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利川 物流倉庫 施工社 關係者, “한익스프레스가 每週 現場에서 業務 指示”

• 遺家族, “設計 變更으로 火災 發生…發注社가 모를 理 없다”

• 遺族은 葬禮 못 치르고 있는데 警察은 “언제 調査結果 나올지 壯談 못 해”

• 한익스프레스, “建設管理는 監理業體에 모두 一任했다”

“道義的 責任만 痛感할 뿐”이라던 ㈜한익스프레스의 當初 立場이 無色하게 됐다. 警察이 京畿 利川 物流倉庫 火災 慘事와 關聯해 “發注處(한익스프레스)와 時空社(㈜건우)가 工事 期間을 줄이려 試圖했다고 判斷할 根據들을 確保했다”고 밝힌 가운데 “事故 當日에도 한익스프레스 關係者가 工事 現場에 나와 工事 進行 狀況을 報告받기로 했다”는 證言이 나왔다.

“놀랄 程度로 總體的인 安全管理 不實 있었다”

‘週刊東亞’가 入手한 資料에 따르면 物流倉庫 發注사인 한익스프레스 側 關係者 2~3名은 每週 水曜日, 現場에서 進行된 ‘公正調律會議’에 參席했다. 火災가 난 4月 29日도 水曜日이었다. 關聯 資料에 따르면 施工社인 건우 關係者가 “火災 當日 午後 2時에도 公正會議가 (豫定돼) 있었다”고 證言한 것으로 돼 있다. 이 關係者는 “點心 먹고 會議를 準備했다”며 “(한익스프레스 關係者는 平素) 工事 順序를 바꿔 優先順位를 定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38名의 목숨을 앗아간 慘事가 發生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火災 原因이나 責任者는 如前히 안갯속이다. 警察 搜査 內容 中 公開된 部分은 배용주 京畿南部地方警察廳長이 6月 1日 열린 定例 記者懇談會에서 “한익스프레스 職員을 包含, 關聯者 80名 以上을 調査해 17名을 刑事立件했다”며 “놀랄 程度로 總體的인 安全管理 不實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이 거의 全部다. 

利川 物流倉庫 工事를 發注한 한익스프레스는 韓華솔루션을 비롯한 한화 系列社를 主要 顧客으로 둔 運送物流業體다. 金昇淵 韓華그룹 會長의 누나 김영혜 氏와 金氏의 아들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代表理事가 各各 20% 持分을 保有하고 있다(3월 24日 基準). 지난해 賣出 5773億 원, 營業利益 119億 원을 거둔 堅實한 會社다. 

한익스프레스는 蹴球場 10個 面積에 達하는 3個 棟짜리 物流倉庫(延面積 7萬7274m²) 工事를 건우 側에 맡겼다. 지난해 4月 1日 工事를 開始해 올해 6月 30日 完工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마감期限을 두 달餘 앞두고 B洞 工事現場에서 火災가 發生해 38名이 죽고 10名이 負傷했다. 



이番 事故는 40名이 死亡한 2008年 1月 利川 冷凍倉庫 火災를 聯想케 한다. 火災가 發生한 地域이 利川으로 같은 데다, 日傭職 勞動者들이 死亡한 産業災害라는 點에서도 두 事件은 많이 닮았다. 2008年 事故 때는 爆發과 함께 火災가 發生했는데, 現場에 引火性 物質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原因으로 推定된다.

每週 現場 나왔어도 ‘火災 危險 注意 措置’ 몰랐다?!

이番에도 油烝氣(기름이 氣化해 생긴 蒸氣) 爆發이 火災 原因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油烝氣는 斷熱材로 쓰이는 우레탄폼을 發砲하는 過程에서 發生한다. 따라서 우레탄폼 發砲 作業을 할 때는 불꽃이 튀는 鎔接 作業을 하지 말아야 한다. 遺家族 辯護를 맡은 法律事務所 마중의 金容俊 辯護士는 “現場에 있었던 作業者들이 事故 當時 우레탄폼과 圖章 作業으로 油烝氣가 發生하는 狀況에서 鎔接 作業이 함께 進行됐다고 證言했다”며 “火災 前날 찍은 寫眞과 火災 發生 後 찍은 寫眞을 比較해 새로 鎔接한 곳들을 찾아내면 明白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건우 側은 火災 危險性을 알고 있었다. 2008年 利川 冷凍倉庫 火災 事故 以後 ‘遺骸危險防止計劃서 審査·確認’ 制度가 導入됐기 때문. 危險한 作業場 또는 場所에 機械 및 設備를 設置하는 境遇 施工社는 韓國産業安全保健工團(以下 工團)에 遺骸危險防止計劃書를 提出하고 審査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民主黨 韓貞愛 議員이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公團은 지난해 5月과 올해 1, 3月 세 次例에 걸쳐 건우 側에 火災 危險이 있다고 알렸다. 

該當 事實을 건우로부터 報告받았다면 한익스프레스 또한 處罰 對象이 된다. 권혁 釜山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公團에서 건우에 傳達한 火災 危險 注意 措置를 發注社가 알고 있었다면 裁判에서 刑量에 反映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 辯護士는 “한익스프레스 側이 每週 水曜日 現場에 나와 건우로부터 報告를 받았는데, 公團이 세 次例나 내린 火災 危險 注意 措置를 報告받지 않았을 理 없다”고 主張했다. 

