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大統領 拘束, 사람 아닌 制度 問題

• 搜査終結權 警察 안 주면 意味 없어

• 進步 政權 20年? 그런 교만한 소리 하면 안 돼

• 修能 演技 建議하고 一週日 잠 못 이뤄

• 人權保護 次元에서 搜査權 調整 中

• 韓國 電子政府, 國際社會 信賴 얻어

金富謙 行政安全部 長官은 6·13 地方選擧와 國會議員 再·補闕選擧를 管理하는 主務部處의 長(長)이다. 그 自身도 이番 地方選擧 때 大邱市長에 出馬할지 모른다는 觀測이 나돌기도 했다. 大邱 수성구 甲에 地域區를 둔 더불어民主黨 重鎭 議員이기도 한 그에게 ‘東進(東進)의 先鋒에 서달라’는 要求가 있었다. 實際 그는 2016年 20代 總選 때 大邱에서 進步陣營 看板을 달고 勝利를 거뒀다. 또 大邱市長選擧 輿論調査에서 그는 壓倒的 1位를 記錄했다. 周邊에선 次期 大權走者로 分類되는 그에게 大邱市長 자리를 발板으로 삼으라는 助言도 있었던 걸로 알려진다. 그러나 金 長官은 ‘大邱 有權者와의 神의’를 들어 國會議員 자리 維持를 擇했다.

“第1野黨이 네임밸류 갖춘 분 찾다 보니”

서울 世宗路 綜合廳舍 長官室에서 인터뷰가 進行된 4月 11日은 김문수 前 京畿道知事의 自由韓國當 서울市長 候補 推戴食餌 열린 날이었다. 金 前 知事는 2016年 總選에서 當時 새누리당 候補로 大邱 수성구 甲에 出馬해 金 長官에게 졌다. 

김문수 前 知事가 韓國黨의 서울市長 候補가 됐는데요. 

“제가 뭐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지만, 政治人들은 發言과 行動을 愼重히 하고, 徹底하게 責任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政治 不信의 큰 要因이 되는 거죠. 다만, 現在 第1 野黨이 狀況이 워낙 어려워 네임밸류를 갖춘 분을 찾다보니 모셔갔다고 생각해요.” 

金 長官이 차라리 壽城區 有權者에게 諒解를 求하고 大邱市長 選擧에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요. 



“政治 分析家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16年 總選 때 壽城區 有權者들이 저에게 62% 得票率을 몰아줄 때는 ‘이番에는 金富謙이 한番 해 보라’ 하고 機會를 주신 거죠. 그런데 2年이 채 되지 않아서 ‘大邱市長’이란 떡이 좀 더 커 보이고, 輿論調査 結果도 잘 나오니까 그리로 간다? 그렇게 약삭빠르게 處身하면 그분들 가슴에 구멍을 뚫는 일이죠.”

“大邱, 아직 섭섭한게 많은 듯”

大邱市長 選擧 不出馬 理由를 좀 더 仔細히 說明해주시죠. 

“제가 大邱 壽城甲에서 當選된 理由는, 그리고 行政安全部 長官으로 任命된 理由는 하나로, 같습니다. 地域主義의 壁을 넘어보겠다는 제 呼訴에 大邱市民들이 同意해주고, 分權을 통해 地方을 골고루 잘살게 함으로써 地域感情을 解消하자는 方法論에 있어 大統領의 생각과 一致했기 때문이죠. 그 所任을 맡은 제가 輿論調査에서 조금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일을 걷어치우고, 또 選擧 板으로 달려간다는 건 廉恥없는 일입니다. 勿論 大邱市長이 돼 大邱를 발전시킬 機會를 갖는 것도 地域主義 弊害를 克服하는 方法이긴 하죠. 제가 長官만 아니었으면, 特히 地方分權 改憲의 責任을 맡지 않았으면 苦悶했을 겁니다. 하지만 長官의 職分을 다하는 것이 現 時期 地域主義 克服에 더 寄與할 수 있다는 判斷 끝에 出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與圈에서 ‘東進政策에 앞장서달라’는 要求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靑瓦臺든 與圈이든 過去 方式으로 政治下는 時代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直接 제게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야 充分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大邱 市民들은 그걸 實驗하는 對象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는 只今 切迫한 狀況에 있는 大邱의 未來가 어떨지를 놓고 苦悶해야죠.” 

