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統一大田은 核武器 앞세운 人海戰術…

• 軍事威脅 解消·體制保障 要求는 ‘被害者 코스프레’

• 리비아式 모델 受容 때까지 北 壓迫해야

• 美 先制 核攻擊 態勢 完備

• 核·미사일戰略地帶 ‘軍事的 核査察’ 不可避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前向的인 非核化 意志 表明에도 北·美 頂上會談 展望에는 그늘이 적지 않다. 于先 “非核化가 先代의 遺訓”이라는 金正恩의 3·5 南北合意 前提가 거짓말일 素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金正恩은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의 頂上會談에서 “韓美가 善意로 答해서 段階的 同時 措置를 取한다면 韓半島 非核化 問題가 解決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核保有國을 前提로 한 살라미式(協商 段階를 最大限 잘게 쪼개 段階的으로 進行) 對應 戰略을 意味한다. 

平壤은 이 같은 戰略을 平昌올림픽 때 訪南한 高位級 代表團을 통해 밝힌 바 있다. “核保有國 地位를 갖고 美國과 對話하겠다”는 言及이 그것이다. 金正恩은 3月 特使로 訪北한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에게 “軍事威脅이 解消되고 體制安全이 保障되면 核을 保有할 理由가 없다”고 言及했다. 

核保有國을 前提로 한 살라미式 非核化 論議는 ‘核은 絶對로 抛棄할 수 없다’는 旣存 態度를 숨긴 속임數일 수 있다. 게다가 北核 廢棄에는 리비아·우크라이나 모델을 適用하기 어렵다. 北韓의 核·미사일戰略地帶(淸川江-咸興 以北의 北·中 國境地帶)에 對한 大規模 軍事力을 同伴한 核査察이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非核化 先代 遺訓은 새빨간 거짓말?

北核은 自慰用이 아닌 金正恩이 樹立한 統一大田의 核心 戰力이다. 統一大田은 金日成이 企劃하고 김정일이 完成해 김정은에게 承繼한 新(新)南侵戰爭 戰略이다. 北韓은 2014~2017年 韓國에 對한 無人機 偵察을 통해 神(新)南侵作戰計劃을 完成했다. 2019年까지 모든 戰略武器 開發을 完了한다는 로드맵 下에 核 開發에 拍車를 加하다가 韓美의 北核 廢棄 戰略과 國際社會의 制裁로 어려움을 겪자 核 開發을 中斷한 狀態다. 



北韓의 核戰爭 設計者는 金一聲이다. 6·25戰爭 때 仁川上陸作戰으로 敗退한 김일성은 1950年 12月 21日 慈江道 만포시 別오리에 隱居했다. 當時 ‘現 情勢와 當面任務’라는 黨 中央위 演說에서 김일성은 “美軍 介入에 對處할 準備를 못했다”고 告白했다. 이는 金日成 最後의 自我批判이자 核 開發에 對한 最初의 ‘校時’다. 

‘生死存亡을 결판낸다’는 판가리 戰略은 ‘死生決斷(死生決斷)式 戰爭으로 南朝鮮을 統一한다’는 김정일의 南侵戰略이다. 이 戰略은 황장엽 前 勞動黨 祕書가 亡命 때 가져온 김정일의 祕密演說 錄取錄을 통해 最初로 알려졌다. “내가 主席께서 돌아가신 後 經濟部門을 經濟官僚에게 全的으로 委任하고, 朝鮮半島의 판勢를 單番에 뒤집을 戰略에 邁進하고 있는데 (…) 經濟 分野의 成果가 매우 未洽하다 (…) 軍事 分野에 對한 檢閱도 强化하겠다”는 內容이 담긴 이 錄取錄은 1990年代 中盤 김일성大學에서 軍黨政(軍黨政)의 核心 幹部에게 行한 演說을 담고 있다. 

金正恩이 核武力 竝進路線을 宣布(2013年 3月 31日)한 後 2014年 初 軍에 下達한 統一大田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意圖 面에서 不確實한 中國·러시아 軍事同盟에서 脫皮해 實質的 對美 抑止力을 確保하며 ②時期 面에서 걸프戰 以後 公開的으로 推進했고 ③方法 面에서 核(彈頭)과 미사일(運搬體)을 同時 開發하며 ④戰術 面에서 發射 方式 多樣化로 探知回避 및 奇襲攻擊을 可能하게 하고 ⑤能力 面에서 韓國·日本·괌·美國을 同時 打擊 可能한 彈頭와 運搬體를 開發해왔으며 ⑥北韓 없는 地球는 無意味하기에 戰爭에 지면 敵에게 報復한다는 內容이 그것이다. 

