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模糊한 줄타기로 兩쪽서 利得 얻자?

• 過去에도 러시아는 北 說得 意志 없어

• 서울이 아닌 워싱턴 念頭에 두거늘…

• 美 週도 自由主義 國際秩序 顚覆 꾀해

• 中에 宥和策 펴도 臺灣 危機 影響圈

_{美國 스탠퍼드대 國際關係學 學事, 英國 케임브리지大 國際政治學 碩士 出身의 1998年生 筆者가 創刊 92周年을 맞은 雜誌에 싣는 社會 讀解法. <編輯者 週>}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身世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戰爭에 말려들어 가야 하나.” (이해찬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

“(韓美日 頂上會談을 통해) 韓國이 新冷戰의 最前線에 서게 됐다.”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

“大韓民國과 國民의 利益을 내주며 日本과 美國만 이롭게 하는 外交를 卽刻 中斷하라.” (박성준 더불어民主黨 代辯人)

韓國 政府가 西方과 빠르게 密着하자 많은 이들이 ‘戰略的 模糊性’을 要請하고 있다. 美國을 爲始한 西方 陣營과 中國, 러시아 사이에??서 模糊하게 줄타기를 해야 兩쪽에서 利得을 얻어낼 수 있다고 主張한다. ‘韓美同盟은 鞏固히 하되 實利는 챙겨야 한다’는 婉曲한 表現도 나오지만, 結局 韓國의 立場을 鮮明히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要旨다.



代表的으로, 政府의 우크라이나 支援과 러시아 糾彈을 두고 政治權 一角은 尹錫悅 政府가 러시아를 敵으로 돌려 韓半島가 위태로워졌다고 憂慮한다. 最近 尹錫悅 大統領은 유엔(UN) 總會 基調演說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武力 侵攻을 批判하고 北·러 武器 去來 可能性을 言及했다. 이에 ‘韓國의 價値外交街 한·러관계를 破綻냈다’는 批判도 나온다. 南北關係 改善 過程에서 러시아의 役割을 期待하기 어려워졌으며, 러시아가 韓國의 우크라이나 支援에 反撥해 北韓을 돕는다는 主張이다. 러시아를 外交的으로는 糾彈하더라도 實際 政策에서는 模糊性을 追求하자는 立場이다. 하지만 韓國의 우크라이나 政策이 러시아의 北韓 政策에 얼마나 影響을 줄 수 있을지 冷靜히 判斷해야 한다.

러시아판 ‘東아시아 回歸’의 민낯

첫째, 韓國이 러시아를 友好的으로 對하면 南北對話가 活氣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樂觀的이다. 한·러關係가 友好的일 때조차 러시아는 北韓의 改革·開放을 說得하지 못했다. 進步, 保守를 莫論하고 過去 韓國 政府는 ‘辛酉라시아 構想’ ‘新北方 政策’ 等을 통해 南·北·러 三角 協力을 꾀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大陸 進出뿐 아니라 南北關係를 진전시키려는 意圖였다. 하지만 改革·開放이 體制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 憂慮한 金正恩 政權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때 러시아는 北韓을 說得할 지렛대度, 意志도 없었다.

러시아는 傳統的으로 北韓을 한·러關係의 變數보다 美·러關係의 變數로 본다. 러시아가 2005~2008年 사이 6者會談에 參與한 것도, 2019年 푸틴이 김정은과 깜짝 頂上會談을 연 것도, 모두 서울이 아닌 워싱턴을 念頭에 둔 決定이었다. 러시아는 유럽과 中東에서 美國의 작은 讓步라도 얻어내기 위해 아시아 地域을 活用할 뿐, 러시아版 ‘東아시아 回歸’는 中國과의 ‘制限 없는 協力’을 除外하면 빈 슬로건에 不過하다는 게 西歐 學界의 衆論이다. 애初에 美·러關係가 破綻 나고 러시아가 國際 舞臺에서 極度로 孤立된 以上, 러시아가 南北關係에 建設的 役割을 할 可能性은 적다.

