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헤이룽장省 우수리강(러시아名 아무르江) 中流의 전바誤다오(珍寶島·러시아명 다만스키섬). 中國 人民解放軍과 옛 蘇聯 붉은 軍隊는 1969年 3月 2日과 15日 面積 0.74km2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섬을 놓고 서로 自國 領土라며 두 次例나 戰鬪를 벌였다. 이 紛爭으로 蘇聯軍 兵士 59名, 中國軍 兵士 100餘 名이 숨졌다. 共産主義라는 같은 統治理念을 追從하던 兩國 關係는 當時 武力 衝突로 全面戰에 對備할 程度로 惡化했다. 蘇聯과 中國은 4380km에 이르는 國境線에 軍 兵力을 各各 81萬4000名, 65萬8000名 配置했으며 中國은 美國 代身 蘇聯을 主敵(主敵)으로 想定했다. 軍事力에서 劣勢이던 中國은 蘇聯의 威脅을 牽制하고자 1972年 美國과 和解했다. 以後 蘇聯이 崩壞하고 後身인 러시아가 出帆할 때까지 兩國은 事事件件 對立했다.

事實上 ‘軍事同盟’ 맺은 兩國

犬猿之間이던 兩國은 2001年 7月 16日 善隣友好協力條約을 締結해 領土 問題를 비롯한 各種 紛爭을 解決하고 相互 協力하기로 合意했다. 當時 모스크바를 訪問한 장쩌민 中國 國家主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함께 條約에 署名한 後 兩國 友好關係가 앞으로도 變함없을 것임을 다짐했다. 以後 兩國은 只今까지 蜜月關係를 보여왔다. 反面, 中國과 美國의 關係는 中國이 21世紀로 접어들어 經濟大國으로 浮上하고 軍事力을 强化하면서 惡化되기 始作했다. 美國이 旣存 霸權을 維持하기 위해 中國을 强力하게 壓迫하자, 中國은 러시아와 손잡게 됐다. 러시아도 옛 蘇聯의 榮光을 되찾고 美國에 對抗하기 위해 中國과 協力하고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1月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就任에 앞서 20年 前 締結한 兩國의 善隣友好協力條約을 擧論하면서 蜜月關係를 다시 한 番 確認하고 나섰다. 두 頂上은 지난 4年間 새해 前날인 12月 31日 相互 新年 祝賀電報를 보내왔다. 하지만 이番에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12月 28日 푸틴 大統領에게 直接 電話를 걸었다. 電話 內容도 外交的 搜査가 섞인 友好를 强調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 主席은 푸틴 大統領에게 “코로나19 大流行 속에 人類는 生命과 安全 部分에서 從前에 없던 挑戰을 맞고 있으며, 世界經濟는 큰 衝擊을 받았고, 世界는 混亂과 變革의 時期에 들어섰다”면서 “危機 時期에 中國과 러시아 關係의 특별하고 貴重한 價値가 漸漸 더 드러나고 있다”고 强調했다. 特히 시 主席은 “앞으로 兩國이 善隣友好協力條約의 基礎 위에 더욱 넓은 領域에서 더욱 깊은 段階로 協力해나가자”고 提議했다. ? 

시 主席이 善隣友好協力條約을 끄집어낸 意圖는 무엇일까. 시 主席은 크게 두 가지를 憂慮하는 듯하다.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同盟國들과 聯合戰線을 構築해 中國을 封鎖하려는 戰略을 펼칠 可能性과 푸틴 大統領이 바이든 大統領과 손잡을 可能性이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시 主席의 속셈은 푸틴 大統領과 電話 通話에서 一種의 ‘約束’을 받아내려는 것이었다고 分析할 수 있다. 實際로 푸틴 大統領은 시 主席에게 “兩國의 善隣友好協力條約 20周年을 맞는 2021年은 兩國 關係에 重要한 里程標가 될 것”이라며 “兩國 關係를 앞으로 더 確實하게 發展시켜나가길 바란다”고 和答했다. 시 主席은 푸틴 大統領의 이 말에 相當히 安堵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頂上은 新年 祝賀電文에서도 兩國의 善隣友好協力條約 20周年을 盛大하게 記念하자고 强調했다. 시 主席이 이 條約에 執着하는 理由는 제9조에 摘示된 條項 때문이다. 第9條는 條約 當事者 가운데 한쪽이 平和와 安保를 威脅받거나 侵攻 危機에 直面했을 때 이런 威脅을 除去하기 위해 卽刻 連絡하고 協議한다는 內容으로 돼 있다. 兩國은 第9條의 이런 內容 때문에 事實上 ‘軍事同盟’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軍事訓鍊 等 모든 分野에서 蜜月關係

