方式을 改革해 民間에서 投資하기 어려운 基礎硏究와 함께 革新的이고 挑戰的인 硏究를 全幅 支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大統領은 또 “各國이 熾烈하게 競爭하고 있는 게임체인저 技術인 人工知能(AI) 半導體, 尖端바이오, 퀀텀 分野에서 글로벌 톱3을 達成하기 위해 ‘國民께 約束드리는 3代 未來 技術 育成 戰略’을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年 科學技術處 出帆日인 科學의 날(4月 21日)과 1884年 郵政總局 設立日人 情報通信의 날(4月 22日)을 記念하는 날이다. 現職 大統領이 科學技術·情報通信의 날 行事에 參席한 것은 2016年 朴槿惠 前 大統領 以後 8年 만이다.윤 大統領은 이날 國家 科學技術·情報通信 有功者 8名에게 훈·包裝과 大統領 表彰을 直接 授與하며 激勵했다. 올해 政府褒賞 對象者는 科學技術有功者 105名과 情報通信有功者 52名 等 總 157名이다.윤 大統領은 記念式 後 果川 문원중학교 學生 10名과 果川科學館에서 特別展示 中인 ‘보이지 않는 宇宙’를 觀覽했다.기념식에는 노준형 韓國情報放送通信大聯合會長과 이태식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長, 科學技術·情報通信 分野 有功者와 從事者 500餘 名이 參席했다.정부에서는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과 金弘一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 이우일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副議長, 高進 디지털플랫폼政府委員會 委員長 等이, 大統領室에선 성태윤 政策室長, 박상욱 科學技術首席 等이 자리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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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增員은 學習權 侵害” 醫大生들, 總長 相對로 假處分 申請

    충북대 醫科大學 學生들이 政府의 入學定員 擴大 方針에 反對하며 總長을 相對로 來年 入學銓衡 計劃에 增員分을 反映하지 말라는 假處分 申請을 냈다.22일 法曹界에 따르면 충북대 醫大生 168名은 이날 서울中央地法에 政府와 충북대 總長, 韓國大學敎育協議會를 相對로 大學 入學銓衡 施行計劃 變更 禁止 假處分 申請을 提起했다.의대생들은 “學生들과 學校 間에 ‘在學’이라는 一種의 契約이 締結됐는데 債務者인 學校 側이 債權者인 學生의 同意 없이 入學定員을 49名에서 200名으로 增員하는 것은 民法上 信義誠實 原則 違反”이라면서 “學習權이 侵害된 것”이라고 主張했다.이어 “醫大 入學定員을 增員하는 內容으로 施行計劃과 入試要綱을 變更하려고 해 入學 前 形成된 忠北醫大 庭園과 敎育의 質에 對한 期待利益을 침해당했다”며 “債務者는 債權者와 司法上 契約에 따른 債務를 不履行한 것”이라고 指摘했다.그러면서 政府와 충북대 總長을 相對로 “2025學年度 大入銓衡 施行計劃을 敎育部 決定에 따라 增員하는 內容으로 變更해선 안 된다”고 要求했다. 大學敎育協議會를 向해선 “政府와 충북대 總長이 變更한 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醫大生들은 政府를 相對로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配分 決定을 멈춰달라는 執行停止 申請을 서울行政法院에 냈지만, 法院은 增員의 直接 相對方은 各 大學 總長이라 申請人 適格이 없다며 잇따라 却下했다. 이에 當事者適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判斷하는 假處分 申請으로 法的 對應 方向을 돌린 것이다.이준성 忠北醫大 學生會長은 이날 申請書 提出 前 서울中央地法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忠北醫大에는 當場 新入生 200名이 들어갈 空間 自體가 없고, 臨床實習을 위한 病院 環境도 不足하다”며 “增員 强行으로 인한 學習權 侵害와 醫學敎育의 退步는 自明하다”고 밝혔다.노정훈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 學生協會 共同非對委員長도 “學生들은 醫學敎育의 當事者로서 醫學敎育을 退步시키는 拙速 增員 政策을 强力히 反對한다”며 “敎育의 質 低下를 憂慮하는 醫學敎育 現場의 목소리를 더 以上 歪曲하고 默殺하지 말라”고 要求했다.같은 趣旨의 醫大生 假處分 申請은 이날 增員 規模가 가장 큰 충북대를 始作으로 江原大·濟州大에서도 提起됐다. 醫大生들을 代理하는 李秉喆 辯護士는 “定員이 늘어난 32個 醫科大學 學生들이 오늘부터 各 所屬 大學의 總長을 相對로 訴訟을 낼 豫定”이라며 “民事 假處分 審問은 普通 一週日 內에 열리고 2週 內로 決定 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이달 末 안에는 決定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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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本土 攻擊…空軍基地-核施設 地域 爆發音”