둘째, 韓國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와 北韓이 密着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 國防長官 세르게이 쇼이구는 北韓의 전승절 70周年을 맞아 平壤의 ‘武裝裝備 展示會’를 訪問하고 北韓 武器를 購買하려 했다. 지난해 12月에는 北韓이 傭兵 그룹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販賣한 情況이 드러나기도 했다. 北韓 勞動者들이 러시아에 占領된 우크라이나 東部 再建 作業에 投入될 豫定이라는 報道도 나왔다. 2013年에는 ‘우리는 韓國戰爭 當事者가 아니’라며 北韓의 전승절 招請 自體를 拒絶했던 러시아다. 그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多急하다는 傍證이다.

最近 푸틴과 金正恩의 頂上會談 以後 러시아가 北韓의 核技術 高度化를 도울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러시아가 肺核推進潛水艦이나 小型原子爐 技術을 北韓에 넘기는 시나리오까지 擧論된다. 염려스러운 狀況이지만, 이 또한 韓國을 念頭에 둔 움직임은 아니다. 푸틴은 核 非擴散 體制를 형해화해 우크라이나를 支援하는 美國을 壓迫하려 한다.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를 비롯한 푸틴의 外交 策士들은 核 非擴散 體制가 美國에만 利得이라고 批判해 왔다. 北韓뿐 아니라 또 다른 潛在的 核武裝 反美(反美) 國家인 이란과도 스스럼없이 結束을 다지는 理由다. 러시아 外交의 核心은 美國 主導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全鰒 自體다. 그렇기 때문에 核 非擴散 體制도 기꺼이 흔든다. 우크라이나 戰爭 開始 以後에는 더욱 그렇다.

勿論 韓國 政府는 北·中·러 密着이라는 尋常치 않은 現象을 緊密히 注視해야 한다. 러시아의 外貨가 北韓으로 흘러들어가는 狀況도 憂慮스럽다. 金正恩의 러시아 訪問은 北韓 亦是 러시아의 答禮를 最大限 얻어낼 것임을 示唆한다. 하지만 設令 韓國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北韓産 武器를 덜 必要로 할까. 러시아는 韓國에 本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北韓을 돕는 것이 아니다. 北韓의 砲彈 支援을 얻어내고, 우크라이나를 起死回生시킨 美國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한다. 이때 러시아는 韓國을 美國의 從屬變數로 생각할 뿐이다. 러시아는 設令 우리가 우크라이나 支援을 中斷하더라도 北韓의 協助를 求할 것이다.

베팅하지 않는 것도 베팅

우크라이나 戰爭의 向方은 如前히 안개 속이다. 러시아가 이 戰爭에서 勝利하게 된다면 우리는 危險한 베팅을 한 格이 된다. 合當한 憂慮다. 對러 戰略的 模糊性을 主張하는 이들이 主로 러시아의 底力을 强調하는 理由기도 하다. 戰略的 鮮明性은 美國이든 中國이든,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結局 어느 한쪽에 對한 果敢한 베팅을 隨伴한다. 그에 따른 리스크가 常存할 수밖에 없다.

西方의 우크라이나 支援이 武力을 통한 現象 變更을 拒否하고 自由主義 秩序를 지킨다는 名分만 含意하는 것은 아니다. 西方의 積極的 支援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쉽게 敗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冷徹한 計算도 內包한다. 勿論 이 判斷이 無條件 有效할 것이라는 保障은 如前히 없다.

그러나 베팅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베팅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外面해도 우리가 危險할 때 다른 國家들은 韓國을 도울 것이라는 베팅, 흔들리는 유럽 安保가 印度-太平洋에 影響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베팅 말이다. 우크라이나 支援보다도 危險負擔이 큰 賭博이다.

韓國은 速度 調節을 통해 리스크를 管理하고 있다. 우리 政府는 우크라이나에 直接 砲彈을 支援하는 代身 폴란드, 체코와 캐나다를 통한 迂廻 支援을 擇했다. 實質的 效果는 비슷하지만 象徵的 ‘自制’를 한 것이다. 안드레이 보르消費치 쿨릭 駐韓 러시아 大使도 6月 한 媒體와 인터뷰하면서 韓國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認定했다.