只今 雰圍氣라면 釜山市長과 慶南知事 選擧에서 민주당 候補가 이길 수 있을까요? 

“地方選擧管理 主務長官으로서 答할 內容이 아니라고 봅니다.” 

大邱 壽城區 有權者들이 2年 前 總選에서 민주당 候補를 뽑았고, 1年 前엔 文在寅 政府가 出帆했는데 只今 大邱 民心은 어떤가요. 

“아직은 좀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아요. 人事서도 過去 政府와 다를 수밖에 없고. 이番에 大邱市長이나 慶北知事로 選出되는 분이 빨리 그림을 만들어서 中央政府에 좀 要求해야죠. 特히 앞으로 어떤 形態로든 改憲이 되면 地方分權이 只今보다 훨씬 더 强化될 겁니다. 그러면 責任도 나눠서 져야 하는 거죠. 그런 過程에서 새로운 契機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地方分權型 改憲을 繼續 强調해왔는데 이番 改憲案에 담긴 內容에 滿足합니까. 

“그렇습니다. 地方의 權限을 大幅 擴大하고 大韓民國 어디에서나 國民들의 幸福한 삶을 擔保하기 위해, 國家 最高 合意 水準인 憲法에 地方分權이 새로운 國家 運營 秩序임을 闡明했죠. 現行 憲法과 比較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差異입니다. 그間 提起된 地方分權에 對한 要求를 忠實히 담아냈죠. 旣存 2個 弔問, 4個 條項에 不過하던 地方自治에 關한 內容이 7個 弔問, 18個 條項으로 늘었습니다.”

“左 클릭 아닌 前進 클릭”

아쉬운 대목은 없나요? 

“自治立法과 自治財政을 保障해줌에 있어 ‘法律에 違反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라는 條件이 있어 多少 期待에 못 미친다는 意見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單一 國家로서 國民의 代表·代議機關인 國會의 立法權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地方의 立法 裁量과 課稅 自主權을 最大限 擴大한 것이죠. 同時에 補充性의 原則도 憲法에 反映된 만큼, 後續 立法 過程에서 事務移讓과 自治立法 擴大가 連繫된다면 地方分權이 實質的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地方分權型 改憲의 趣旨가 充分히 發揮되도록 더 論議해야죠.” 

3月 26日 文在寅 大統領은 憲法改正案을 發議했다. 靑瓦臺가 改憲 輿論戰에 나섰다. 3月 20日부터 사흘 동안 祖國 民情首席이 分野別로 改憲案을 國民에게 發表한 뒤 國務會議에 議決해달라고 넘겼다. 以後 憲法이 規定한 ‘발의 前 國務會議 審議’가 이뤄졌다. 現行 憲法 89條는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야 하는 事案에 憲法改正案을 包含하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이 發議한 改憲案이 現行 憲法보다 座(左) 클릭됐다는 主張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間의 時代 變化를 膽大하게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變化된 社會的 價値와 觀點, 國民 情緖를 反映한 것이죠. 特히 지난해 촛불 市民革命을 經驗하면서 政府나 政治權에 對한 國民의 要求도 더욱 明確해졌기 때문에 權限을 나누고 國民의 直接 參與를 擴大하는 內容이 包含됐어요. 左로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간 거죠. 座 클릭, 進步 클릭이 아닌 ‘前進 클릭’이라고 봅니다.” 

野黨은 大統領의 權限 分散이 國民 期待値에 미치지 못한다고 批判합니다. 

