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釋會社 月 平均 營業利益 3000萬원 안팎
• 警察 “事前에 會計士로부터 手法 傳受받아”
• 總理室에도 南景弼 否認 告發投書 들어왔었다
• 洪準杓 “南景弼은 査察 被害者로 보기 어렵다”

國務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의 民間人 不法査察에 이은 政治人 査察 疑惑은 큰 波紋을 불러왔다. 査察對象으로 擧名된 政治人은 南景弼(4線)·정두언(再選)·정태근(初選) 한나라당 議員으로 이들이 旅券 少壯派와 親李系의 核心이라는 點에서 衝擊을 줬다.

政治人 査察 疑惑은 民間人 不法査察 事件이 터진 지 한 달 만인 지난 7月21日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이날 서울中央地檢 特別搜査팀(팀長 오정돈 刑事1部長)은 “‘2008年 首都圈의 한 與黨 重鎭 國會議員의 夫人이 連累된 告訴事件의 進行狀況을 探問한 적이 있다’는 參考人 陳述을 確保했다”고 밝혔다. 公職倫理支援官室 點檢1팀 職員이 “팀長의 指示로 關聯事件 搜査가 어떻게 進行되는지 警察 쪽에 알아봤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 側은 “어떤 式으로 査察했는지, 職權을 濫用했는지, 違法性이 있는지 把握해봐야 한다”고 했다. 行政府 公務員에 對한 非違 監察을 맡는 公職倫理지원관室이 立法府 國會議員 쪽을 査察했다면 不法的인 權限濫用의 素地가 있다. 擧論된 與黨 重鎭 議員은 남경필 議員. 査察이 始作된 때는 2008年 4月 무렵으로 알려졌는데 時點이 妙했다. 當時 總選을 앞두고 南 議員은 李明博 大統領의 兄인 이상득 議員을 찾아가 總選 不出馬를 要求했었다.

南 議員은 7月22日 記者會見에서 査察 疑惑에 對해 “있을 수 없는 일로 徹底히 眞相을 밝혀야 한다”면서 “제 個人의 問題가 아닌 國家 全體, 社會 全體에 關한 問題”라고 反撥했다. “正말 마음 졸이고 生活했다. 特히 저의 집사람의 境遇 마음苦生이 많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點 부끄럼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寺刹이든 뒷調査든 그것은 무섭지 않다”고 했다. “當時 집사람이 事業을 하다가 事業과 關聯해 相對方과 서로 맞告訴하는 事件이 있었으나 檢察 搜査 結果 집사람은 2007年, 2009年 거듭 提起된 橫領 嫌疑에 對해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는 게 그의 說明이었다.

잦은 解明…그러나 번지는 疑惑



이런 가운데 7月23日 一部 言論은 2008年 國家情報院 職員이 정두언 議員을 査察하다 發覺된 뒤 公職倫理支援官室에 配置됐고 鄭泰根 議員도 南 議員처럼 夫人이 査察對象이 됐다고 報道해 波紋이 더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論評에서 “事實이라면 참으로 慨歎할 일”이라면서 “이들 세 議員의 共通點은 ‘영포大軍’ 이상득 議員의 退陣을 要求한 點”이라고 세 議員을 거들었다. 以後 南 議員은 言論이나 公式席上에 자주 나와 自身의 抑鬱함과 眞相糾明을 呼訴한다.

“映畫 같은 거 보더라도 테러犯들이나 이 사람들이…특히 夫人과 아이들을 人質로 잡고 하는데 正말 이렇게 家族들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나 恥事한 行爲다.”(7월23일 SBS 라디오 인터뷰)

“與黨 議員을 이렇게 査察을 萬若 했다면 一般 國民들에 對해서는 어땠을까. 그런 不安感을 심어드리는 것 같아 몹시 火가 난다.”(7월23일 CBS 라디오 인터뷰)

“自由人權 價値를 지키기 위해 徹底한 搜査를 促求한다.”(8월4일 한나라당 最高重鎭連席會議)

그러나 南 議員은 査察과 關聯한 言論 인터뷰를 이어가는 過程에서 한 番은 本人 周邊의 處身에서 法 違反 素地가 있었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기도 했다. 卽 査察이 進行되던 무렵 自身이 保有하고 있던 濟州島 땅을 處分한 經緯에 對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問題가 있어서 그냥 나라에 寄贈했다. 그때 내 周邊을 다 한番 整理해봤고, 問題가 생길 素地가 宏壯히 많아서, 그러면 이것은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寄贈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處理한 것이다. 아마도 땅을 購入하는 過程에서 耕作 確認書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내 어머니가 任意대로 써서 내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은 法 違反이 될 素地가 있다.”

