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農·歸村한 사람이 參與하면 괜찮겠지만, 都市에서 白手로 있다 月 50萬 원 받고 시골로 들어갈 사람이 果然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行政自治部(行自部)가 人口 急減에 따른 ‘脂肪消滅’을 막고자 내놓은 對策인 ‘靑年希望뿌리團’의 募集을 두고 地方에서 서울로 올라와 就業을 準備하는 金某(31) 氏가 한 말이다. 行自部는 5月 12日까지 靑年希望뿌리團 50名을 1次 募集했는데 志願者가 20餘 名에 그쳐 30日까지 期間을 延長했다. 脂肪消滅을 막으려고 내놓은 政府 對策이 첫발부터 흔들리는 樣相이다.
靑年希望뿌리段의 對象者는 滿 19~45歲 以下 未就業者이면서 勤勞가 可能한 사람으로, 選拔되면 9個 市道, 28個 市郡에서 提案한 創業과 就業, 公共프로젝트, 自願奉仕 等 3個 分野에서 活動하며 最小 6個月間 總 300萬 원의 交通·弘報·活動費를 支援받는다.
行自部는 2019年까지 年 300名으로 事業 規模를 擴大하는 한便, 이들의 60% 以上이 地域에 定着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는 計劃이다. 行自部 關係者는 “地方人口가 줄면 地方自治團體(地自體) 輸入이 減少하고 인프라와 서비스 質도 떨어진다. 그러면 地方人口가 다시 줄어드는 惡循環이 發生한다. 靑年의 新鮮한 아이디어가 人口 減少, 高齡化 等으로 어려움을 겪는 地域에 새 活力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靑年希望뿌리團은 日本 政府가 年間 3000名의 都市 靑年을 뽑아 月 200萬 엔(약 1992萬 원)의 人件費·事業費를 支援해 農村에 派遣하는 ‘地域復興團’ 事業을 벤치마킹했다.
全國 84個 市郡 30年 안에 消滅
日本에선 2014年 ‘脂肪消滅’이란 槪念이 社會的으로 波紋을 일으켰다. 마스다 히로야 前 日本 總務代身이 ‘只今 같은 人口 減少 趨勢라면 日本 全體 地自體의 折半인 896個가 消滅한다’는 內容을 담은 著書 ‘脂肪消滅’을 出刊한 것. 도쿄 한곳으로만 集中하는 ‘極點社會’를 人口 問題 惡化의 主犯으로 指摘한 마스다는 “脂肪 中核都市를 中心으로 良質의 일자리를 提供하고, 結婚과 出産 支援 政策을 實施하자”는 解法을 提示했다.
우리나라에서도 雇傭勞動部 傘下 韓國雇傭情報院이 지난해 마스다 報告書의 方式을 土臺로 調査해 發表한 바에 따르면 全國 84個 市郡과 1383個 邑·麵·洞이 젊은 人口 不足으로 向後 30年 안에 消滅될 展望이다.
低出産-高齡化 現象에 따른 地方人口 減少는 더욱 深刻하다. 全國 229個 市郡 가운데 20% 넘는 86곳이 이미 ‘超高齡社會’(65歲 以上 老人人口 比率이 20%가 넘는 곳)에 進入했다. 가장 큰 問題는 出産率이다. 1月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가 10名도 안 되는 곳은 慶北 鬱陵(1名), 全北 茂朱와 慶北 靑松, 慶南 南海(各 4名), 江原 高城(5名), 慶南 宜寧(6名), 講院 襄陽(7名), 全北 鎭安과 慶北 軍威, 慶北 營養(各 8名) 等 10곳에 이른다. 이들 地域은 靑年들이 都市로 떠나면서 갈수록 마을이 텅 비어가고 있다.
各 地自體의 人口 늘리기 努力은 눈물겨울 程度다. 2009年 全國 最初로 人口 늘리기 支援條例를 制定한 全南 康津郡은 轉入家口, 轉入學生, 歸農者 等에게 轉入 奬勵金을 주고 있다. 또한 妊産婦와 新生兒 및 兒童을 對象으로 新生兒 養育費, 出産準備金, 出産用品 等을 支援한다.
