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의 太陽光 破格 支援, 毒으로 돌아와

• 베란다型 미니太陽光, 協同組合 特惠 是非로 시끌

• 文 政府 들어 特定 協同組合 補助金 受領額 11倍 늘어

• 서울 江南에선 太陽光 ‘님비(NIMBY)現象’

• 半토막 난 太陽光發電 價格(REC), 小規模 發展社 ‘빚더미’

• 營農型·穗狀形 太陽光發電, 住民들 憤怒

全國이 太陽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政府의 破格的 支援으로 太陽光發電 施設이 急增하면서 이를 둘러싼 雜音이 끊이지 않는 것. 太陽光發電業體에 對한 特惠 是非부터 環境汚染, 經濟性 論難 等 다양한 問題가 水面으로 올라와 있다. 

2017年 12月 産業通商資源部는 2030年까지 再生에너지 發展 比重을 20%까지 높이겠다는 趣旨의 ‘再生에너지 3020 履行計劃’을 發表했다. 2030年까지 再生에너지 設備 容量을 63.8GW까지 擴大하고 이를 위해 新規 設備 容量의 95% 以上을 太陽光, 風力 等 新再生에너지로 供給하겠다는 計劃이다. 新再生에너지 中 特히 太陽光發電의 全國的 擴散 速度는 “무섭다”는 말이 나올 地境이다. 

太陽光發電은 크게 미니太陽光(住宅型, 建物型, 베란다型)과 營農形態陽光·穗狀形太陽光으로 나뉜다. 먼저 미니太陽光은 아파트 베란다나 住宅 屋上 等에 작은 規模의 太陽光 모듈을 設置한 뒤 生産된 電氣를 플러그로 連結해 假定에서 바로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營農型은 農村振興區域 內에, 受賞型은 貯水池나 바다에 太陽光 패널을 設置한다. 事業 種類와 規模에 따라 差異가 있긴 하지만 現在 政府와 廣域市道, 基礎地自體는 太陽光發電 設備에 補助金을 支援하고 있다.

市에서 주고 區에서 또 주는 支援金

最近 需要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미니太陽光이다. 미니太陽光 普及事業은 每年 自治團體가 地域 內 復讐의 設置業體를 選定해 公告하면 住民들이 個別的으로 業體를 選擇하게 돼 있다. 補助金은 地自體마다 差異가 있으나 通常 業體 供給 價格의 70~90% 程度 된다. 

서울市에서 支給하는 2019年 補助金은 W當 1390원으로 베란다型 300W 미니太陽光 모듈을 設置할 境遇 41萬7000원의 補助金을 받을 수 있다. 서울市內 自治區 補助金은 區마다 다른데 5萬 원에서 10萬 원 사이다. 300W 미니太陽光 모듈을 設置하는 데 드는 費用이 60萬 원이라면 支援金을 除하고 消費者가 負擔하는 金額은 8萬~14萬 원 程度 되는 셈이다. 



住宅型 太陽光은 1~3kW級 限度에서 設置할 수 있으며 서울市는 kW當 60萬 원을 支援한다. 區 補助金은 地域마다 다른데 35萬~100萬 원 사이다. 總 工事費는 上限制가 適用돼 2kW 以下는 460萬 원, 3kW 以下는 560萬 원을 超過할 수 없다. 따라서 3kW 規模의 미니太陽光 모듈을 設置할 境遇 工事費가 560萬 원이라면 個人이 負擔하는 費用은 서울市 補助金 180萬 원에 區 補助金을 뺀 나머지로, 最少 280萬 원에서 最大 345萬 원이다. 單獨住宅 形態가 아닌 民間 어린이집(幼稚園) 等 保育施設, 敬老堂, 아파트 管理事務室 같은 곳에도 1~3kW 패널을 設置할 境遇 住宅型 太陽光으로 看做돼 同一한 金額으로 補助金을 받는다. 