北韓은 옛 蘇聯 解體 以後 國際的으로 孤立되고 이로 인한 經濟難으로 國防費가 絶對的으로 不足한 狀況을 核 開發로 克服한다는 大原則下에 緻密하게 새로운 南侵戰略을 樹立해왔다. ①南侵戰爭은 3日 內 電線 突破, 5日 內 釜山 占領, 7日 내 安定化作戰을 完了하는 것으로 ②第1除隊는 攻勢作戰을 ③第3除隊는 攻勢作戰 詩 第2除隊로 參與하되 北·中 國境 防禦와 美國과 中國軍의 空挺作戰 및 上陸作戰에 對備하도록 部隊 配置의 柔軟性을 確保하고 ④韓美聯合軍과 比較 時 해·공군의 劣勢와 中國의 軍事的 介入을 核을 비롯한 戰略武器 攻擊으로 補完한다는 戰略이다.

無人機로 新南侵攻擊로 偵察

北韓軍은 2014年 3月~2017年 5月 11回에 걸쳐 新(新)南侵作戰計劃上의 主要 侵攻路를 無人機로 偵察했다. 無人機 偵察은 6·25戰爭 當時 主要 侵攻路였던 漣川, 抱川 軸線을 除外하고 西海 5度와 華川 地域에서 集中的으로 이뤄졌다. 特히 지난해 5月 北韓 金剛에서 離陸해 慶北 城主의 사드 基地를 撮影한 無人機의 移動路와 2014年 4月 三陟에서 發見된 無人機의 移動路는 北韓軍이 새로 發掘해낸 侵攻로다. 

이 攻擊路는 講院 華川地域의 廣德山 攻掠 後 加平을 占領하고 中部內陸高速道路를 통해 韓國의 防禦體系를 迅速히 突破해 慶北 성주를 거쳐 釜山을 占領하는 것이다. 特히 이 남針路는 北韓軍이 漢江 以南에서 韓美 聯合軍을 包圍해 攻擊하기 위한 루트로는 最適의 條件을 갖췄다. 또한 이 軸線은 國軍의 3軍과 1軍 作戰區域 境界地域으로 相對的으로 突破하기 쉽다. 또한 이 루트를 突破한 南侵 兵力은 문산 軸線을 통해 南侵한 部隊와 西海岸을 통해 上陸한 特殊部隊를 東쪽에서 支援하기에 比較的 容易하다. 

조보근 前 國防部 情報本部長은 國會 情報委員會 國政監査(2013年 11月 5日)에서 김대중 政府 以後 最初로 北韓軍의 變化된 前進 配置 現況을 公開했다. “北韓軍이 休戰線에서 100㎞ 以內(黃海道 沙里院~江原道 通川 라인 以南)에 兵力의 70%(70萬 名), 火力의 80%를 前進 配置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2016年 國防白書에서 北韓의 特殊戰 兵力을 20萬 名으로 評價한 것에도 잘 나타난다. 

130餘萬 名 北韓 兵力 中 第1祭臺의 南侵 兵力은 70萬餘 名이다. 6·25戰爭 開戰 初期 北韓軍은 10餘萬 名의 兵力으로 南侵했다. 統一大田 戰略은 6·25戰爭 때와 比較해 約 7倍의 兵力으로 國軍의 第1除隊를 攻擊한다. 第1祭臺 70萬餘 名 中 特殊戰部隊만 10萬餘 名이다. 開戰과 同時에 이 特殊戰部隊가 京畿道와 江原道 全域에 浸透하는 것이다. 

現在 北韓軍의 第1祭臺 兵力을 防禦하는 國軍 兵力은 20餘萬 名이다. 軍事的으로 戰爭에서 반드시 勝利하기 위한 最小限의 攻擊 臺 防禦의 黃金比率이 3代 1이다. 北韓軍 第1祭臺의 南侵 兵力 規模인 70萬餘 名은 이 黃金比率을 넘어선다. 이는 北韓이 核武器를 自慰用이나 協商用이 아닌 北韓版 新(新)人海戰術戰略의 核心資産으로 利用할 수 있음을 暗示한다.

北韓 미사일 戰略地帶 ; 民間 核査察 不可能

프리미엄朝鮮(2014年 8月 19日子)과 國防部 ‘2014 國防白書’(2015年 1月 6日 發表) 等에 따르면 2010年 慈江道에 創設된 12軍團은 急變事態나 展示 等 有事時 中國軍 介入에 對備하기 위해 機械化步兵旅團과 山岳頃步兵旅團 等 正規戰 能力을 갖춘 兵力을 保有한 最精銳 戰鬪部隊다. 過去 北·中 國境地域 經費는 輕武裝한 警備餘團이 擔當했으나 2010年代부터 最新銳 戰車 80餘 臺, 42掌匣步兵 旅團, 934放射砲旅團, 43狙擊旅團 等 最精銳部隊를 配置해 30餘萬 名 規模의 國境防禦部隊로 全力을 强化했다. 