遺家族은 火災 發生 當時 設計圖面 變更으로 인한 作業이 이뤄졌다는 點을 土臺로 한익스프레스의 責任을 묻고 있다. 박강재 前 利川 火災 遺家族 代表는 “지난해 9月 設計圖面이 바뀐 것으로 안다”며 “火災가 난 B洞 地下에 事務室을 만드는 過程에서 冷氣가 스며들지 않게 斷熱 作業이 必要했고, 事故 當日 그 作業을 하고 있었다는 證言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發注處의 許諾 없이 設計圖面이 變更될 순 없다”고 强調했다.

冷凍倉庫 때와 달리 警察 搜査는 ‘거북이’ 걸음

利川 火災 慘事 遺家族은 利川 市內에 차려진 合同焚香所에 影幀을 安置한 채 眞相 糾明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死亡者 大部分이 아직까지 葬禮를 치르지 못한 狀態다. 하지만 警察은 ‘깜깜이 늑장 搜査’를 固執하고 있다. 京畿南部地方警察廳長 利川火災搜査本部 關係者는 “刑事 立件된 17名 中 한익스프레스 職員이 있는지, 어떤 嫌疑가 適用될지 言及할 수 없다”며 “언제쯤 搜査 結果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金 辯護士는 “2008年 利川 冷凍倉庫 火災 때는 一週日 內 中間 搜査 結果가 나오고 責任者가 拘束됐는데, 이番 事故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結果가 發表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朴 前 代表는 “제대로 된 搜査 結果를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럴 거면 브리핑을 아예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利川 冷凍倉庫를 發注한 한익스프레스 側은 “時空社로부터 火災 危險 措置를 받은 事實을 報告받거나, 工事 日程을 앞당긴 적이 없다”며 “建設管理는 監理業體에 모두 一任했다”고 밝혔다. 다만 “每週 現場 會議에 參席한 것은 事實이지만 報告만 받았을 뿐 業務 指示는 내리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40名 死亡 ‘2008年 利川 冷凍倉庫 火災’도 罰金刑에 그쳐
發注處 責任 묻기까지는 山 넘어 山

2008年 京畿 利川 冷凍倉庫 火災에서 發注處 ㈜코리아2000과 이 會社의 公募 代表는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嫌疑로 起訴돼 各各 2000萬 원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裁判에서 火災가 發生할 수 있는 危險을 認知했음에도 安全賞 措置를 取하지 않은 責任을 罰金刑으로 물은 것이다. 當時 施工社가 코리아2000의 系列社로, 發注處와 施工社가 事實上 하나였기 때문에 發注處 責任이 糾明될 수 있었다. 裁判 過程에서 공 代表가 每日 業務 報告를 받고 隨時로 現場을 訪問했다는 事實이 立證됐다. 

이番 利川 物流倉庫 火災 事故도 發注處에 法的 責任을 물으려면 한익스프레스가 火災 危險性을 알고 있었거나, 工事期限을 앞당겨 無理하게 工事를 進行하게 했다는 事實이 確認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事實이 確認된다 하더라도 處罰은 微微한 水準에 그칠 것이라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7~2016年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刑事裁判(5109件) 中 懲役刑을 宣告받은 境遇는 0.5%에 不過하다. 66.8%는 罰金刑을 받았다.

利川 物流倉庫 火災, ‘김용균法’ 適用 안 돼

産業安全保健法이 28年 만인 2019年 1月 全面 改正되면서 原請이 安全管理를 허술하게 해 勞動者를 死亡에 이르게 할 境遇 받을 수 있는 罰金 上限線이 1億 원에서 10億 원으로 大幅 上向됐다. 2018年 12月 泰安火力發電所에서 컨베이어벨트 作業을 하다 숨진 非正規職 勞動者 김용균 氏 事件 以後 원청의 安全 責任 義務가 强化된 것이다. 

하지만 이番 物流倉庫 火災는 全面 改正된 産業安全保健法, 卽 ‘김용균法’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雇傭勞動部 産災豫防指導課 關係者는 “김용균法은 이 法이 施行된 올해 1月 16日 以後 契約된 工事부터 適用된다”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가 單純 發注處를 넘어 工事 進行에 關與하는 原請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더라도, 한익스프레스가 건우와 利川 物流倉庫 新築 契約을 한 것은 2019年이라 김용균法 適用 對象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

강태선 세명대 保健安全工學과 敎授는 “한익스프레스가 現場 指揮·監督을 直接 해온 情況이 確實하게 드러난다면 處罰 받을 수 있다”며 “2013年 麗水 大林産業 工場 思考에서 法院이 發注社에 産安法 違反 責任을 물은 事例가 있다”고 말했다. 姜 敎授는 이어 “다만 發注社가 處罰받은 判例가 極히 드물기 때문에 人材(人災)를 끊어내려면 檢警 및 司法府의 좀 더 積極的인 態度가 必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