聯立住宅이나 商街 等 建物 屋上에 設置하는 建物型 미니太陽光은 3kW 以上의 패널을 設置할 境遇 서울市에서 kW當 60萬 원을 支援받고, 서울市와 團體設置 協約을 締結하면 kW當 70萬 원까지 支援받는다. 區 補助金은 住宅型 太陽光과 同一하다. 서울市는 太陽光 미니發電所 普及事業에 올해 市 豫算 245億 원을 支援하고, 總 12萬2000家口에 51.4MW의 太陽光을 普及한다는 計劃이다. 

지난해 ‘서울市 베란다型 太陽光 미니發電所 普及 現況’을 살펴보면 2017年(1萬8605家口)에 비해 無慮 2倍 以上(4萬1704家口) 늘어났다. 미니太陽光 中에서도 가장 큰 比率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 베란다型이다. 지난 4月 基準 서울市에 새로 登錄된 ‘베란다型 太陽光 미니發電所’ 普及業體는 總 40個다. 서울市는 해마다 ‘서울特別市 햇빛指導 사이트에 普及業體 募集公告를 내고 一定 基準을 充足하는 業體들을 事業者로 選定한다. 

한 太陽光設備 業體 關係者는 “지난해에는 250W 모듈을 主로 設置했는데, 올해는 서울市 基準에 따라 300W, 310W, 325W用 패널로 바꿨다. 크기는 310W가 4人用 食卓 程度 되고(가로 168m, 세로 100cm), 325W는 310W보다 3cm 程度 더 크다”고 說明했다. 太陽光 設置 業體가 어느 除朝辭의 패널을 쓰느냐에 따라 크기와 價格은 조금씩 다르다.

미니太陽光 事業 協同組合이 싹쓸이?

베란다型 太陽光 모듈은 普通 하루 3時間씩 30日 동안 햇빛을 받을 境遇 30~32kW의 前歷이 生産된다. 이는 兩文型 冷藏庫 한 臺를 돌릴 分量이라고 한다. 이를 電氣料로 計算하면 한 달에 8000~1萬 원 程度 電氣料를 아낄 수 있다는 게 業體 側 說明이다. 이 關係者는 “아파트가 南向이냐, 北向이냐에 따라 差異가 있고 家庭別 累進 段階에 따라서도 金額이 多少 差異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니太陽光發展 設備設置 業體들은 政府와 地自體 補助金을 最大 弘報 手段으로 利用한다. 한 미니太陽光 設置 業體는 “詩·區 補助金이 바닥나기 前에 設置하는 게 돈 버는 길”이라며 “最近 들어 미니太陽光 需要가 急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듈 2張까지 支援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家口當 1張만 補助金이 支給된다. 區 補助金이 남아 있는 地域裏面 서둘러서 申請하라”고 말했다. 

한便 業界 內에서는 “太陽光 事業이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現 政府 들어 太陽光 事業이 集中 照明받으면서 太陽光發電 設備業體가 雨後竹筍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5年 連續 서울市 太陽光 미니發電所 普及業體로 選定된 A業體 關係者는 “太陽光이 ‘돈’李 된다는 생각에 類似 業體가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 中 資格 未達인 곳도 많다. 中國産 싸구려 패널을 들여와 1萬~2萬 원 程度 싸게 팔다가 結局 製品에 瑕疵가 있어 民願이 續出하고 門을 닫는 業體도 많이 봤다”며 “이 境遇 損害는 다 消費者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一部 미니太陽光 設置 業體들이 補助金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點도 問題로 指摘된다. 그 中心에는 協同組合이 있다. 서울市는 2016年 太陽光 미니發電所 補助金 支援 對象을 選定하면서 協同組合을 一般 企業보다 優待했다. 지난해 10月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所屬 尹漢洪 自由韓國黨 議員이 서울市로부터 提出받은 ‘太陽光 미니發電所 普及 事業 現況’ 資料에 따르면, 協同組合 3곳(서울市民햇빛發展協同組合, 해드림社會的協同組合, 綠色드림協同組合)李 最近 5年間(2014~2018年 6月까지) 設置한 미니太陽光(베란다型) 모듈 패널 個數는 總 2萬9789個로 全體 6萬8758個의 50.7%를 차지했고, 受領한 設置 補助金 亦是 全體(248億6000萬 원)의 折半 以上(50.1%)인 124億4000餘萬 원으로 밝혀졌다.