“大統領의 權力과 政府의 權力을 各各 어떻게 適切히 分配할지 생각해야죠. 只今처럼 다 움켜쥐어선 안 되고, 相當 部分을 地方의 統治機構가 堪當하도록 地方分權을 改憲案에 담은 거죠. 무엇보다도 憲法 第1條 3項에 ‘地方 分權 國家를 志向한다’라고 넣을 만큼 意志는 確固해요. 또 中央權力의 分散 問題는 國會가 빨리 眞摯한 討論을 진전시켜야죠.” 

金 長官과 인터뷰가 進行된 날은 ‘김기식 金融監督委員長 波動’李 絶頂에 達한 時點이기도 했다. ‘女祕書 同伴한 로비性 外遊’ ‘被監機關 對象 高額 講座 開設’ ‘殊常한 後援金’ ‘셀프 寄附’ 같은 疑惑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金起式 院長은 ‘被監機關 支援을 받아 海外 出張을 가는 건 19代 國會까지 慣行’이라고 했는데요. 

“基本的으로 國會는 常任委別로 自己 豫算을 잡습니다. 그 돈으로 常任委 關聯 일들을 하는 거죠. 다만, 例를 들어 極地硏究所의 南極 科學基地 같은 곳에 가려면 豫算만으론 어려워요. 그럴 때는 聯關 機關 같은 곳들의 支援을 받아 마련하기도 하죠.” 

國會議員 任期를 마치면서 남아 있던 政治後援金 3億餘 원을 ‘땡 處理’한 건 慣行인가요? 

“比例代表여서 後援金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地域區가 있으면 後援金이 들어와도 그때 그때 消盡됩니다. 事實 後援金 殘額處理 問題는 立法이 좀 未備한 側面이 있어요. 原則的으론 所屬 政黨에 引繼하거나, 公益團體에 寄附하거나, 國庫에 歸屬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만 地域區 事情이 어려운 同僚 議員들에게 後援하는 境遇도 없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막 쌍辱을 하듯 몰아가기만 해선 안 됩니다.” 

金 長官은 文在寅 政府의 懸案으로 負傷한 檢察과 警察 간 搜査權 調整 論議에서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다. 警察廳은 行政安全部의 外廳이다. 金 長官과 朴相基 法務長官,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 한인섭 法務檢察改革委員長, 박재승 警察改革委員長이 非公開로 모여 이 問題를 集中 檢討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건 말이 안 맞아”

檢察과 警察의 搜査權 調整 論議에 行安部 長官이 積極 參與한 건 異例的인데요. 

“過去에 盧武鉉 前 大統領이 檢警이 直接 調整하라고 했을 때 왜 안 됐는지 理由를 알겠더군요. ‘慣行’이란 이름의 權力이 存在하고 있었던 거죠. 利害當事者로선 이걸 풀지 못하니 文在寅 大統領이 民政首席을 통해 잘 調整해보라고 長官에게 맡긴 것 같아요. 核心은 簡單해요. 結局 어떻게 해야 國民의 人權을 保護하는가, 搜査過程에서 國民 意見이 一方的으로 짓밟히는 것을 막는가 하는 點이죠. 밥그릇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가 重要한 게 아니고, 두 機關 間에 適切한 牽制와 均衡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一方的으로 判斷하게 둬선 안 되는 거죠.” 

문무일 檢察總長은 自治警察制 導入 以後에 論議할 事案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自治警察制는 無條件 합니다. 自治警察制는 우리가 準備를 제법 하고 있어요. 그리고 自治警察制 導入은 大統領 諮問機構인 自治分權委員會 權限입니다. 그걸 檢察이 前提 條件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되죠. 自治警察制는 올해와 來年 中 5곳에서 始作해서 2020年까지 全國에서 施行하게 됩니다.” 

搜査終結權을 警察에 주는 方向으로 가는 건가요. 

“搜査終結圈을 안 주면 搜査權이라는 게 무슨 意味가 있나요? 다만 그 終結權의 判斷을 警察이 하지만 몇 가지 制動 裝置, 監視 裝置, 監督 裝置를 둬야죠. 警察이 任意로 適當히 얼버무릴 순 없도록 하는 겁니다. 檢察은 搜査終結權을 警察에 주면 起訴 獨占이라는 原則이 흔들린다고 反撥하지만 그럴 問題는 아니죠. 事實上 只今 一線 搜査의 거의 95%는 警察에서 하지 않습니까.” 