檢察은 8月12日 公職倫理支援官室의 民間人 및 政治인 査察에 對한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했다. 檢察은 지원관室이 2008年 7~10月 民間人 김종익(56)氏를 不法 査察해 職場에서 쫓겨나게 했고 남경필 議員 夫人이 連累된 刑事事件 記錄도 不法的으로 警察 等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南 議員 側을 뒷調査한 金某 警衛를 逮捕했다고 한다. 그러나 檢察은 李泳鎬 前 靑瓦臺 雇傭勞動祕書官 等 윗線의 査察介入疑惑에 對해선 “立證 證據가 없다”면서 “더 搜査하겠다”고 했다.

이에 對해 南 議員은 “이런 式으로 搜査가 흐지부지되면 國民 누구도 納得할 수 없다”고 反撥했다.(8월12일 조선일보 報道) 앞서 라디오에 出演해선 “檢察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아는 內容을 갖고 檢察搜査를 促求하는 記者會見 等 政治的 行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남경필이 檢察에 外壓” 論難

그런데 最近 들어 南 議員의 處地에선 당혹스러울 異常氣流가 흘러 나왔다. ‘南 議員이나 夫人의 行跡에 實際로 問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式의 뉴스가 報道되기 始作한 것이다.

‘韓國日報’‘서울新聞’ 報道에 따르면 2006年 南 議員 側은 夫人이 告訴된 事件과 關聯해 搜査官 交替를 推進하는 文件을 作成했다. 文件은 “略式 起訴라도 된다면…추후 事件에도 影響을 미칠 것 같으므로 神經을 많이 써야 할 듯…急先務는 정某(當時 南 議員 夫人 事件을 搜査한 警察 經緯)에게서 事件의 調査權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調査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돼 있다. 以後 南 議員 夫人 側은 鄭 經緯에 對해 警察廳에 偏頗 搜査 等을 內容으로 陳情書를 냈다고 한다. 情 警衛는 警察廳으로 發令 났고 다른 搜査官이 맡은 뒤 이 事件은 無嫌疑로 終結됐다.

이에 앞서 ‘韓國日報’는 7月24日子 ‘남경필 議員, 檢察에 外壓 疑惑’ 記事에서 “夫人이 會社를 歇값에 팔아넘긴 嫌疑로 告訴當하자 南 議員이 檢察에 外壓을 行使해 押收搜索令狀을 棄却시켰다는 疑惑이 있다”고 報道했다. 그러자 當日 南 議員은 “虛僞報道에 對해 强力한 法的對應을 推進할 것임!”이라는 題目의 ‘報道資料’를 내고 言論仲裁委員會에 調整 申請을 했다. 以後 言論仲裁위는 “檢察에 外壓을 行使한 事實이 없으며 그럴 마음도 없었다” 等 南 議員의 ‘反論報道文’을 실어주라고 調整했다. 仲裁委에서 反論報道와 訂正報道는 區分된다.

대단히 抑鬱한 被害者 맞나?

南 議員은 “本質을 흐리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는 自身과 關聯된 이 事件이 ‘總理室의 政治人 不法査察’ 쪽으로 繼續 프레임(frame·觀點)李 맞춰지기를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政治權 一角에선 “南 議員이 果然 그렇게 抑鬱한 被害者인가. 南 議員의 夫人에게는 問題가 없었나”라는 視角도 存在하고 있다. 이 事件은 公人인 4選 議員 및 그 夫人과 關聯해 社會的 波紋을 일으키고 있는 事案인 만큼 이런 疑問에 對한 全貌도 把握되어야 ‘事件의 本質’이 무엇인지 判斷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 取材 結果 公職倫理支援官室의 査察 對象이 된 南 議員 關聯 事件은 南 議員의 夫人 李某氏와 李氏의 同業者 李○○氏 사이의 민·형사 訟事로, 네 件 程度였다.