    이스라엘이 19日(現地時間) 새벽 미사일을 發射해 이란 내 場所를 打擊했다고 美國 ABC放送이 報道했다.ABC방송은 現地 消息通들을 引用해 이란 中部의 이스파한과 시리아 南部의 아스-수웨이다주(州), 이라크의 바그다드 地域과 바빌州에서 爆發이 發生했다고 밝혔다.매체는 또 이스파한에서 撮影된 映像을 보면 이 地域 上空에서 이란의 防空網이 稼動된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이스파한은 이란軍의 主要 空軍基地이자 이란의 核 프로그램과 關聯된 場所들의 本據地다.앞서 ABC放送은 美 當局者를 引用,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場所를 打擊했다고 報道했다.미 CNN放送에 따르면 이란 反官營 파르스 通信은 現地 消息通을 引用해 이스파한 空港에서 爆發音이 들렸으나 當場은 原因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傳했다. 이란 國營 프레스TV도 中心 都市 近處에서 爆發音이 들렸다고 報道했다.CNN방송은 航空便 追跡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를 引用, 이란 領空에서 最小 8篇의 航空便이 迂廻하고 있다고 傳했다.이란은 지난 13日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彈道미사일과 巡航미사일, 無人機(드론) 等 300餘 氣를 動員해 이스라엘을 攻襲했다. 이는 이달 1日 이스라엘의 시리아 駐在 이란領事館 爆擊에 對한 報復 次元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本土를 直接 攻擊한 건 史上 처음이다.이에 이스라엘은 줄곧 이란에 對한 再報復을 豫告해왔다. 美國 조 바이든 行政府가 中東 全域으로 戰爭이 번지는 것을 憂慮해 이스라엘의 報復을 强하게 挽留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攻襲 6日 만에 結局 再報復을 斷行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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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國立大 ‘醫大增員 調整’ 件의 受容할듯…오후 發表

    한덕수 國務總理가 2025學年度 醫科大學 入學 定員 擴大와 關聯해 19日 午後 特別 브리핑을 進行한다. 前날 地方 據點 國立大 總長 6名이 增員分의 最大 折半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政府에 建議한 事項을 받아들이는 發表日 것으로 展望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總理는 이날 午後 2時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리는 醫師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이를 論議한 뒤 그 結果를 特別 브리핑 形式으로 直接 發表할 豫定이다. 午後 3時로 豫定된 브리핑에는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 等이 함께 한다.앞서 江原大·慶北大·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總長은 敎育部에 建議文을 보내 “敎員, 施設, 機資材 等 大學別 人的·物的 資源 確保 狀況이 다르기 때문에 來年度는 增員된 醫大 定員의 50∼100% 안에서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해 달라”고 要求했다.해당 大學들은 來年度 入學 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이 大學들이 50%씩만 選拔하면 全體 增員 規模는 總 2000名에서 總 1701名으로 줄어든다. 다른 國立大와 私立大가 모두 同參할 境遇 增員 規模가 總 1000名까지 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來年 以後 醫大 庭園 規模가 調整될 可能性도 提起된다.총장들은 增員分 減縮을 통해 醫大 敎授 離脫을 막고 醫大生들에게도 復歸 名分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醫師團體들은 政府가 ‘原點 再檢討’, 卽 醫大 增員의 全面 白紙化를 받아들여야만 專攻醫들과 醫大生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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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또 狙擊한 洪準杓 “主君에 대들다 廢世子된 皇太子”

