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 法務部 長官 아들에 對한 與圈 人士들의 掩護가 漸入佳境이다. 連日 이어지는 野黨의 攻勢에 與黨 議員들이 바통터치를 하듯 줄지어 秋 長官을 掩護하고 나선 것. 及其也 朴成重 院內代辯人이 秋 長官 아들 徐 氏를 安重根 義士에 빗댄 論評을 內 ‘度를 넘었다’는 指摘을 받았다. 

適切치 못한 比喩와 解明으로 輿論의 逆風이 거세지만 與圈 人士들의 秋美愛 守護隊를 自處한 掩護 發言은 멈출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番 事件이 ‘第2 曺國’ 事態로 飛火되는 것을 遮斷하고 支持層을 結集하기 위해 與圈이 全方位的 防禦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現在 秋 長官의 아들 徐某 氏는 軍 服務 當時 休暇 期間이 끝났음에도 無斷으로 復歸하지 않았고, 그 過程에서 秋 長官 側이 電話로 休暇를 延長하는 等 壓力을 行使해 軍 規定을 違反했다고 論難에 휩싸여 있다. 特惠 休暇 疑惑에 對한 關聯者들의 證言에도 不拘하고 前現職 與黨 議員들은 論難 初期부터 只今까지 疑惑을 否認하며 秋 長官 감싸기에 熱을 올리고 있다.

“秋 長官 아들은 安重根 義士의 말을 實踐한 것”

秋 長官 掩護의 頂點을 찍은 이는 더불어民主黨(民主黨) 박성준 院內代辯人이다. 그는 9月 16日 書面 브리핑에서 “明確한 事實關係는 秋 長官 아들이 軍人으로서 本分을 다하기 위해 服務 中 病暇를 내고 무릎 手術을 받은 것”이라며 “結局 秋 長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軍人의 本分(爲國獻身 軍人本分·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安重根 義士의 말을 몸소 實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論評은 거센 非難 輿論을 불러일으켰고, 結局 民主黨은 3時間餘 灣에 該當 論評에서 安重根 義士 關聯 文章을 削除했다. 

같은 날 열린 徐旭 國防部 長官 候補者의 國會 人事聽聞會에서도 민주당 議員들은 秋 長官을 감쌌다. 설훈 議員은 “아무리 良心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特惠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野黨이) 있는 事實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홍영표 議員은 “過去 君을 私有化하고 政治에 介入했던 勢力이 옛날에는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그런 게 안 되니까 國會에 와서 工作을 한다”고 發言했다. 이에 軍 將星 出身인 國民의 힘 申元湜·韓起鎬 議員이 “우리가 쿠데타 勢力이라는 것이냐”며 거세게 反撥했고, 홍 議員은 結局 “두 분이 쿠데타에 直接 參與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遺憾을 表明했다. 



前날에는 金太年 院內代表의 ‘카톡(카카오톡) 休暇 延長’ 發言이 問題가 됐다. 金 院內代表는 9月 15日 院內 對策會議에서 “休暇 中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電話나 메일이나 카톡으로 申請이 可能하다고 한다”고 말하며 “休暇 中 몸이 아픈 士兵을 部隊에 복귀시켜 休暇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軍隊 規定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敷衍했다. 1次 病暇期間 무릎 手術 後 本人이 아닌 다른 사람의 電話로 休暇 延長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秋 長官 아들 事例에 規定上 問題가 없다는 主張을 하면서 나온 發言이었다. 이와 關聯해 徐旭 國防部 長官 候補者는 9月 16日 國會 人事 聽聞會에서 카톡으로 休暇를 延長하는 問題에 對해 “內部的으로는 (連絡 手段이) 電話, 電報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電話나 電報를 擴張하면 카톡이 包含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檢討해보겠다”고 答辯했다. 

같은 날 尹建永 議員은 ‘秋美愛 長官 아들 論難, 事實은?’을 主題로 進行된 MBC ‘100分 討論’에서 “家族이 國防部 民願室에 電話하는 게 請託이라면, 洞事務所에 電話하는 모든 것이 請託”이라고 主張했다. 함께 出演한 皇甫承希 國民의힘 議員이 “補佐官 電話 與否가 請託의 가장 重要한 部分”이라며 秋 長官의 法査委 答辯과 對政府質問 答辯이 달라진 點을 指摘하자 尹 議員은 “秋 長官이 對政府質問에서 本人이 指示한 바 없고, 本人이 電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秋 長官을 擁護한 뒤, “아들이 兩쪽 무릎 手術을 했고 아버지는 다리가 不便해 數十 年 障礙를 갖고 살아왔다”며 “父母의 마음이라면 家族의 마음이라면 國防部 民願室에 電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意見을 밝혔다. 