이는 北韓이 核·미사일戰略地帶를 保護하기 위해 遂行한 措置다. 核·미사일戰略地帶에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射距離 1萬㎞ 內外 ) 20餘 基, 中距離彈道미사일(IRBM, 射距離 3000㎞ 內外) 50餘 基, 勞動 및 스커드 미사일을 包含한 1000餘 發의 戰略미사일이 配置된 것으로 分析된다. 小型 核彈頭를 活用한 電磁氣펄스爆彈(EMP·Electromagnetic Pulse Bomb)과 함께 5000t 規模의 化學武器와 炭疽菌, 페스트 等 多種의 生物武器를 이 地域에 隱匿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1999年 3月 16日 美國과 금창리 核 査察 關聯 協商을 妥結 지은 後 이 地域에 對한 美國 側의 訪問을 許容했다. 美國 側은 금창리가 核과 無關하다고 確認(2000年 5月)韓 後 制裁를 緩和하고 輕水爐 工事를 許容(2000年 2月)했다. 當時 韓美 情報當局은 核·미사일戰略地帶에 最大의 情報力量을 集中했으나 地形이 險難해 北韓의 核 開發 證據 把握에 失敗했다. 2002年 北韓은 이 地域에 對한 核査察을 拒否하면서 國際原子力機構(IAEA) 四察官을 追放했다. 軍事力을 投入하지 않는 以上 이 地域에 對한 核 査察은 거의 不可能한 것이 事實이다.

美太平洋司令官 “김정은의 目標는 韓半島 赤化統一”

美國과 中國은 熾烈한 霸權競爭 속에서도 지난해 美·中 頂上會談 以後 數次例 高位級 戰略會談과 軍 高位人士 相互 訪問을 통해 北韓 急變事態 時 韓半島 介入 戰略을 調整해왔다. 그 結果 急變事態 時 ‘中國은 國境을 封鎖하고 美國은 北韓으로의 進出 目的을 核能力 除去로 限定’하기로 했다. 이는 2016年까지 神(新)南侵作戒를 完成하고, 2019年까지 모든 戰略武器를 完備한다는 統一大田 戰略의 致命性을 美國이 深刻하게 여겼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 內定者는 中央情報局(CIA) 局長 時節 上院 聽聞會(2017年 5月 11日)에서 “(韓半島는) 火藥庫와 같은 威脅에 直面해 있고, 이는 在來式 戰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美國 軍事媒體 ‘밀리터리 타임스’는 지난해 5月 22日子에 2次 韓國戰爭 시나리오를 提示했다. 이 시나리오도 北韓 統一大田의 새로운 侵攻로인 廣德山-驪州-星州-釜山에 이르는 中部內陸高速化道路를 核心 남針路로 指目했다. 

海里 해리스 美國 太平洋司令部 司令官은 3月 15日 上院 聽聞會에서 金正恩 委員長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頂上會談 結果에 對해 懷疑的인 見解를 나타내면서 “김정은의 窮極的인 目標는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고 밝혔다. 美軍 最高位級 將星의 發言으로는 異例的이면서도 直接的인 것이다. 그間 美軍은 北韓이 南侵한다면 漢江 以北에 對한 制限的 攻擊을 加할 것이라고 言及해왔다. 

美國의 軍事戰略은 現在 4世代(精密打擊中心)에서 5世代(公海戰鬪)로 轉換 中이다. 4·5世代 美軍 戰略의 特徵은 民間 被害를 줄이고 敵의 軍事 力量만 破壞하는 것이다. 美軍이 核攻擊이 可能한 B系列의 戰略爆擊機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통해 北韓에 對한 武力示威를 强化한 것은 4·5世代 戰略으로는 統一大田을 封鎖할 수 없기 때문이다. 6·25戰爭 當時 中共軍의 人海戰術과 北韓軍의 山岳戰鬪에 苦戰한 美軍이 戰後 韓半島에 戰術核武器를 配置한 前例를 따르는 것이다. 

最近 美軍이 冷戰型 3世代 戰略武器인 低强度(lowyield·低出力) 核武器의 韓半島 適用을 檢討하는 理由 또한 그만큼 韓半島의 軍事 情勢가 多急하기 때문이다. 外交·安保라인에 北韓의 僞裝平和攻勢와 南侵戰爭戰略을 區分할 수 있는 人事의 輸血이 緊急하다.

홍성민   

_{●   1961年 서울 出生
●  陸士 41期
●   國防大學院 國際關係學 석사
●   前 國軍情報司令部 對北分析官,
●   조성태(前 國防長官) 議員 補佐官, 디앤디 포커스 發行人
●   現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
●   著書 : ‘北韓의 統一大田과 對應策’ 等 非公開 安保政策서, ‘이명박 政府의 國防改革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