    與黨의 4·10 總選 慘敗 以後 連日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을 批判하고 있는 홍준표 大邱市長이 18日 한 前 委員長을 ‘主君에게 대들다 廢世子가 된 皇太子’에 比喩했다.홍 市長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韓 前 委員長은 尹錫悅 政權 皇太子 行世로 尹 大統領 極烈 支持勢力 中 一部가 支持한 尹 大統領의 그림자였지 獨立 變數가 아니었다”고 主張했다. 이어 “皇太子가 그것도 모르고 自己 主君에게 대들다가 廢世子가 됐을 뿐이고 黨 內外 讀者 勢力은 全혀 없다”고 덧붙였다.홍 市場은 “黃敎安(前 未來統合黨 代表)李 總選 말아먹고 退出됐을 때 그는 黨을 1年 以上 支配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執權黨 總選을 史上 類例없이 말아 먹은 그를 黨이 다시 받아들일 空間이 있겠나”라고 反問했다. 그러면서 “이제 小說들 그만 쓰고 앞으로 우리가 戰列을 再整備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게 韓國 保守右派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强調했다.홍 市長은 總選 이튿날부터 한 前 委員長을 公開的으로 批判해왔다. 그는 11日 對句市廳 記者懇談會에서 한 前 委員長을 ‘초짜 黨 代表’라 稱하며 “總選 期間 내내 大權 놀이를 했다”고 批判한 데 이어, 12日 페이스북에서도 “깜(兩)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政治 아이돌로 錯覺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直擊했다.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두 番째 글에서는 “文在寅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拍手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그런 奴隸根性으로 어떻게 이 險한 世上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며 한 前 委員長과 黨을 同時에 批判하기도 했다.홍 市長은 13日 페이스북에서도 한 前 委員長을 두고 “總 한 番 쏴 본 일 없는 兵士를 戰爭터에 司令官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出發부터 잘못됐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15日에는 한 前 委員長을 向해 “다시는 우리 黨에 얼씬거리지 말라. 조용히 本人에게 다가올 特檢에 對處할 準備나 해라”라는 글을 썼다가 削除하기도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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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攻醫들 만난 李俊錫 “尹, 原點 再檢討 宣言해야”

    4·10 總選에서 京畿 華城乙에 當選된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가 18日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을 만나 議政 葛藤 狀況에 對해 論議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代表와 이주영·천하람 比例代表 當選人은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議員會館에서 朴 委員長과 懇談會를 했다. 非公開로 이뤄진 懇談會에는 非對委員人 박재일 서울대학교病院 專攻의 代表와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專攻의 代表, 김유영 三星서울病院 專攻의 代表 等이 參席했다.이 代表는 懇談會에서 “專攻醫들의 어려움을 聽取했고, 要求事項에 對해 確認할 수 있었다”며 “此後 現 醫療系 葛藤과 關聯해 함께 事態 解決을 위해 多角度로 論議하겠다”고 말했다.박 委員長은 懇談會 直後 한 媒體에 실린 이 代表 發言을 페이스북에 紹介했다. 그가 引用한 이 代表 發言은 “專攻醫들과 醫大 敎授님들, 病院協會는 立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政黨으로서 그中 가장 脆弱한 專攻醫들의 立場을 最大限 反映할 수 있도록 할 것”, “尹錫悅 大統領이 큰 決斷으로 原點 再檢討부터 宣言하는 게 協議體가 제대로 稼動될 수 있는 基盤이 될 것” 等이다.한편 이날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會議를 主宰하며 “醫療改革은 地域·必須醫療를 强化하고 未來 醫療需要에 對備하는 等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必要한 課題”라고 强調했다. 曺 長官은 그러면서 “各界의 合理的 意見을 充分히 收斂하면서 醫療改革을 흔들림 없이 完遂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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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驛서 KTX-無窮花號 接觸事故…KTX 乘客 全員 下車

    18日 午前 서울驛에 停車 中인 高速鐵道(KTX) 列車를 無窮花號가 追突하는 事故가 發生했다. 人命被害는 없었으나 KTX 乘客 全員이 下車해 다른 列車로 갈아타는 不便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午前 9時 25分頃 서울驛 京釜線 乘降場에 停車 中이던 釜山行 KTX-山川 列車를 無窮花號 列車가 追突하는 事故가 났다.이 事故로 無窮花號 列車 1個 號車의 앞바퀴가 軌道를 離脫했다. 큰 人命被害는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KTX-山川 列車에 타고 있던 乘客 287名은 全員 下車해 다른 列車로 換乘 措置됐다. 無窮花號는 搭乘客이 없는 빈 列車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철도공사 關係者는 “다친 乘客들이 있는 境遇 制度的으로 支援할 것”이라면서 “正確한 事故 原因을 調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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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와 金品去來’ 前職 言論社 幹部 3名 押收搜索

    大庄洞 開發 非理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와 巨額의 돈을 去來한 前職 言論社 幹部들을 相對로 强制搜査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18日 午前 배임수재 等 嫌疑로 한겨레新聞, 韓國日報, 中央日報 幹部를 지낸 前職 言論人 3名의 住居地 等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押收搜索을 進行하고 있다.한겨레신문 幹部 出身 A 氏는 2019~2020年 金 氏로부터 數次例에 걸쳐 9億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日報 前 幹部 B 氏는 2020年 5月 金 氏에게 1億 원을 빌렸고, 中央日報 幹部 出身 C 氏는 같은 해 1億 원을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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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洪準杓와 이틀前 晩餐 會同…總理·祕書室長 論議한 듯

