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官僚’와 ‘마피아’를 합친 말이다. 文在寅 政府 初期 政權 人士들이 公開的으로 批判하며 牽制해온 官피아가 4年 次에 접어든 요즘 다시 氣勝을 부리고 있다. 特히 金融圈에서는 지난해 末부터 ‘도로 官피아’라는 말이 돌기 始作했다. 金融圈 人事에서 主要 金融協會長 6名 中 5名이 官僚 및 政治人 出身으로 바뀌어서다. 4年 前만 해도 6代 金融協會長은 모두 民間 出身이었다. 지난해 末 전국은행연합회, 損害保險協會 等 主要 金融協會가 前職 官僚 出身을 一齊히 會長으로 選任했다. 2019年 選出된 김주현 與信金融協會長과 박재식 相互貯蓄銀行中央會長도 各各 行政考試(行試) 25回, 26回 官僚 出身이다. 

스타트는 지난해 12月 22日 就任한 정지원 損害保險協會 會長이 끊었다. 鄭 會長은 韓國去來所 理事長으로 在職하던 中 損害保險協會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으로, 金融監督委員會 銀行監督과 誇張과 監督政策과 誇張, 金融委員會(金融委) 金融서비스國 局長과 常任委員을 거쳐 한국증권금융 社長, 韓國去來所 理事長을 歷任했다. 鄭 會長은 金融 專門性은 갖췄지만 그동안 歷任한 補職에서 保險 關聯 業務는 相對的으로 적었다는 點에서 뒷말이 나왔다.

‘관피아 溫床地’ 된 金融委

鄭 理事長의 移職으로 空席이 된 韓國去來所 理事長 자리에는 亦是 官僚 出身인 孫炳斗 全 金融委 副院長이 就任했다. 손 理事長은 行試 33回 出身으로 企劃財政部 國際金融과 誇張과 外貨資金과 誇張, 公的資金管理委員會 事務局長과 金融委 金融서비스國 局長 等을 지냈다. 

전국은행연합회 會長 자리에 오른 김광수 前 NH농협金融持株 會長은 異例的으로 事實上 決選 投票까지 치른 끝에 單獨 候補로 推戴됐다. 金 會長은 光州제일고와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한 뒤 1983年 行政考試 27回로 公職을 始作했다. 金融監督委員會 銀行監督과 誇張, 財政經濟部 國稅租稅과 誇張, 公的資金管理委員會 事務局長, 金融委 金融서비스國 國葬, 金融情報分析員 院長 等을 歷任했고, 2018年 4月 NH농협金融持株 會長으로 就任해 勤務하던 中 전국은행연합회로 옮겨갔다. 정지원 損害保險協會長과는 같은 行試 27回 出身이다. 

이 둘 外에도 金融 當局 首長인 殷成洙 金融委 委員長과 윤종원 IBK企業銀行腸이 行試 27回 動機다. 이들은 賢明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뜻의 ‘함현정(含賢井)’ 一員으로 活動하며 同期 모임을 繼續해오고 있다.

臺(對)政府 로비 窓口로 轉落할까 憂慮

現在 6個 主要 金融協會長 中 純粹 民間 出身은 大信證券 代表였던 나재철 金融投資協會 會長밖에 없다. 나 會長은 1985年 大信證券에 入社한 以來, 35年째 한 곳에서 勤務한 ‘證券맨’이다. 

最近 金融 關係者들 사이에서는 “金融위가 官피아의 溫床地”라는 얘기가 公公然하게 나돈다. 金融委 出身 公務員들이 지난해 年末 主要 金融協會의 會長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는 그 밑에 專務 等 任員陣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捕捉돼서다. 

金融圈 關係者들에 따르면 金融委 金某 課長은 損害保險協會 專務로 擧論되고 있다. 金 課長은 이미 金融委에 辭表를 낸 狀態로 그가 損害保險協會 專務가 되면 損害保險協會는 會長과 專務 모두 金融委 出身이 맡는다. 

전국은행연합회度 金融委 出身인 金光守 會長을 選任하기에 앞서 專務 자리에 金融委 公正市場과 誇張과 金融消費者保護企劃團長을 지낸 이호영 前 IBK信用情報 代表를 앉혔다. 與信金融協會와 生命保險協會 亦是 各各 會長과 專務가 金融委 出身이다. 김주현 與信金融協會 會長은 金融委 金融政策局長과 事務處長(1級), 김제동 生命保險協會 專務는 金融委 金融公共데이터擔當官(課長級)을 지냈다. 

金融圈 關係者들에 따르면 金融위의 이런 行態는 지난해 末부터 도드라지기 始作했다. 文在寅 政府 初盤에는 金融委가 靑瓦臺 눈치를 보는 듯했으나 지난해 末부터는 露骨的으로 ‘제 食口 챙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問題는 金融 有關 協會들이 全館을 앞세워 政府에 로비를 하는 窓口로 變質될 수 있다는 點이다. 實際로 業界에는 政府와 疏通이 切實한 懸案이 山積해 있다. 銀行圈의 境遇 最近 연이어 터진 不實 펀드 事態로 政府와 輿論의 눈치를 보고 있다. 女神業界는 카드 手數料 調整 및 法定 金利 引下 問題, 保險業界는 實損保險 簡素化 및 새 國際保險會計基準(IFRS17) 導入 等 金融 當局과 疏通이 必要한 狀況이다. 

지난해 10月 金融消費者聯盟은 公式 聲明을 통해 金融圈의 落下傘 人事를 批判했다. 金融消費者聯盟 側은 “金融協會長은 對政府 로비 活動이나 防牌막이 役割이 아닌, 金融産業 發展에 寄與할 만한 비전과 專門性을 갖추고 消費者 中心의 마인드로 武裝한 사람이 會長에 選任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官피아가 金融圈을 占領한 狀況에서 그 餘波는 金融 消費者에게도 미친다. 特히 金融위는 金融産業 育成 外에 金融機關에 對한 監督을 指揮하는 組織으로, 金融 有關 協會들과 癒着하면 監督은 疏忽히 한 채 産業 育成에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憂慮가 提起된다. 

오정근 건국대 金融IT學部 特任敎授는 “官僚 出身이라고 金融業界 首長을 맡지 말라는 法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回轉門 人士’ ‘짬짬이 人事’를 통해 서로 밀고 끌며 要職을 나눠 갖는 行態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이들의 役割에 따라 消費者들에게 被害가 轉嫁돼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