檢察 內部에 積弊가 있다는 말도 많은데요. 

“그동안 檢察 權力이 보여준 여러 跛行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搜査權 調整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14萬 國立警察이 單一 組織으로 그런 權限을 다 가지면 그 또한 危險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自治警察과 漸次 分離하겠다는 것입니다. 一般 警察 內에서도 搜査를 擔當하는 쪽을 行政을 擔當하는 쪽이 함부로 侵害하거나 干涉하지 못하도록 하는 裝置도 만들 겁니다.”

“一線 公務員에 積弊 責任 묻는 건 過해”

檢警 搜査權 調整 論議 過程에서 警察과 緊密한 協議가 있었나요? 

“무엇을 緊密하게 協議를 했다기보다 大略 어떤 爭點에 對한 意見이 어떤지는 제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法務部 長官도 그 程度는 안 했겠어요? 自己 意見을 다 貫徹하려고 하면 協商이 안 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죠. 警察은 組織 保護 論理가 있는데 그걸 다 들으면 兩쪽은 妥協이 안 되는 겁니다.” 

‘檢察이 앞장서서 積弊淸算을 했는데, 그 作業이 마무리돼가니 檢察을 兎死狗烹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이고, 누가 國政 運營을 그런 式으로 하겠습니까. 國政 運營의 主體는 모두가 役割이 있는 겁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4月 10日 國務會議에서 各 部處에 設置된 積弊淸算TF 活動과 關聯, “政策上의 誤謬가 重大한 境遇 政策 決定權者들에 對해서는 責任을 묻는 境遇가 있을 수 있겠지만, 當時 政府의 方針을 따랐을 뿐인 中下位職 公職者들에 對해서는 不利益을 줘선 안 된다”고 强調했다. 

이명박-박근혜 政府의 政策에 關與한 公務員들이 文在寅 政府 들어 이른바 ‘JP(積弊) 指數가 높은 사람’으로 分類돼 要職에서 排除되는 傾向이 있다는 報道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公職 社會에서 伏地不動이 蔓延하고 있다는 分析도 나왔다. 行政安全部는 政府 組織을 管理한다. 

政權과 運命을 같이하는 別定職 ‘어公’(어쩌다 公務員)과 官僚 社會의 ‘늘공’(늘常 公務員)은 區分되나요. 

“大統領 말씀대로 政府 方針을 따르기만 한 公務員에게 不利益을 주는 건 不當하죠. 朴槿惠 政府 時節 人事介入 問題로 産業通商資源部 局長級 公務員이 拘束되기도 했는데, 一線 公務員에게 責任을 묻는 건 좀 過하다고 봅니다.” 

文 大統領은 李洛淵 總理가 國會 認准을 받았을 때 “제가 約束했던 責任總理制가 實現될 수 있도록 靑瓦臺 祕書室도 最大限 協助해달라. 日常的 國政課題는 總理가 해나갈 수 있도록 最大限 總理室로 넘겨주면 좋을 것 같다”고 當付했다. 또 大選이 한창일 때는 “이番에 政權交替를 하면 다음 政府는 文在寅 政府가 아니라 더불어民主黨 政府”라고 했다.

“文 大統領은 ‘傾聽을 통한 疏通’ 스타일”

國務會議나 別途 報告 때 본 文在寅 大統領은 어떤 스타일의 大統領이던가요? 

“可及的 干涉을 하지 않고 많이 듣는 便입니다. 저는 이를 ‘傾聽을 통한 疏通’이라고 생각하죠. 文 大統領 리더십의 源泉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國務會議 때 討論은 活潑하게 벌어지나요? 