兩國은 그동안 公式的으로 軍事同盟을 맺지는 않았지만 軍事協力을 强化해왔다. 代表的 事例로는 兩國 空軍機들이 지난해 12月 22日 東海上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에 無斷 進入했던 것을 꼽을 수 있다. 中國 人民解放軍의 H-6K 戰略爆擊機 4代, 러시아 空軍 Tu-95MS 戰略爆擊機와 Su-27 戰鬪機, A-50 早期警報統制機 等 15臺가 KADIZ에서 合同訓鍊을 實施했다. 中國과 러시아 空軍機가 함께 KADIZ에 進入한 것은 지난해 7月에 이어 두 番째다. 

兩國 軍事協力에서 가장 重要한 點은 이처럼 兩國軍의 合同訓鍊이라고 볼 수 있다. 兩國軍은 軍事同盟을 맺은 것처럼 南中國海와 東中國海, 東海와 西海 等에서 合同訓鍊을 擴大하고 强度를 높이고 있다. 兩國軍은 또 軍事技術 支援, 聯合 偵察作戰, 미사일 早期警報 시스템 構築 等에서도 協力하고 있다. 特히 兩國은 美國이 아시아 同盟國에 中距離미사일을 配置할 境遇 軍事的 對抗 措置에 나서기로 合意했다. 美國 政府는 지난해 8月 러시아가 中距離核戰力條約(INF)을 脫退하자 아시아에 中距離미사일 配置를 檢討해왔다. 兩國은 또 彈道미사일 및 宇宙 로켓 發射 通報에 關한 合意를 2030年까지 10年間 延長하기로 했다. 

兩國은 現在 모든 分野에서 蜜月關係를 보이고 있다. 代表的 事例로 ‘5G 同盟’을 들 수 있다. 世界 最大 通信裝備業體인 中國 화웨이와 러시아 最大 有無線 通信社인 모바일 텔레시스템스(MTS)는 러시아 全域에 5G(5世代) 네트워크를 設置하는 契約을 맺고 共同으로 技術을 開發하기로 合意한 바 있다. MTS는 지난해 7月 러시아의 첫 5G 네트워크 使用 許可를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務長官은 “美國은 全 世界 모든 사람에게 中國, 特히 화웨이와 5G 技術 關聯 協力을 하지 말라고 要求하는데, 러시아는 絶對로 美國 前例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兩國의 인프라 建設協力度 着着 進行되고 있다. 中國鐵道建設工事는 지난해 9月 러시아 首都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729km 高速道路 中 107km 區間의 建設契約을 受注했다. 中國 企業이 러시아의 國家 인프라 建設 事業에 參與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으로, 契約 規模는 7億6000萬 달러(藥 8358億 원)다. 모스크바-카잔 高速道路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中國 장쑤省 롄윈강까지 유럽 西部와 中國 西部를 잇는 8000km 高速道路 建設 計劃의 一部다. 

兩國은 바이든 大統領 就任 첫해인 올해 推進할 ‘民主主義를 위한 頂上會議(Summit for Democracy)’가 開催될 境遇 戰略的 協力을 더욱 强化할 것이 分明하다. 바이든 大統領이 이미 中國과 러시아를 半(反)民主主義 國家로 規定한 만큼 兩國도 이에 對抗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兩國의 善隣友好協力條約 締結 20周年이기도 하지만 中國 共産黨 創黨 100周年인 만큼 푸틴 大統領은 이를 祝賀하기 위해 中國을 訪問하는 첫 外國 頂上이 될 것으로 보인다. 實際로 안드레이 데니소프 週中 러시아 大使는 “코로나19 事態가 鎭靜되면 푸틴 大統領이 베이징을 訪問할 것”이라고 밝혔다.

公式 同盟關係는 꺼리는 까닭

兩國 頂上이 直接 만난 건 2013年 시 主席 執權 以來 30番이 넘는다. 하지만 兩國은 이처럼 바이든 大統領에 맞서 서로 손잡고 紐帶를 强化하고 있음에도 公式的으로 同盟關係 맺기를 꺼리고 있다. 그 理由는 兩國이 서로 信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니소프 大使는 “兩國이 同盟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兩國 關係는 第3者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시 主席과 푸틴 大統領은 國益의 必要에 따라 戰略的 協力關係를 維持하면서 바이든 大統領에 共同 對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