親與圈 人士의 無理手

特히 綠色드림協同組合(以下 綠色드림)은 2016年 對備 2017年 補助金 受領額이 11.7倍 急增했고, 2018年에도 前年보다 또다시 2倍 程度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事實이 알려지자 政治權 및 業界 內에서는 “그동안 所聞만 茂盛했던 ‘親與圈·進步 市民團體 出身들의 太陽光事業 싹쓸이 實態’가 現實로 드러났다”며 論難이 일었다. 

綠色드림의 理事長인 허인회 氏는 민주당 前身인 열린우리당 靑年委員長을 지냈고, 16·17代 總選에 各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所屬으로 出馬했던 親與·運動圈 人士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政治權에서는 “文在寅 政府가 自己 食口 챙기려고 莫大한 財政을 投入한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또한 綠色드림은 서울市 規定을 어기면서까지 無理하게 事業을 擴張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月 서울市 미니太陽光 事業에 對한 監査院 監査 結果, 綠色드림은 太陽光 設備施工 不法 下都給 等 電氣工事業法 違反 行爲가 摘發돼 서울市 普及業體에서 排除됐다. 서울市는 補助金을 받는 業體는 어떤 式으로든 下都給을 주지 못하게 規定하고 있는데, 監査 結果 綠色드림은 一般 企業인 ㈜綠色健康나눔(이하 綠色健康)에 下都給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7年부터 지난해까지 綠色드림이 時 補助金을 받아 設置한 太陽光發電 패널은 總 8300餘 張으로 이 中 約 5500餘 長에 對한 設置 工事를 綠色健康에 下都給 줬다. 

綠色健康은 許氏가 代表理事이자 最大株主(持分 32%)인 業體다. 株式會社와 달리 協同組合은 利益金 中 納入出資額에 對해 配當의 10%를 超過해서 받을 수 없다. 不法 下都給 關聯해 허인회 理事長은 “일 잘하는 綠色健康 側 職員을 데려다가 綠色드림에서 프리랜서처럼 雇用한 것”이라고 서울市에 解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市는 이番 事件 關聯해 警察署에 搜査를 依賴한 狀況이다. 

特惠 論難을 떠나 베란다型 미니太陽光 實效性에 對한 懷疑論이 漸漸 거세지고 있다. 김원표 汝矣島硏究院 首席硏究委員은 “(朴元淳 市長이) 서울을 ‘太陽의 都市’로 만든다며 設置費用 大部分을 대주고 아파트마다 太陽光 패널을 設置하라고 하지만, 숨은 費用을 包含해 經濟性을 分析해보면 設置 家口가 오히려 損害 보는 構造”라고 主張했다. 專門家들은 미니太陽光發展 效率 自體가 애當初 經濟性을 擔保하기 힘들다고 判斷한다.

부풀려진 效率性

太陽光發電은 太陽光 모듈로 發展된 直流電力을 인버터를 통해 交流電力으로 變換시키는데, 時間이 經過할수록 모듈과 인버터 모두 效率이 떨어진다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太陽光 패널의 平均 壽命은 20年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까지 처음과 똑같은 效率을 내기 힘들다는 얘기다. 金 首席硏究委員은 “베란다 据置型의 特性上 새의 分泌物이나 黃沙, 먼지 等도 效率性을 떨어뜨리는 주된 要因”이라고 밝혔다. 

또 製造社들이 밝히고 있는 太陽光 모듈의 效率은 太陽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位置(傾斜角은 紙面에서 30~40度, 方向은 正南에서 東으로 10度, 서로 20度 以內)에 設置할 境遇다. 하지만 大部分의 아파트는 安全과 아래層의 陰影 發生 때문에 傾斜角을 70度 程度로 設置할 수밖에 없어 實質的인 效率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主張이다. 