1. 이○○氏 側이 提起한 株主確認 民事訴訟

2. 이○○氏 側이 提起한 共同出資業體 歇값 讓渡에 따른 損害賠償 民事訴訟

3. 이○○氏 側이 南 議員의 夫人을 相對로 提起한 橫領嫌疑 檢察告訴

4. 南 議員의 夫人 側이 이○○氏를 相對로 提起한 詐欺嫌疑 檢察告訴

이 中 2. 民事訴訟事件은 原稿(李○○氏) 敗訴 判決이 났다. 3. 檢察告訴事件은 南 議員 夫人에 對해 無嫌疑 處分이 내려졌다. 4. 檢察告訴事件은 이○○氏가 不拘束 起訴됐으나 裁判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

남경필 議員은 2. 民事訴訟事件의 勝訴와 3. 檢察告訴事件의 無嫌疑 處分을 根據로 自身과 夫人이 潔白하고 抑鬱하게 査察당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夫人과 關聯된 民事刑事訴訟 모두 檢察과 法院에서 適法한 節次를 거쳐 無嫌疑 處理되었다.”(7월24일자 國會議員 南景弼 報道資料)

그러나 南 議員이 ‘모두’라는 表現을 使用하는 것에는 선뜻 同意하기 어렵다는 指摘도 있다. 只今까지 南 議員 側이 言及하지 않고 있고 言論에도 아직 報道되지 않은 1. 株主確認 民事訴訟 結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政治權의 한 人士는 “査察 對象이 된 南 議員 夫人 事件의 가장 큰 爭點 中 하나는 ‘南 議員의 夫人이 會社 經營權을 차지할 目的으로 同業者인 李○○氏 몰래 李氏의 持分을 處分하는 데 共謀했느냐’ 與否인데 株主確認 民事訴訟 裁判은 이에 對한 司法府의 判決 結果를 담고 있으므로 重要하다”고 말했다. 이 人事는 “株主確認 訴訟은 會社 經營權 强奪 論難과 直結되는 事案이므로 이 事件 核心部에 包含된다. 歇값 讓渡에 따른 損害賠償 訴訟은 會社 價値 評價 等에 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8年 11月12日 서울中央地法 第8民事部가 作成한 株主確認 民事訴訟(2007나9251 株主確認) 判決書는 南 議員의 夫人이 共謀에 加擔했다는 事實을 認定했다. 判決書는 ‘判決理由’에서 南 議員의 夫人과 이○○氏가 同業關係를 맺고 會社 持分을 나누게 되는 過程부터 詳細히 說明했다. 判決書에 따르면 이 內容은 當事者 間 다툼이 없거나 달리 反證이 없는 確定된 事實이므로, 判決書를 引用해 南 議員의 夫人과 李氏가 事業파트너 關係를 맺게 된 經緯를 아래와 같이 紹介한다. 南 議員의 夫人과 李氏는 名門女大 同門으로 오랜 親舊關係였고 이○○氏의 保釋會社는 月 平均 營業利益이 3000餘萬원에 達할 程度로 事業이 잘되는 便이었다.



이○○氏는 1998年 11月17日 (週)고이노코리아를 設立해 自身이 디자인한 ‘고이노’ 商標의 寶石類를 製作·販賣해왔다. 李某氏(以下 南 議員의 夫人)는 2001年 11月23日頃부터 이 會社의 理事로 있으면서 事業資金을 貸與해줬다.

2002年 8月20日 이○○氏와 南 議員의 夫人은, 南 議員의 夫人이 10億원을 投資하는 條件으로 1:1의 持分比率로 同業하기로 하는 契約을 締結했다. 이에 따라 이 會社의 發行株式 8萬株 中 50%인 4萬株는 南 議員의 夫人 名義로, 25%인 2萬株는 이○○氏 名義로, 25%인 나머지 2萬株는 이○○氏의 兄夫 名의(실질주주는 이○○氏)로 各 株主名簿에 登載됐다.

