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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封套’ 晩餐, 檢察改革 信號彈 되나|주간동아

週刊東亞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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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封套’ 晩餐, 檢察改革 信號彈 되나

  • 윤융筋 記者 yunyk@donga.com

    入力 2017-05-22 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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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 黨 2.2名. 法務部와 檢察이 ‘돈封套 晩餐’과 關聯해 5月 18日 22名의 大規模 合同 監察班을 構成해 本格的인 監察에 나섰다. 監察班은 李永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地檢長, 安兌根 法務部 檢察局長의 激勵金 出處와 提供 理由, 各 激勵金 支出 過程의 適法 處理 與否, 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等 關聯 法令 違背 與否, 法務·檢察의 特殊活動費 使用體系 等을 監察한다. 이 過程에서 犯罪 嫌疑가 드러날 境遇 搜査로 轉換될 可能性이 있다.

    問題의 晩餐은 4月 21日 서울 서초구 한 飮食店에서 있었다. 該當 晩餐에는 이 서울중앙지검長과 최순실 게이트 特搜本에 參與한 幹部 檢事 等 7名, 안 法務部 檢察局長 等 檢察局 幹部 3名이 參席했다. 이 자리에서 安 局長은 特搜本 搜査팀長들에게 70萬?100萬 원씩, 李 地檢長은 法務部 檢察局 1·2課長에게 100萬 원씩 激勵金을 건넸다. 法務部 課長들은 그다음 날 激勵金을 返納했다.

    이 같은 事實이 알려지고 波長이 일자 文在寅 大統領은 이 事件을 公職紀綱의 問題로 보고 徹底하게 監察하라고 指示했다. 李 地檢長과 安 局長은 辭意를 表明했으나, 靑瓦臺는 眞相을 糾明하고 責任 所在를 分明히 할 때까지 辭表를 受理하지 않기로 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이 접은 종이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하는 世上에 檢察이 돈封套라니. 現實感覺이 이렇게 떨어지는 組織이 檢察이었군요, 제발 精神 차리세요”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檢察 特殊活動費가 無慮 287億 원이란다. 國民 稅金을 지들 用돈으로 주고받는 慣行은 當場 사라져야 할 犯罪行爲”라고 말했다. 또한 “이番 機會에 總體的 檢察改革의 고삐를 確實히 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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