設令 電力이 充分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베란다型 太陽光은 電力이 만들어지는 卽時 바로 使用되는 시스템이라 剩餘 前歷은 상계 處理되지 않는다. 따라서 日照量이 많은 午前 9時부터 午後 5時까지 家電 製品들이 바로바로 電力을 쓰지 않을 境遇 電氣料金 節減 效果는 그리 크지 않다. 

主로 낮에 電氣를 많이 먹는 家電製品으로는 冷藏庫가 있는데, 이 亦是 間歇的으로 壓縮機(콤프레셔)가 稼動하는 水準의 戰力만 요한다. TV, 컴퓨터, 洗濯機, 電燈, 淸掃機, 보일러 溫水,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携帶電話 充電, 電氣레인지 等 大部分의 家庭用 電力은 通常 太陽光發電 施設이 稼動하지 않는 아침과 저녁 時間에 使用하는 게 一般的이다. 

베란다兄의 維持·補修費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太陽光 모듈 壽命은 20年이지만 인버터는 그 折半에 지나지 않아 最小 1回 以上 交替 費用(20餘萬 원)李 發生한다. 또 中間에 移徙할 境遇 모듈 撤去 및 再設置 費用으로 最少 10萬 원 程度가 豫想된다. 한 미니太陽光 設備業體는 “個人이 直接 옮길 수도 있겠지만 宏壯히 危險하다. 移徙한 아파트의 構造가 달라 配線을 다시 連結해야 하거나 外部에 있는 모듈을 撤去한 뒤 다시 設置하려면 이에 맞는 裝備가 必要하고 外部에 設置된 모듈에서 內部로 戰線을 連結하고 인버터를 거쳐 다시 室內 콘센트까지 配線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江南에선 ‘집값 떨어진다’고 外面

太陽光 모듈이나 인버터가 故障이 날 境遇 修理費用도 發生한다. 現在 서울市와 協約을 맺은 普及 業體의 境遇 5年間 無償으로 保證修理를 해주지만 나머지 15年間은 家口主가 數理保守費用을 全額 負擔해야 한다. 1回當 出張費는 5萬 원 線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太陽光 패널로 因해 베란다 展望을 抛棄해야 하는 點, 아파트 外壁 塗色 時 安全 問題, 塗色 費用 增加, 採光 妨害 等 甘受해야 할 事項이 많다. 또 約 18kg 重量의 패널이 颱風 等 自然災害에 依해 破損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管理해야 하는 點도 相當한 負擔으로 作用한다. 

一般的으로 外壁에 設置된 構造物이 떨어져 問題가 發生할 境遇에는 아파트 管理 主體가 그 負擔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共同住宅管理法 施行令 第19條에 따라 共同住宅의 발코니 欄干이나 外壁에 突出物을 設置하려면 반드시 管理 主體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 過程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江北 所在 한 아파트 住民은 “우리 아파트 家口數가 2000家口에 達하는데, 10家口 程度에 太陽光 패널이 設置돼 있지만 住民 同意를 받거나, 해준 적이 없다. 萬一 事故가 나면 어떡하나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 

反面 ‘富者 洞네’로 불리는 江南 地域에서는 미니太陽光發展 設備 設置를 忌避하는 現象이 일고 있다. 月 8000원 程度의 電氣料金을 아끼려고 美觀을 해칠 수 없다는 理由에서다. 지난해 4月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이 自身의 아파트에 太陽光 패널을 設置하려다 “아파트 美觀이 傷해 집값 떨어질 것을 憂慮하는 住民들로 因해 計劃을 접었다”는 內容도 言論에 報道된 바 있다. 

미니太陽光發展 事業 自體가 ‘血稅 浪費’라는 主張이 거세다. 장진영 바른未來黨 아파트特別委員會 委員長은 “서울市가 ‘原電 1期 줄이기 運動’의 一環으로 每年 200億이 넘는 豫算을 投入하고 있지만, 計劃發電量이 모두 稼動된다 해도 原電 1期 發電量의 20分의 1밖에 되지 않고, 實質 發電量은 턱없이 적은 水準”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市가 어떻게든 미니太陽光 補給量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핸드폰을 交替하면 太陽光 패널을 無料로 設置해준다’는 廣告 傳單紙가 돌아다닐 程度”라고 꼬집었다.