이에 앞서 9月 11日 더불어民主黨(民主黨) 金鍾民 最高委員은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에서 秋 長官 아들의 特惠 疑惑과 關聯해 “모든 疑惑은 事實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金 委員은 이어 “當直 士兵은 이 問題를 處理하는 데 決裁라인이 아니다. 黨職 士兵을 믿을 겁니까, 決裁權者를 믿을 겁니까”라고 反問하며 거듭 秋 長官을 庇護했다. 하지만 이 말은 ‘當直 士兵이 거짓말을 했다’는 主張을 뒷받침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앞서 이 黨職 士兵은 言論 인터뷰를 통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國會에 나가 陳述하겠다”고 밝힌 狀態다. 

9月 10日 민주당 설훈 議員은 TBS 라디오 ‘金於俊의 뉴스工場’에서 國防部 文件과 關聯해 “오죽하면 民願을 했겠나”라며 “그 이야기는 長官 夫婦가 아무런 瑕疵가 없다는 反轉이 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같은 날 민주당 장경태 議員도 YTN 라디오 ‘出發 새아침’에서 “아예 連絡을 杜絶하고 父母 子息 間 關係도 斷絶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秋 長官을 斗頓했다.

“카투사는 便하고” “軍隊 안 다녀오신 분 많아서…”

앞서 민주당 우상호 議員도 秋 長官 掩護에 힘을 보탰다 逆風을 맞았다. 9月 9日 于 議員은 言論 인터뷰에서 “카투사 自體가 便한 軍隊라 論難의 아무런 意味가 없다”고 말해 波紋을 일으켰다. 全國 카투사 現役, 豫備役들이 들고 일어나 于 議員의 謝過를 促求한 것. 4700名 以上의 會員이 팔로韓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에는 ‘우상호 議員의 妄言을 糾彈한다’는 題目의 聲明文이 올라왔다. 이들은 “郵 議員의 發言은 國家의 부름을 받은 現役 카투사와 各自 生業에서 카투사로서 自負心을 갖고 살아가는 豫備役들의 名譽를 深刻하게 失墜시켰다”고 批判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 會員들은 카투사 出身인 민주당 이낙연 代表의 解明을 要求하기도 했다. 李 代表는 1974年부터 1976年까지 카투사로 服務했으며, 서울 龍山 美軍基地에서 美8軍 第21 輸送中隊 行政兵으로 勤務했다. 該當 글을 接한 누리꾼들은 ‘엄마 電話 한 通으로 休暇 延長은 보이스카우트 때 이야기’ ‘혹 떼려다 혹 붙였다’ 等의 反應을 보였다.

軍 未畢者 더 많은 민주당

與圈 人士들의 ‘秋 議員 감싸기’는 秋 長官 아들의 ‘皇帝 休暇’ 論難이 불거졌을 때부터 始作됐다. 先頭로 나선 人物은 민주당 金南局 議員. 金 議員은 9月 4日 MBC 라디오를 통해 秋 長官 아들의 ‘特惠 休暇’ 疑惑과 關聯해 “補佐官이 電話를 했다는 것 自體는 不適切하지만 外壓의 對象이 될 것도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勿論 ‘外壓의 對象이 아님’을 거듭 强調했지만, 與圈 內에서 처음으로 ‘秋 長官의 補佐官이 아들 問題로 軍部隊에 電話를 한 것은 問題가 있다’는 趣旨의 發言을 한 만큼 민주당 內 雰圍氣가 뒤숭숭해졌다. 그러자 金 議員은 9月 7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國民의힘의 疑惑 提起를 反駁하는 글을 올리며 ‘이番 攻擊은 國民의힘 黨에 軍隊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看做하겠다’고 主張했다. 

金 議員이 글은 곧바로 逆風을 맞았다. 金 議員의 發言은 民主黨보다 國民의힘에 軍 未畢者가 더 많다는 趣旨로 읽히지만 事實은 그 反對였다. 21代 總選 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資料와 兵務廳 公職者 兵役 照會 結果에 따르면 21代 國會 男性 議員 中 여러 事由로 兵役을 履行하지 않은 境遇는 민주당이 34名, 國民의힘이 12名으로 나타났다. 比率로 따져도 民主黨(22.9%)李 國民의힘(14.2%)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영 國民의힘 서울 동작갑 黨協委員長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金 議員의 發言이 담긴 記事를 共有하며 ‘金南局은 國民의힘 派遣職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常識’李 무서운 理由

野黨은 秋 長官 아들의 ‘皇帝 休暇’ 疑惑에 이어 또 다른 ‘請託’ 疑惑도 提起한 狀態다. 國民의힘은 秋 長官의 保佐陣이 徐氏가 軍 服務 當時 徐氏를 平昌冬季올림픽 通譯兵으로 派遣해달라는 請託을 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또 이 補佐官은 徐氏가 美8軍 韓國軍 支援團(카투사)에 入隊한 뒤 自隊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請託도 있었다고 主張했다.