“한番은 大統領, 한番은 國務總理가 主宰하는데, 아무래도 總理 主宰 때 조금 더 討論이 일어나죠. 總理께서 意圖的으로 자꾸 유도해요. ‘여기에 따른 意見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는 式으로. 勿論 大統領 主宰 會議 때는 大統領의 發言이 갖는 무게가 壓倒的이죠. 그런데 國務會議 性格 自體를 봐야 해요. 案件이 會議에 올라올 때까지 次官會議, 調整會議 같은 몇 段階를 거칩니다. 그 過程에서 討論이 일어나겠죠. 그걸 다시 國務會議場에서 討論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國務委員들이 모든 事案을 다 꿰고 있을 수 없잖아요, 自己 部處 일 外에는. 그런 限界가 있더라고요. 國會에서도 常任위를 거쳐 本會議로 가면 討論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靑瓦臺가 內閣과 與黨을 제치고 國政 懸案을 主導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있는데요. 

“事實 大統領의 意志가 重要한 事案이 많죠. 南北關係를 푸는 거라든지 改憲 問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大統領 周邊에 있는 參謀들 中心으로 일이 進行될 수밖에 없는 側面이 있죠. 가끔씩 國務委員들이 모여서 어떤 狀況을 共有해달라고 靑瓦臺 쪽에 要求하기도 해요. 國家 機密에 屬하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狀況은 共有함으로써 各 部處는 어떤 式으로 準備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部分은 比較的 잘 이뤄지는 便이에요.”

“成績表 要求할 것이기에”

李洛淵 內閣의 雰圍氣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政權 出帆 初期에는 大統領의 哲學과 公約을 잘 아는 靑瓦臺부터 基盤을 잡고 나서 以後 內閣이 構成되고 제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相對的으로 靑瓦臺가 主導權을 쥐고 國政을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誤解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內閣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只今은 國務總理를 中心으로 有機的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經濟라든지, 外交라든지 對內外的으로 어려운 與件에 處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맡은 所任을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靑瓦臺를 비롯해 政府 內閣과 與黨 모두 水平的 關係 속에서 國政 運營의 同伴者로서 最善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어요. 只今은 內閣 運營이 大統領의 支持率에 힘을 얻고 있는 狀況이지만 早晩間 國民이 各 部處의 業務에 對해 꼼꼼한 成績表를 要求할 것이기에 長官들도 바짝 緊張하며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積極的인 疏通을 위해선 黨·政·靑 會議 定例化 같은 게 必要하지 않을까요. 

“勿論 하고는 있는데, 좀 弱하죠. 5月 中旬 與黨의 새 院內 指導部가 選出되면 그런 部分들은 調整하지 않겠나 싶네요. 法案, 豫算, 이런 것들이 只今 懸案인데 野黨에 막혀서 한발도 못 나가는 게 많잖습니까. 例를 들면 이番 추경만 해도 事實 우리로서는 切迫해요. 靑年 일자리 問題도 있고. 그런데 國會에서 論議 自體를 안해 버리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狀況에서 黨·政·청이 한 몸이 돼 큰 흐름에 合意하고, 各論을 놓고 討論하고, 그다음에 뚫고 나가야 하는 거죠.”

“災難現場에서 밤 새면서…”

5月 9日이면 朴槿惠 前 大統領 罷免으로 實施된 早期 大選을 통해 文在寅 政府가 誕生한 지 1年이 된다. 

文在寅 政府의 國務委員으로서, 與黨 重鎭 議員으로서, 지난 1年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그야말로 숨 가쁜 1年이었습니다. 國政 運營에 對한 評價는 大統領 支持率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1年이 다 되가는데도 支持率이 如前히 높은 水準을 維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실로 유례없는 狀況입니다.” 

文 大統領의 支持率이 繼續 高空行進하는 理由는 뭘까요. 

“過去 權力者들이 보여준 權威的인 리더십이 아닌, 國民과 눈높이를 맞추는 謙遜한 리더십이 國民의 마음에 慰勞를 주기 때문 아닐까요. 共感 能力이 남달라요. 그리고 南北關係만 보더라도 最近 큰 轉換點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平昌 冬季올림픽을 契機로 南北 交流를 再開해 南北對話뿐 아니라 北·美對話까지 물꼬를 텄죠. 東아시아 秩序의 再編이 이뤄지는 重大 岐路에 와 있는 거죠. 過去의 東아시아 地域 地殼變動이 强大國들에 依해 左右됐다면 이番 秩序 再編은 大韓民國이 主導하는 것이 特徵입니다.” 