太陽光發電所 急增으로 REC 價格 下落

서울 等 都心이 미니太陽光 패널 設置 問題로 論難이 뜨겁다면, 地方은 太陽光發電所 收益 問題로 몸살을 앓고 있다. 政府의 新再生에너지 育成 方針에 따라 太陽光發電所가 大擧 늘면서 供給 過剩에 따른 賣出 低下로 事業者들의 不滿이 커지고 있는 것. 事業者들은 太陽光發電所에서 만들어진 前歷을 韓國電力이나 電力去來所에 都賣(SMP·系統限界價格)로 販賣하거나 韓國水力原子力, 東部發展, 西部發展 等 21個 大型 發展史에 新再生公認認證書(REC) 形態로 팔 수 있는데 最近 들어 이 價格이 急激히 떨어지고 있는 것. 

REC는 2012年 ‘新再生에너지 供給 義務化(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制度와 함께 誕生했다. RPS 制度에 따르면 500MW 以上 規模의 大型 發展史는 總 發電量 가운데 一定量 以上을 新再生에너지로 供給해야 한다. 發展史가 自體 生産한 再生에너지 前歷이 不足하면 小規模 事業者로부터 購買해 義務量을 채워야 한다. 義務量을 채우지 못하면 課徵金을 물게 된다. 올해 新再生에너지 發展 義務 比率은 全體 發電量의 6%로 定해졌다. 政府는 2023年까지 新재생에너지 義務 發展 比率을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인다는 方針이다. 

REC는 재생에너지業界의 ‘株價’이자 ‘貨幣’다. 再生에너지 事業者는 發電量에 比例해 政府에서 REC를 發給받은 뒤 株式 去來처럼 現物市場에서 REC를 販賣해 收益을 얻는다. 이 REC 事業者만 全國에 3萬8000餘 곳이다. 그런데 最近 REC 價格이 繼續 下落하고 있어 事業者의 不滿이 거세지고 있다. 9月 11日 基準 REC 平均價는 5萬7772원으로, 2年 前 12萬 원을 上廻하던 때와 比較하면 折半 以上 떨어졌다. 

REC 價格이 떨어진 가장 큰 理由는 太陽光發電所가 急增해 電力 供給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인 2017年 5月 以後 全國的으로 太陽光發電所가 急激히 늘어난 反面, 需要는 거의 固定돼 있다 보니 REC가 남아도는 狀況에 逢着한 셈이다. 적게는 몇 千萬 원, 많게는 몇 億 원을 들여 太陽光發電所를 지은 小規模 業者들로서는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유종민 홍익대 經濟學科 敎授는 “發電所 設置 時 總費用의 80~90%까지 빚을 낸 業者가 많은데, 이 境遇 向後 REC 單價 下落 幅이 작더라도 損失로 轉換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웅 全國太陽光發電協會長은 “政府의 脫原電 政策을 支持하고 太陽光 普及을 擴大하는 데 앞장선 事業者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며 “政府가 零細業者를 再生에너지 擴大 政策의 犧牲羊으로 利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太陽光發電所 分讓 詐欺 極盛

그럼에도 如前히 太陽光發電 事業은 創業 市場에서 注目받는 아이템으로 통한다. 靑年 創業일 境遇 中小벤처企業靑 等을 통해 設置費用과 運用 資金 等을 손쉽게 貸出받을 수 있다. 政府가 나서서 支援하는 事業인 만큼 進入 障壁도 낮은 便이다. 現在 太陽光發電所를 짓기 위해서는 地自體로부터 太陽光發電所事業 許可證을 받은 뒤 市場, 郡守 또는 該當 區廳長으로부터 開發行爲許可(土木 關聯)를 받으면 된다. 開發行爲許可를 받기 위해서는 開發行爲 許可 申請書, 土地 所有權 證憑 書類, 配置도 等의 工事計劃書, 設計圖, 建築物 用度 說明書 圖面, 豫算內譯서 等의 書類가 必要한데, 最近에는 書類 具備부터 開發行爲 全 過程을 代行해주는 業體가 많이 생겨났다. 

