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을 大學別 增員分의 50~100% 範圍 안에서 各 大學이 自律的으로 選拔하는 方案을 19日 發表했다. 강원대 等 一部 國立大 總長들이 前날 醫大 學事가 跛行的으로 運營되고 있다는 點 等을 言及하며 增員 規模 調整을 公開的으로 要求하자 하루 만에 이를 受容한 것이다. 다만 2025學年度에 한해 增員 規模를 줄이는 것으로, 醫大 入學 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는 政府 方針은 변함없다는 立場이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午後 特別 브리핑을 통해 “大學別 敎育 與件을 考慮해 今年에 醫大 定員이 擴大된 32個 大學 中 希望하는 境遇 增員된 人員의 50% 以上, 100% 範圍 안에서 2025學年度에 限해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고 傳했다. 韓 總理는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前向的으로 受容해 醫大生을 積極 保護하고 醫大 敎育이 正常化돼 醫療 現場의 葛藤을 解決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決斷한 것”이라고 說明했다.한 總理는 “各 大學은 2025學年度 大入 銓衡 施行計劃을 變更해 許容된 範圍 內에서 自律的으로 募集 人員을 4月 末까지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26學年度 大入 銓衡 施行計劃度 2000名 增員 內容을 反映해 4月 末까지 確定 發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 總長은 前날 敎育部에 各 大學에 配分한 醫大 增員分의 50~100% 範圍 안에서 各 大學이 自律的으로 來年度 新入生을 選拔할 수 있게 해달라는 內容의 建議文을 보냈다. 總長들은 建議文에서 “議政(醫政) 葛藤으로 開講 演技와 授業 拒否 等이 이어지며 醫大 學事가 跛行的으로 運營되고 있다”며 “政府는 學生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空間으로 돌아와 學習權을 保障받고, 敎育 現場의 葛藤이 더 以上 深化되지 않도록 學生들 保護를 위해 責任을 다해달라”고 要求했다.앞서 敎育部는 지난달 20日 發表한 醫大 定員 配分에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釜山大, 全北大, 全南大, 충북대, 충남대 等 7個 據點 國立 醫大 定員을 200名으로 늘렸다. 강원대는 132名, 제주대는 100名을 配定받았다. 이 가운데 建議文에 參與한 6個 大學은 來年도 入學 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하지만 이 大學들이 50%씩만 選拔하면 全體 增員 規模는 總 2000名에서 300名 假量 줄어든 1700名 안팎이 될 展望이다. 다른 國立大와 私立大도 同參할 境遇 增員 規模가 總 1000名까지 줄어들 可能性이 있다.한 總理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醫療界를 向해 “大學 總長들의 衷情 어린 建議에 對해 그리고 이를 積極 受容한 政府의 決斷에 對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醫大生과 專攻醫 여러분은 하루 빨리 學校와 患者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要請했다. 그러면서 “政府의 이番 決定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主題든 對話하겠다는 意志가 담겨 있다”며 “集團行動을 멈추고 政府와의 열린 對話에 應해주시기를 懇曲히 바란다”고 했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