秋 長官의 딸과 關聯해서도 疑惑이 불거졌다. 2017年 當時 추미애 議員室에서 補佐官으로 勤務한 A氏는 最近 言論을 통해 “(추 長官 딸이) 留學을 가야 하는데 申請은 늦고 入學 날짜는 다가와 빨리 處理해달라고 (請託하라는) 指示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外交部는 “추미애 議員 側 補佐官이 國會 擔當 外交部 職員을 통해 問議 電話를 한 것은 맞으나, 外交部는 비자 發給과 關聯된 一般的인 案內만 했고 實際 비자 發給을 돕는 後續 措置는 하지 않았다”는 立場을 내놓았다.

秋 長官 아들의 休暇에 對해 민주당 송갑석 議員은 9月 7日 BBS 라디오에서 “現在는 常識的으로 納得되는 水準”이라고 말해 論難을 加重했다.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같은 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宋 議員의 發言이 담긴 記事를 共有하며 ‘무섭다’고 一喝했다. 晉 前 敎授는 ‘庶民의 子息은 누릴 수 없고, 아예 想像도 할 수 없는 特權이 저들에게는 常識的으로 納得이 간다고 한다’며 ‘權力을 利用해 아들 休暇를 延長해주고, 冬季올림픽 派遣까지 시켜주려 한 것이 執權黨 사람들에게는 ‘常識’이라는 얘기’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그는 ‘黨·政·청이 하나가 돼 祖國과 그의 家族의 脾胃를 감싸고 돈 것도 結局 그들에게는 그게 ‘常識’이기 때문이었을까’라며 ‘反則과 特權 없는 世上을 만들겠다더니, 反則과 特權이 常識으로 통하는 世上을 만들었다’고 批判했다.

野黨 議員들 向해 “興信所 職員 같다”

民主黨 鄭淸來 議員도 秋 長官 掩護에 힘을 보탰다. 9月 8日 鄭 議員은 ‘金於俊의 뉴스工場’에 出演해 秋 長官의 議員 時節 補佐官이 秋 長官 아들의 休暇 問議 電話를 했다는 疑惑에 對해 “그 補佐官과 (추 長官) 아들이 實際로 親했다고 한다”며 “補佐官한테 (추 長官 아들이) ‘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補佐官이) ‘그럼 내가 알아봐줄게’ 이렇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進行者가 “問議인지 請託인지가 問題가 아니냐”고 묻자, 鄭 議員은 “우리가 食堂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 하면 이건 請託이냐, 民願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같은 放送에 나온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이 “電話의 性格은 副次的인 問題고 電話를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게 第一 큰 問題”라고 指摘하자, 鄭 議員은 “(假令) 한 議員이 釜山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올라온다고 하면 中間에 化粧室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오는 中에 뭐 했어’라고 물으면 化粧室 갔다 온 거 이야기 안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枝葉的이고 아주 곁가지 일”이라고 答했다. 鄭 議員의 이 같은 發言이 나온 뒤 晉 前 敎授는 다음 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사람들은 平素에 食堂에서 김치찌개 시켜 먹듯 請託을 하나 보다’라며 ‘잘못이 잘못이 아니게 낱말을 새로 定義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請託이 재촉이 됐으니, 재촉은 請託이 될 수 있겠다’며 ‘가을을 請託하는 非’라고 비꼬았다. 

汎與圈의 ‘逆攻’은 野黨 議員에 對한 攻擊性 發言으로도 表出되고 있다. 열린民主黨 金鎭愛 議員은 野黨 議員들을 ‘興信所 職員’에 比喩하기도 했다. 9月 7日 國民의힘 全珠惠 議員이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秋 長官 아들의 兵役 疑惑과 關聯해 早速한 時日 內 法務部 長官이 出席하는 法査委 會議를 開催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이를 反駁하는 過程에서 나왔다. 金 議員은 “法査委에 오나 運營위에 가나, 國會가 마치 興信所 職員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짓들이 繼續해서 벌어지고 있어 遺憾입니다”라고 말했다. 

與圈이 秋 長官을 庇護하는 論理는 지난해 ‘曺國 事態’ 때와 類似하다. 秋 長官이 물러나면 그가 主導한 檢察改革이 坐礁될 수도 있다는 論理다. 崔敏姬 前 民主黨 議員은 9月 8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檢察改革의 길이 險難하다’며 ‘秋美愛 法務部 長官 聽聞會 시즌2街 進行되나 싶더니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는 視野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썼다. ‘黨 次元에서 疑惑에 더욱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한다’는 雰圍氣가 일고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與圈 人士들의 이 같은 行步에 對해 政治 專門家들은 “‘밀리면 끝’이라는 意識이 剛하기 때문”이라고 評했다. 李宗勳 時事評論家는 “與黨은 文在寅 大統領의 支持率이 떨어지고 있는 狀態에서 秋 長官 日까지 막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曺國 事態 때도 與黨 支持者들을 結集해 總選에서 勝利한 經驗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자는 생각이 剛할 것”이라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