以後 이○○氏와 南 議員의 夫人은 이 同業契約의 延長線上에서 別途의 寶石流通을 위한 會社를 設立하기로 했다. 2003年 5月9日 두 사람은 各各 50%의 持分을 出資해 株式總數 1萬株, 1株當 5000원, 資本金 5000萬원으로 L社를 設立했다. 이○○氏와 南 議員의 夫人은 各自의 保有株式 5000週 中 各 1250株를 K氏 名義로, 各 1250株를 C氏 名義로 株主名簿에 登載했다. 이○○氏는 自身의 나머지 株式 2500株를 부친 名義로 株主名簿에 登載했다.

“同業者의 借名株式 몰래 賣却”

判決書에 따르면 이○○氏와 南 議員의 夫人이 借名으로 保有한 L社 株式 件에서 以後 紛爭이 發生했다. L社 設立 한 달餘 뒤인 2003年 6月23日 C氏는 自己 名義로 된 L社 株式 中 500株를 1株當 4萬원씩 2000萬원을 받고 南 議員의 夫人의 知人인 L氏에게 讓渡했다. 이○○氏 側의 主張에 따르면 C氏 名義로 된 株式은 實際로는 이○○氏와 南 議員의 夫人이 折半씩 所有하고 있는 것이므로 C氏가 L氏에게 賣却한 500週 中 적어도 折半인 250週는 이○○氏가 實際 所有主인데 C氏는 實所有主인 李氏 몰래 李氏 몫의 株式 250株를 任意로 處分했다는 것이다. 判決書는 이러한 이○○氏 側의 主張을 事實로 認定했다. 다음은 判決書 內容.

C氏는 250株를 包含한 이○○氏 株式의 單純 名義貸與者에 不過하여 株式의 株主로 볼 수 없으므로 無權利自任이 분명하다. L氏도 無權利者인 C氏로부터 株式 250株를 讓受하였다고 하더라도 實質 株主인 李○○氏의 承諾 또는 追認이 있었다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適法하게 取得할 수 없다. 그렇다면 結局 이 事件의 核心 爭點은 이○○氏가 C氏의 株式讓渡를 事前에 承諾했거나 死後에 追認했는지 與否라고 할 것이다. (中略) 事實關係들만으로는 C氏가 이○○氏의 事前承諾이나 事後推認을 얻어 株式을 讓渡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判決書는 이○○氏 몰래 C氏로부터 L氏에게로 넘겨진 이○○氏의 株式은 實際로는 南 議員의 夫人에게로 넘겨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株式去來는 南 議員의 夫人과 C氏 等이 會社 經營權을 차지하기 위한 目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根據로 L氏가 南 議員의 夫人과 가까운 사이이고 L氏가 C氏에게 株式引受 代金 2000萬원을 支給하기 直前 南 議員의 夫人이 L氏에게 2000萬원을 준 點 等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判決書는 “南 議員의 夫人과 C氏, K氏는 이○○氏로부터 同意를 받지 아니한 채 向後 L社의 經營權을 獲得할 目的으로 共謀하여 南 議員의 夫人의 支配下에 있는 L氏의 名義를 빌려 그에게 이○○氏의 株式을 處分한 것으로 보인다”고 判決했다. 特히 判決書는 “南 議員의 夫人 側이 會計士로부터 橫領手法을 傳受받기도 했다”는 정某 警衛의 證言 및 搜査記錄도 事實로 받아들였다. 다음은 判決書가 밝히고 있는 判決 根據들이다.

南 議員의 夫人과 C氏, K氏는 L社를 設立할 무렵부터 會計士의 諮問까지 받아가며 會社의 經營權을 獲得하기 위한 具體的인 計劃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點.

C氏와 K氏는 L社가 相當한 債務를 負擔하고 있었다고 主張하나 歌詞 그렇다 하더라도 그 賣出額이 月 1億원을 훨씬 上廻하는데다 營業利益도 月 3000餘萬원 程度였고 그 무렵 數億원의 投資金 誘致 및 錦園 借用 等이 이루어져 資金事情이 特別히 어려워 보이지 아니한 點.