    尹錫悅 大統領이 最近 洪準杓 大邱市長과 晩餐 會同을 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大統領室 等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지난 16日 洪 市場과 서울 某處에서 만나 저녁 食事를 하며 向後 國政 基調 및 人選 方向에 對해 論議했다.윤 大統領은 4·10 總選 敗北 以後 國政 運營 方式의 變化를 豫告하고, 參謀陣과 內閣의 人的 刷新, 大統領室 組織 改編 等을 놓고 苦心 中이다.윤 大統領과 洪 市長은 이날 會同에서 한덕수 國務總理와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의 後任 人選 等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市長은 一角에서 國務總理 候補群으로도 擧論되고 있다. 政治權에서는 尹 大統領이 洪 市長에게 國務總理 자리를 提案한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왔으나, 洪 市長에게 特定 자리를 提案하기 위한 會同은 아닌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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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이화영 ‘檢察廳 술자리 懷柔’ 主張은 明白한 虛僞”

    檢察은 쌍방울 對北 送金 疑惑으로 收監 中인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檢察廳에서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한 데 對해 “明白한 虛僞”라고 再次 反駁했다.앞서 이 前 副知事는 지난 4日 裁判에서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의 懷柔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等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1313號 檢事室 앞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1315號)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外部에서 鰱魚·膾덮밥 等 飮食도 가져다주고 甚至於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밝혔다. 李 前 副知事는 지난해 6月頃 檢察 調査에서 “李 代表에게 對北 事業을 報告했다”는 趣旨로 陳述한 以後 獄中書信과 法廷 證言을 통해 飜覆한 바 있다.이와 關聯해 水原地檢은 17日 立場門을 내고 “確認 結果 檢察廳舍에 술이 搬入된 바 없어 飮酒는 物理的으로 不可能하고, 쌍방울 關係者가 飮食 조차도 搬入한 事實이 一切 없으며, 飮酒 場所로 言及된 事務室(1315號)도 食事 場所로 使用된 事實 自體가 없다”며 “앞선 主張과 달리 오늘(17日) 새롭게 主張한 날짜인 지난해 6月 30日에는 檢査室이 아닌 別途 建物인 拘置監에서 食事했음이 確認됐다”고 밝혔다.이는 이 前 副知事의 檢察 調査에 入會한 辯護士와 戒護 矯導官 38名 電源, 對質調査를 받은 金 前 會長과 방용철 副會長 等 쌍방울 關係者, 飮食 注文 및 出征 記錄 等에 對해 確認한 結果라고 檢察은 說明했다. 民主黨 法律委員會 所屬을 包含해 調査에 入會한 辯護士 亦是 ‘飮酒나 陳述 造作 事實이 없었다’고 明確히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검찰은 檢査室 飮食 注文 內譯과 食堂 關係者를 相對로 確認한 結果 檢査室에서 注文된 食事에 主流는 包含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廳舍 閉鎖回路(CC)TV에 對해선 “個人情報保護法에 따라 廳舍 防護 用途로 複道에만 設置돼 複道 移動 狀況만 錄畫되며 錄畫 保存期間은 30日이다. 事務室에는 設置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아울러 檢察은 이 前 副知事의 主張이 ‘急造된 虛僞’라고 主張했다. 檢察은 “李 前 副知事가 지난해 7月과 12月 公開한 이른바 ‘獄中書信’, ‘獄中노트’에도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는 內容은 全혀 없었다”며 “이달 4日 辯論 終結 當日에야 술을 마셨다는 主張을 처음 꺼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常識的으로 위 主張이 事實이라면 飮酒 事實이 獄中書信, 獄中노트에 記載되지 않거나 公開 時 漏落될 理 없다”며 “急造된 虛僞 主張임이 明確하다”고 强調했다.끝으로 檢察은 “李 前 副知事가 根據 없는 一方的인 虛僞 主張을 마치 眞實인 양 繼續 主張하는 것은 檢察에 對한 不當한 外壓을 넘어 現在 進行되고 있는 法院의 裁判에도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遺憾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繼續될 境遇 法的 對應 措置를 積極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 前 副知事의 該當 發言과 關聯해 眞相調査團을 꾸려 對應하기로 했다. 박성준 代辯人은 17日 最高委員會議 後 記者들과 만나 “李 前 副知事가 얘기한 술판 會議가 100% 事實로 보인다. 檢察이 陳述 懷柔·造作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眞相調査를 위한 機構를 만들어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고,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代辯人에 따르면 黨內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18日 午前 水原地檢 앞에서 糾彈 記者會見을 열고, 水原 拘置所를 抗議 訪問할 豫定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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