南北關係 改善이 初盤 1年의 最大 成果인 셈이군요. 

“적어도 南北關係에 關해서라면 現 政府 以前과 以後로 나눠질 程度로 큰 意味가 있는, 所謂 ‘時代의 轉換’이라고 敢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平昌 冬季올림픽은 大會 直前까지만 하더라도 一部에서 施設 및 運營上의 未備, 參與 低調 等을 들어 적지 않은 憂慮를 表明했지 않습니까. 또 玄松月 三池淵 管絃樂團腸 訪韓 時 平壤올림픽 아니냐는 批判도 나왔죠. 하지만 大會가 마무리된 只今은 어떻습니까. 歷代 最高의 冬季올림픽이라는 말을 들을 程度로 成功的이라는 評價를 받고 있죠. 이는 國民 自矜心을 높이는 데도 크게 寄與했다고 봅니다.” 

現 時點에서 文在寅 政府가 操心할 部分은 뭔가요. 

“오히려 두려운 건 長官들을 包含해 이 政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왜냐, 大統領 人氣는 저리 높은데 問題는 實質的으로 各 部處가 일을 해서 그걸 뒷받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어떤 政策을 試驗하면 國民한테 받는 成績表는 各 部處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 點에서 1年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役割을 제대로 했는지가 오히려 두려운 거죠.” 

長官 就任도 1年이 다 돼갑니다. 가장 力點을 두고 推進한 政策은 무엇입니까. 

“되돌아보면 地方分權과 均衡發展이 먼저 떠오르네요. 過去, 큰兄 하나 잘 되기 위해 나머지 동생들은 大學도 가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일해야 했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大韓民國은 首都圈을 中心으로 急速한 經濟 發展을 이뤘지만, 資本·勞動·敎育 等 生活의 基盤이 首都圈에 集中돼 地方은 먹고살 것이 없는 深刻한 不均衡 狀態에 놓이게 됐죠. 이제는 中央이 움켜쥐고 地方이 따르는 方式은 더 以上 통하지 않아요. 低出産, 高齡化 같은 國家的 課題를 解決하려면, 地方이 스스로 決定하도록 權限과 責任을 제대로 줘야 합니다. 바로 地方分權이죠.” 

가장 記憶에 남는 일은요. 

“浦項 地震, 堤川과 密陽 火災 等 災難 現場을 밤새워 지킨 記憶이 생생합니다. 事故가 發生할 때마다 國民 安全은 國家의 責任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行安部 長官으로서 할 일을 하려 애썼죠. 浦項 地震 當時 學校 建物에 금이 가는 等 安全賞 憂慮가 있어 이튿날로 豫定된 修能試驗을 1週日 延期하도록 建議한 일은 現場을 가보지 않았더라면 全혀 進行되지 못했을 겁니다. 災難은 어떤 狀況에서라도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 作動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重要해요.” 

修能試驗 延期를 建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事實 敎育部 쪽은 現場을 모르니까 決定을 못 내리고 있었죠. 그때 現場에서 慶北 敎育監과 校長先生님들이 ‘이 渦中에 우리 弟子들에게 試驗을 치러 가라는 소리 못 합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演技 建議를 하고 나서 事實은 그 一週日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或是 또 事故가 나면 入試 日程 自體가 無限定으로 延期되고, 그렇게 엉망이 돼버리면 저는 國家에 큰 混亂을 일으킨 責任者가 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狀況에서 浦項의 受驗生 6000名에게 犧牲을 强要할 순 없었어요. 처음엔 反撥이 많았지만 하루 지나고 國民들이 浦項 事情을 쭉 알고는 다들 그 不便을 참아주더군요.”

“많은 나라가 要請”

行安部가 電子政府 實踐에 앞장서는 것 같더군요. 