지난 4年間 年平均 169名씩 人口가 減少한 講院 襄陽郡은 未婚男女 만남의 날 行事, 結婚情報센터 運營, 結婚祝賀金 支給, 新婚住宅마련 支援 等을 통해 定住家口를 늘려간다는 方針이다. 慶南 河東郡度 最小 人口 5萬1000名을 維持하고자 ‘河東사랑 플러스51’을 推進해 人口 늘리기 아이디어를 公募하고 있다. 特히 出産率 높이기, 人口 離脫 防止, 投資 誘致, 名品 學校 育成 等에 死活을 걸고 나섰다.
郡(郡) 地域만 人口 減少에 非常이 걸린 것은 아니다. 最近 國土硏究院은 地方 中小都市 20곳에서 人口가 줄어들어 빈집이 늘어나고 基盤施設이 남아도는 이른바 ‘都市 縮小 現象’이 進行되고 있다는 硏究 結果를 發表했다. 國土硏究院은 “地自體가 이제는 樂觀論에 기댄 成長 爲主의 都市 政策을 펼 것이 아니라 都市 機能을 再調整해야 할 때”라고 指摘했다.
4月 27日 열린 ‘脂肪消滅危機 對應을 위한 新(新)地域發展方案’ 포럼에서도 人口 構造 變化에 對應할 政策 마련이 時急하다는 點이 强調됐다. 이날 김선기 韓國地方行政硏究院 副院長은 基調發表를 통해 “韓國은 지난해 生産可能人口 減少가 始作됐고, 2031年부터 國內 總人口가 減少할 것으로 展望된다”고 말했다.
特히 金 副院長은 “人口 減少 및 人口 構造 變化가 深刻해 地域 活力이 必要한 地域을 ‘人口活力地域’으로 指定, 支援해야 한다”면서 “人口活力地域을 支援할 財源을 造成하려면 먼저 特別會計 新設, 地域人口活力交付金 造成, 特別交付稅 專擔計定 마련, 地域相生發展基金 改善 等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
人口 늘리기 發想의 轉換 時急
脂肪消滅 問題가 갈수록 深刻해지자 行自部는 汎政府 ‘컨트롤타워 設置’와 ‘人口減少地域 發展’ 方案을 담은 特別法을 制定키로 했다. 이 特別法에는 住民 生活基盤 擴充과 公共서비스 供給의 效率化 等 分野別 發展 施策도 具體的으로 包含될 豫定이다. 人口減少地域을 指定하는 根據와 支援 方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各 地自體의 財政 能力과 人口 減少率, 高齡者 比率 等을 基礎로 人口減少地域을 指定한다. 行自部는 人口와 財政 部門의 指標를 活用해 우리 實情에 맞는, 測定 可能한 基準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베이비붐 世代(1955~63年 出生)가 本格的으로 隱退를 始作하면서 歸農·歸村이 늘어나 地方人口가 增加하는 한 原因이 되고 있다. 歸農·歸村은 2010年 4000家口 程度였으나, 2015年에는 32萬9000餘 家口로 늘어났다. 게다가 30代 以下가 14萬3000餘 名을 차지할 만큼 젊은 歸農人이 增加하고 있다.
하지만 統計廳의 歸農統計에 따르면 2015年 基準으로 農事를 짓고 있는 歸農者는 1萬2000名에 不過하다. 農業을 위해서가 아니라 田園生活과 텃밭 가꾸기를 즐길 目的으로 歸村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원광희 忠北硏究院 北部分院 總括分院長은 “一部 地域의 人口 消滅은 正말 深刻한 狀況이다. 시골 마을에서는 하루 終日 돌아다녀도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境遇가 많다. 地方人口 消滅을 막기 爲한 財政 投入과 함께 靑年이 地方에 뿌리내릴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하는 等 劃期的인 發想의 轉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