土地를 所有하지 않더라도 ‘分讓’ 形式으로 太陽光發電 事業에 參與할 수 있다 보니, 이를 미끼로 한 사기도 덩달아 늘고 있다. 開發 自體가 안 되는 땅을 太陽光 發電施設地로 속여 販賣(分讓)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이들은 主로 太陽光發電所 事業을 老朽 投資 商品으로 紹介하며 高收益을 保障한다고 弘報한다. 

忠南 保寧의 한 太陽光發電所 分讓 業體는 總 3億8000萬 원을 投資하면 月 560萬 원 程度의 收益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投資者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該當 敷地는 道路가 없어 2年 넘게 地自體로부터 人·許可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他人 名義의 土地臺帳으로 分讓 申請者들을 속이는 境遇, 地域民意 反對가 甚해 建設 場所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면서 契約書 文句를 巧妙하게 바꿔 民事上 責任을 回避하는 境遇 等 手法도 다양하다. 지난해부터 韓國에너지公團이 運營 中인 太陽光發電 被害센터에 接受된 被害 事例는 7月 基準 80餘 件에 達한다.

“農村을 괴롭히지 마라”

最近 農村에서는 營農型 太陽光 狂風이 불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政府는 山地管理法에 따라 太陽光發電所 等 山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하는 사람에게는 大體山林 造成費用을 減免해주는 方式으로 山林太陽光을 積極 勸奬했다. 그 結果 2010年 30ha에 그쳤던 山林太陽光 發電所 許可 面積이 2017年에는 1434ha로 30倍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林野를 無理하게 깎아 發電所를 짓는 等 亂開發이 일어나자 山沙汰 等의 自然災害가 甚해져, 政府는 지난해 10月 山林太陽光 施設을 減免 對象에서 除外했다. 그러자 太陽光 事業者들은 營農型 太陽光으로 눈을 돌리기 始作했다. 

農林畜産食品部度 政府가 2030年 農村 太陽光發電 目標値를 10GW로 設定한 바람에 農村 再生에너지 擴大에 拍車를 加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農食品部는 農村再生에너지 普及 支援을 위해 2020年 豫算案에 12億 원을 編成했다. 아울러 農業에너지 自立型 産業모델 技術 開發에도 60億 원의 豫算을 策定했다.
 
營農型 太陽光은 한마디로 農事와 太陽光 發展을 竝行하는 行態를 말한다. 畜舍 等 建物 지붕 위에 太陽光發電 設備를 設置하거나 논이나 밭 위에 太陽光 모듈을 세우는 것. 올해 5月 農地法이 改正됨에 따라 元來 2015年 12月 31日 以前에 竣工된 境遇에만 可能했던 太陽光發電 設備 設置가 農業振興區域 안 모든 建築物의 지붕으로 擴大되면서, 太陽光發電 事業을 위해 祝辭나 버섯栽培社 等을 새로 짓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農業振興地域 밖에서 太陽光 設備 設置가 可能한 農地 面積도 旣存 1萬㎡에서 3萬㎡로 上向 調整됐다. 하지만 정작 農村에 居住하는 住民과 農民들의 反感은 날로 커지고 있다. 

營農形態陽光의 境遇 패널 下部에서도 作物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一般的인 太陽光 構造物에 比해 設計 및 施工 費用이 비싸다. 最近 寶城 地域 한 農民이 本人 所有 農地 2148m2(650坪)에 設置한 營農形態陽光 發電所의 境遇 99kW級 施設에 約 2億400萬 원이 들었다. 

勿論 事業 擴大를 위해 농협 等이 積極 나서 政策資金을 支援한다고는 하지만 擔保力이 크지 않은 農民들로서는 쉽게 貸出을 내기 힘든 狀況이다. 또한 營農形態陽光의 境遇 一般型보다 收益性이 떨어져 자칫 事業에 뛰어들었다가 元金과 利子 償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狀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용빈 全國農民會總聯盟 鐵原郡農民會長은 “20年 동안 貸出金을 分納하는 槪念이라 實際 農民들의 손에는 쥐꼬리만 한 收益金만 남을 것이 뻔하다”며 “業者들만 배불리는 太陽光 事業을 왜 政府가 이토록 佛物 안 가리고 推進하는지 理解하기 힘들다”고 吐露했다. 