러시아가 北韓에 核技術을 提供하거나 不用武器를 건네는 等 韓國의 레드라인을 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急迫한 우크라이나 戰況에 따른 決定일 것이다. 러시아는 當場 美國과 유럽을 相對해야 한다. 그저 自尊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軍事 支援을 보내는 45個國 中 하나일 뿐인 韓國마저 敵으로 돌릴 수는 없는 狀況이다.

그럼에도 一部 政界 人士들은 韓國의 우크라이나 支援으로 ‘韓半島에 戰爭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主張한다. 戰略的 模糊性을 主張하는 側은 實利를 重視한다. 하지만 차분한 實益 計算 代身 管理 可能한 리스크를 부풀린다면 實利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韓美日 三角 共助에 對한 實益 計算도 마찬가지다. 8月 開催된 韓美日 캠프데이비드 頂上會談의 하이라이트는 明確하다. 韓美日 3國이 引渡-太平洋 全域의 이슈에 對해 定期的으로 上衣 및 共助를 한다는 것이다.

中國은 豫想됐듯이 세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結束에 反撥하고 있다. 韓美日이 印度-太平洋 全般의 安保 共助를 强化하면 中國의 反應은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戰略的 模糊性을 抛棄함으로써 ‘追加로’ 加重되는 負擔에 對해서는 客觀的인 判斷이 必要하다.

周邊國들에 危險한 信號

美·中 競爭의 核心인 臺灣을 例示로 보자. 韓美日 共助를 强化하면 우리가 臺灣 紛爭에 連累될 危險이 높아지는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韓美日 共助가 弱化되더라도, 卽 우리가 中國에 所謂 宥和策을 펴더라도 韓國이 臺灣 危機의 影響을 받게 될 可能性은 相當하다. 臺灣과 近接한 駐韓美軍의 存在, ‘相互’ 防衛條約으로서 韓美同盟의 機能, 臺灣의 域內 戰略的/象徵的 重要性, 臺灣 紛爭이 國際貿易과 半導體産業에 미칠 影響을 考慮해야 한다. 臺灣 紛爭에 美國의 視線이 쏠리면 北韓이 韓半島에서 挑發을 甘受할 可能性도 있다. 卽 戰略的 模糊性 속에서도 늘 尙存하는 리스크와 戰略的 明確性으로 加重되는 리스크를 嚴密히 比較해야 한다.

回避의 費用도 생각해야 한다. 韓國이 自由主義 秩序 守護에 나서지 않았을 때 우리의 信賴度에 加해지는 打擊, 回避하는 同盟을 본 美國과 파트너들의 意志 弱化 等은 어떻게 計算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中國이 主導하는 아시아 秩序의 弊害는 計算 自體가 意味 없어지는 災殃일지도 모른다.

美國 外交家에 相當한 影響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핼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敎授는 지난해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米·中 競爭 속 韓國’ 報告書에서 “美國의 主要 同盟國들이 介入을 拒否해 中國 抑制에 失敗하거나 戰爭에서 敗北한다면, 前後 同盟關係에 큰 打擊이 있을 것”이라고 警告한 바 있다. 戰略的 模糊性이 더욱 危險한 理由다. 勿論 向後 美·中 모두가 聯關된 個別的 事案에 對해서 깊이 苦悶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最小限의 鮮明한 原則도 없이 機會主義的 模糊性을 追求한다면, 追後에 치러야 할 費用이 增大될 可能性이 크다.

우리가 美國, 日本과의 三角 共助를 等閑視한다고 北·中·러 結束이 느슨해지지는 않는다. 北·中·러는 외려 韓國을 印度-太平洋 安保 네트워크의 ‘弱한 고리’로 認識해 그 틈을 執拗하게 파고들 것이다. 選擇을 抛棄하는 것 自體도 하나의 選擇이며, 明確한 政策의 不在도 하나의 政策이다. 그리고 그러한 無責任함은 周邊國들에 危險한 信號를 보낸다. 衝突하고 갈라지는 世界 속에서 戰略的 模糊性은 스스로의 運命만 더 模糊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