그럼에도 이○○氏가 比較的 少額에 該當하는 2000萬원의 資金을 마련하기 위해 南 議員의 夫人과의 持分比率이 50:50人 狀況에서 곧바로 經營權에 影響을 줄 수 있는 少量의 株式을 그 支配領域 밖에 있는 第3者에게 賣却하려 했다는 것은 선뜻 納得하기 어려운 點.

L氏가 南 議員의 夫人에게 買收資金을 借用하면서까지 急히 株式을 買收했다는 것은 대단히 異例的인 點.

“實際 取得者는 南景弼 否認”

L氏는 自己 名義의 株式에 對한 權利의 存否가 問題되는 이 事件에서 별다른 對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反하여 C氏, K氏는 L氏 名義의 株式에 對해 積極的으로 對應하는 點.

L氏는 南 議員의 夫人과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株式讓渡代金도 南 議員의 夫人으로부터 提供된 것으로 보여 L氏는 名義貸與者에 不過하고 그 實際 取得者는 南 議員의 夫人일 可能性이 相當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點.

南 議員의 夫人은 B氏를 통해 L氏로부터 株式賣買代金을 辨濟받았다고 主張하면서 2000萬원이 入金된 2003年 7月4日子 通帳內譯을 提出하고 있으나 위 2000萬원이 全額 現金으로 入金되어 그 出處를 明確히 알 수 없는 點.

南 議員의 夫人, C氏, K氏, L氏의 搜査機關 및 法廷에서의 陳述에 一貫性이 없는 點. 이들이 提出하는 證憑書類 大部分이 比較的 客觀的이라 볼 수 없는 것들로서 株式讓渡代金의 使用處가 不分明한 點.

南 議員의 夫人은 처음에는 經營에 一切關與하지 않다가 2004年 3月頃부터 갑자기 會社 經營에 關心을 나타내면서 이○○氏의 經營에 問題를 提起했고 그때부터 이○○氏와 南 議員의 夫人 사이에 經營權을 둘러싼 紛爭이 表面化된 것으로 보이는 點.

民事訴訟 判決이어서 刑事 問題로 直接 連結되지는 않겠지만 司法府가 南 議員의 夫人의 行跡에 問題가 있었음을 明確히 해둔 것으로 解釋된다. 또한 이 判決은 南 議員의 夫人이 告訴된 事件을 맡아 搜査하다 南 議員 側의 要求로 交替된 정某 警衛의 證言 및 搜査 記錄과도 一致하는 判斷이었다. 情 警衛는 南 議員의 夫人側이 이○○氏를 詐欺 嫌疑로 고소한 事件 裁判 때 “L社의 持分 騙取가 明確히 밝혀졌다”는 意見을 法院에 다시 보냈다. 李氏는 이 裁判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 다음은 鄭 警衛의 陳述書 內容이다.

“常識水準에서 搜査”

“제 個人的으로도 무척이나 힘들었던 事件인데 事件의 複雜性보다는 그 裏面의 問題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던 事件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中略) 저 個人의 搜査力量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但只 常識的인 水準에서 事件을 進行하였을 뿐입니다. (中略) 그렇습니다. 金融去來內譯을 통해 L社의 持分을 騙取한 過程도 明確하게 밝혀졌고 法院에서 確定判決이 났습니다. 當時 法廷에서는 제게 關聯 書類 一切를 要請하여 提供한 事實이 있는데 그 判決文을 보면 제가 確保한 證據物을 모두 認定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中略) 이○○氏는 어렵게 일군 會社도 빼앗기고 同種業界에서는 犯罪者로 烙印 찍혀 就職도 되지 않는 等 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면서 生活費를 벌 수 없어 生活이 困窮할 대로 困窮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氏는 8月6日 南 議員 夫人의 橫領 및 背任 嫌疑에 對한 再搜査를 促求하는 陳情書를 大檢察廳에 提出했다. 李氏는 陳情書에서 “南 議員의 夫人이 나와 함께 寶石業體를 運營하면서 知人들과 짜고 株式讓渡 形式으로 持分을 橫領한 事實이 明白함에도 檢察에서 無嫌疑 處分한 것은 納得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警察 押收搜索 過程에서 會計士가 持分을 橫領하는 方法을 南 議員의 夫人에게 助言한 文件이 發見됐고 南 議員의 夫人은 그 助言에 따라 主導的으로 關與했다. 檢察이 이러한 (無嫌疑) 處分을 내린 것은 有力 國會議員의 配偶者라는 身分이 考慮됐기 때문”이라는 疑惑을 提起했다.