“電子政府와 關聯된 事業들이 相當 部分 內容을 잘 갖춰가고 있어요. (長官室 壁에 걸려 있는 ‘電子政府 海外進出 現況’ 指導를 가리키며) 이 때문에 우리와 協力하자는 나라가 많아요. 只今 50~60個國은 되잖아요? 우리에게 電子政府와 關聯해 도움을 달라, 協約을 하자, 公務員 訓鍊해 달라 그런 要請이 많죠. 그만큼 電子政府에 對해선 韓國이 自負心을 가져도 좋아요. 여기다 透明性, 이런 部分들만 添加된다면 國際社會에서 韓國 政府의 信賴度가 확 높아질 것 같아요.” 

朴槿惠 前 大統領에 이어 李明博 前 大統領까지 拘束된 狀況은 사람의 問題입니까, 시스템의 問題입니까. 

“論爭이 되겠지만 저는 基本的으로 制度 自體에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國民이 選擇한 大統領이 任期가 끝나고 난 뒤에 監獄을 가고 起訴를 當하고, 이게 正常的인 狀況은 아니죠. 그래서 改憲을 하면 權限도 있지만 責任을 明確히 묻는 方法, 그다음에 責任을 묻더라도 透明性을 劃期的으로 높일 수 있는 方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結局은 制度 設計를 제대로 해서 悲劇的인 大統領이 안 나오게 해야죠.” 

野黨에선 두 前職 大統領 拘束을 政治報復이라고 主張합니다만. 

“李明博 前 大統領 拘束에 對해 國民 相當數가 贊成한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있더군요. 政治 路線을 떠나 이는 國民 눈높이에서 봐야 할 事案이라고 생각합니다.” 

與圈 一角에서 進步 政權 20年 長期 執權論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교만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基本的으로 文在寅 政府가 내거는 未來 비전이 共同體를 제대로 뒷받침하느냐, 그 비전에 따라서 4次 産業革命이라는 世界史的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냐를 봐야 해요. 이 雰圍氣面 우리가 20年 가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國民들한테 크게 혼날 이야기예요. 政治權엔 浮沈이 恒常 있는 겁니다.”

“딸 셋 둔 아버지로서…”

與黨 政治人도 많이 連累된 미투運動은 어떻게 봅니까. 

“過去 産業化 時代는 男性이 가지는 權力, 그 權力에 뒷받침되는 勞動力이 確實히 女性보다 優位에 있었죠. 그러니까 男性이 狀況을 支配하는 게 可能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人工知能이 나오고 全部 디지털화되면서 이 權力이란 건 아무 意味가 없어졌어요. 男性보다 女性이 더 섬세하고, 相對便을 理解하는 能力이 더 뛰어나고, 狀況에 더 빨리 適應하죠. 이미 文明 轉換이 온 겁니다. 이것을 옛날 方式으로 뭉갠다든지, 無視한다든지 或은 對象化한다든지, 펜스 룰에 따라서 排除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죠.” 

미투 運動에 共感하는 立場이군요. 

“딸 셋을 둔 아버지로서 女性이 當하는 被害에 對해 늘 不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女性의 立場에서 미투運動을 보며 많이 共感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社會는 成長 爲主의 急速한 經濟 發展을 이뤘죠. 그 過程에서 性的 差別, 女性 人權 尊重과 같은 社會的 價値가 제대로 定着되지 못했어요. 미투運動은 男性 中心의 權威的 社會에서 男女가 同等하게 待遇받는 社會로 轉換하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長官의 目標는 大統領인가요? 

“政治를 하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갖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現實에서는 주어진 役割을 잘 遂行하기 위해 渾身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國民 눈에 띄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눈에 안 띄면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저는 막 計算해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하는 政治人을 믿지 않아요. 그런 政治를 하려면 제가 大邱에 왜 갔겠습니까. 盧武鉉이란 사람이 釜山에 왜 갔겠습니까. 只今 제겐 文在寅 政府가 國民 속에 安着하는 것이 第一 重要해요. 行政安全部 長官의 所任을 다하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