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原子力發電所(原電)에서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 協力業體 職員의 放射線 被爆量이 韓水原 正規職員보다 높은 ‘危險의 外注化’ 現象이 드러났다.

10月 28日 더불어民主黨 所屬 金相姬 國會副議長이 韓水原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7~2021年 1回 10mSv(밀리시버트) 以上 放射線에 被爆된 原電 從事者 6名 모두 協力業體 所屬이었다. 이들은 各各 △2017年 한빛原子力本部 1發電所에서 原子爐 모터驅動밸브 整備(2名) △2018年 월성原子力本部 1發電所에서 壓力管 引出·裝入 △2019年 고리原子力本部 1發電所에서 作業環境 評價(2名) △2021年 고리原子力本部 2發電所에서 原子爐 建物 鎔接部 補修 作業 中 被爆됐다.

2019年 고리原子力本部 2發電所에서 被爆된 協力業體 勤勞者 2名은 各各 49.67mSv, 36.4mSv 放射線에 被爆됐다. 같은 해 韓水原 正規職員의 最大 被爆量(6.87mSv)보다 5~7倍 높은 數値다. ‘原子力安全法’ 施行令에 따르면 放射線 作業 從事者의 有效線量限度(被爆 程度)는 年間 50mSv를 넘지 않는 範圍에서 5年間 100mSv 以內여야 한다. 運搬 從事者(放射線 管理區域 밖에서 放射線物質 運搬) 等은 6mSv, 그 外 一般人은 1mSv가 基準値다.

“癌 發病率, 被爆量 正比例 增加”

原請인 韓水原 側은 該當 勤勞者 모두 事故 後 前身·內部 被爆檢査로 ‘以上 없음’ 判定을 받았기에 “큰 問題없다”고 主張한다. 韓水原 關係者는 11月 3日 ‘週刊東亞’와 電話通話에서 “原電과 상관없는 自然環境에서도 한 해 2.4~3.4mSv 放射線에 露出된다. 法的 許容 選良의 折半에도 못 미치는 10mSv는 癌이 發病하는 等 危險한 水準이 아니다”라며 “法的 許容 選良보다 훨씬 낮은 水準에서 (勤勞 環境을) 管理하고 있다. (勤勞者의 被爆 選良이) 16mSv를 넘을 境遇 注意를 當付하고자 워닝(warning: 警告)한다. 國內 原電 1基를 運營하면서 (勤勞者가) 받는 選良을 計算해보면 美國, 프랑스, 日本 等과 比較해도 낮은 水準”이라고 밝혔다.

法定 基準値보다 낮은 放射線 被爆은 安全할까. 김익중 前 동국대 醫大 敎授는 “日常에서도 自然 放射能에 露出되기에 被爆量 제로(0)는 事實上 어렵다. 다만 醫學的으로 癌이나 遺傳病 發病 可能性은 放射線 被爆量에 正比例해 增加한다”면서 “放射線 作業 從事者의 年間 有效線量限度는 嚴密히 말해 醫學的 根據에 따른 安全 基準이 아니다. 50mSv도 決코 낮은 數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雇傭 形態에 따라 放射線 露出 程度가 제各各인 點도 問題다. 原電 勞動者 關聯 事件을 受任한 변영철 辯護士는 “原電에서 TLD(熱刑官 線量計로, 原子力 勤勞者가 携帶해 被爆量을 測定) 着用 等에 對한 團束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憂慮된다. 韓水原이 直接 勤勞者를 꼼꼼히 管理·監督해야 하는데 事實上 下請業體에 떠맡기는 實情”이라고 말했다. “協力業體 職員이 被爆 危險性이 높은 作業 環境에 露出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韓水原 關係者는 “1回 10mSv 以上 露出된 이는 大槪 特殊 作業 從事者로, 選良이 많이 나오는 原子爐 周邊에서 作業한 協力社 職員이다. 勤勞者의 露出 選良을 徹底히 管理하고 있으나 特殊 作業 自體를 줄이는 데는 限界가 있다”고 答했다. “韓水原 正規職員 中에는 ‘特殊 作業’ 技術을 가진 이가 없냐”는 質問에는 “韓水原 正規職은 公採 一般 試驗을 통해서 入社한다. 特殊 技術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 技術職의 境遇도 一般的인 技術을 가진 境遇가 大部分이다. 最近 經歷職을 뽑으려 努力 中이지만 限界가 있다. 特殊 作業 整備는 大槪 아웃소싱하는 實情”이라고 答했다.

이 關係者는 原電 勤勞者의 安全管理에 對해선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放射線 關聯 作業을 하려면 每年 健康檢診과 內部 被爆檢査를 받고 安全敎育을 履修해야 한다. (勤勞者의 被曝 放射線量이) 基準 以下라 해도 이와 같은 基準을 充足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다. 放射線 區域에서 被爆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管理職員이 同行해 管理하고 있다.”

“實際 勤務 環境 考慮되지 않아”

便 辯護士는 “原電에서 일한 탓에 稀貴病에 걸렸다”고 主張한 前職 韓水原 協力業體 日傭職 勤勞者 A氏와 B氏를 代理해 勤勞福祉公團에 産業災害 認定 訴訟을 提起한 바 있다. A氏는 2008~2012年 原電 計測 作業 및 原子爐 設備 改善 作業을 한 後 호지킨림프腫에 걸렸고, 2009~2010年 原子爐 壓力管 交替 作業 等에 參與한 B氏는 骨髓이형성症候群이 發病했다. B氏는 2019年 勤勞福祉公團으로부터 産災 認定을 받았으나 A氏는 2審까지 敗訴했다. 便 辯護士는 “TLD에 記錄된 被爆 選良에 따라 産災 認定 與否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協力業體 所屬 勤勞者의 實際 勤務 環境이 充分히 考慮되지 않아 아쉽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A氏는 軍 轉役 後 아르바이트 자리를 求하다 日當 約 20萬 원을 提案한 協力業體 求人 公告를 보고 惑했다. TLD의 放射線 被爆量이 一定 數値를 넘어가면 (原請業體 및 管理者가) 일을 안 시킨다. 原電 作業의 危險性을 제대로 몰랐던 그가 周邊에서 “TLD 안 차도 된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TLD를 떼어놓고 作業 現場에 들어간 것이다. 結局 1·2審에서 敗訴하고 B氏는 크게 落膽했다. 病 再發이 憂慮돼 精神的으로도 宏壯히 힘들어하고 있다.”

原電에서 行해지는 ‘危險의 外注化’의 背景과 解決策은 무엇일까. 金相姬 國會副議長은 “下請·再下請 構造, 원청의 協力社 職員 安全管理 未洽, 原電 産業災害 事故에 對한 原子力安全委員會(原安委)의 報告體系 不實 等 여러 原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고 있다”며 “原安委 等 政府 次元에서 原電 産業災害 管理體系가 한層 强化된다면 한수원의 産業災害 根絶을 위한 實質的 對策이 마련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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