이에 對해 南 議員은 ‘報道資料’에서 “否認 訴訟이 進行된 2006年 當時는 노무현 政權이었고 나는 野黨 議員이었다. 檢察이 野黨 議員의 外壓을 받아 刑事訴訟을 無嫌疑 處理했다는 式의 報道는 정某 警衛의 一方的 主張을 報道한 것으로 常識的으로 있을 수 없는 荒唐한 主張”이라면서 “事件의 本質을 흐리는 勢力과 主張에 對해서는 斷乎하게 對應할 것”이라고 反駁했다.

南 議員의 議員室 關係者는 株主確認 訴訟 件에 對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議員님의 夫人이 요즘 祈禱院에 머무르고 있는데 물어보고 答을 주겠다”고 했다. 暫時 뒤 이 關係者는 “議員님의 夫人에 따르면 이 訴訟만 떼어 이야기한다면 敗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氏와 이러저러하게 얽혀 있는 여러 訟事 中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警察이나 檢察의 搜査와 달리 法院의 判決은 事實을 確定해주는 意味가 있지 않은가? 判決書에 따르면 南 議員 夫人의 行爲가 倫理的으로 問題 素地가 있지 않은가?”라는 質問에 이 關係者는 “刑事로 가면 다른 記錄이 나온다. 南 議員의 夫人은 法的, 道德的으로 問題가 없다는 點이 나타난다”고 했다.

公職者 夫人의 處身

取材 結果, 總理室 公職倫理지원관室이 2008年 南 議員의 夫人을 査察하기 以前인 2006年 總理室에 “南 議員의 夫人 關聯 疑惑을 調査해달라”는 이○○氏 側의 歎願書가 接受된 事實이 있다. 南 議員의 夫人 件은 南 議員의 뒤를 캐내서 얻어낸 情報라기보다는 接受된 民願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認知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最高委員(議員)은 最近 ‘신동아’ 인터뷰에서 “남경필 議員이 대단히 큰 被害者인 것처럼 行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質問에 “그렇다고 본다”고 말했다.

洪 最高委員은 “나와 李在五 議員, 김문수 京畿知事는 지난 10年 野黨 하며 狙擊手로 活動했다. 그 10年 동안 尾行, 盜聽, 6個月마다 計座追跡 當했다. 우리는 當할 만한 잘못을 한 일도 없는데 當했다. 그런데 이番에 公職倫理지원관室이 南景弼·정태근·정두언 議員을 査察했다면 그건 査察이라기보다는 市中 所聞을 確認한 程度였을 거다. 우리 세 사람이 野黨 때 當한 寺刹과 같은 程度는 아니라고 본다. 비할 바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경필·정태근 議員의 夫人과 關聯된 會社가 問題 素地가 있다고 보나”라는 質問에 “公職者 夫人이 事業을 할 때는 些少한 誤解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분들의 處身이 어떠했는지는 方今 한 말로 代身하겠다”고 했다. 議員 夫人의 經濟活動은 輿論의 活潑한 監視와 批評의 對象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現行法이 議員 夫人 名義의 財産內譯을 義務的으로 公開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理由에서다.

政治權 一角의 意見에 따르면 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의 政治人 査察은 반드시 根絶되어야 할 弊習이기는 하지만 政治的 利害關係에 依해 被害 程度가 부풀려지고 특정한 方向만 浮刻되는 側面이 있다고 한다. 議員이 被害者로 認識되면 輿論의 同情을 얻고 疑惑에 對한 檢證에서 免除된다. 이런 點 때문에 ‘議員들은 正말 抑鬱한 被害者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多少 悽絶하게 보일 程度로 被害者 行世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疑問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