鐵圓의 境遇 最近 許可된 太陽光發電 事業은 400件이 넘는다. 金 農民會長은 “外地人들이 投機를 目的으로 들어와 논과 밭에 太陽光 패널을 쫙 깔아놓으면, 農村은 都大體 어떻게 되겠나. 太陽光發電所가 들어오기에 적합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外地人들은 그런 건 考慮하지 않고 無條件 許可만 나면 莫無可奈로 패널을 깔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最近 일고 있는 太陽光 烈風에 疲勞感을 呼訴했다. 金 農民會長은 “農村이 좋은 理由가 뭔가. 눈만 뜨면 보이는 山과 들, 豐饒로운 논과 밭 風景 아니겠나. 이 아름다운 光景이 太陽光發電을 내세우는 外地人들에게 無慘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 한때 原電 部品 事業者들을 두고 ‘原電 마피아’라고 했는데, 只今은 ‘太陽光 마피아’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貯水池나 바다 위에 세우는 穗狀形太陽광도 住民들의 反撥이 거세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7月 韓國水力原子力은 서울 汝矣島 面積의 10倍에 達하는 새만금호에 世界 最大 規模의 水上太陽光發展을 推進한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地域民들은 “太陽光發電으로 인해 環境汚染이 深刻해지고 바다 生態系가 죽어버려 生存權마저 威脅當할 수 있다”며 反對하고 있다. 

全南 長城郡 地域民들도 한 業體가 장성호에 開發하려고 하는 75MW級 受賞 太陽光發電所를 反對하고 있다. 장성호 周邊 북하면, 북이면 住民들은 “장성호에 太陽光發電所가 設置되면 生態系 變化, 環境 破壞로 農事에 惡影響이 미칠 수 있다”며 反撥하고 있다. 住民들은 特히 “長城댐 周邊에 水邊데크길과 출렁다리가 造成돼 全國에서 觀光客이 몰려드는 狀況에서 太陽光發電所가 들어서면 觀光客 발길은 끊기고, 住民들 所得도 減少해 生存權이 威脅받을 수 있다”고 主張한다.

水上太陽光, 環境汚染 論難

忠北 鎭川郡 신계리 하신마을은 火山貯水池 水上太陽光 發電所 建設과 關聯해 該當 業體와 韓國農漁村公社, 鎭川郡廳을 相對로 事業 撤回를 要求하고 있다. 하신마을 住民들은 “水上太陽光發電所 事業者 側이 住民 同意 없이 一方的으로 事業을 推進 中”이라고 主張한다. 그 밖에도 全北 鎭安郡 용담號에서 建設되려던 受賞 太陽光發電 事業은 “食水原에 太陽光 施設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住民들의 反撥로 最近 韓國水資源公社 側이 全面 再檢討하기로 했다. 용담號는 全州, 群山, 益山, 金堤, 完州, 鎭安 等 全北 6個 市郡과 忠南 舒川郡 一帶에 食水를 供給한다. 

地域民들이 受賞 太陽光發電을 反對하는 가장 큰 理由는 環境汚染에 對한 두려움 때문이다. 太陽光 패널로 인해 水中 햇빛 量이 줄어들면서 綠藻 或은 赤潮가 생기고, 太陽光 패널과 모듈을 떠받들고 있는 構造物, 水中 케이블 等에서도 汚染物質이 나올 수 있다는 念慮가 크다. 정용훈 韓國科學技術院(KAIST) 敎授는 “패널 洗滌 時 使用되는 稅制 亦是 手中에 惡影響을 끼칠 수밖에 없다. 政府는 經濟性도 떨어지고, 環境 毁損의 主犯이 된 太陽光發電 事業을 하루빨리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