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便가르기 싸움에서 眞實은 쓰레기桶에

• “正義 위에 事實을 세울 道理는 없다”

• 2019年 曺國 事態는 ‘左右’ 아닌 ‘水準’ 問題

• ‘負袋’와 ‘빠’들이 휘두르는 例初期에 常識 찢긴 지 오래

• 陣營 論理가 貪慾의 問題라면 ‘啓蒙’ 아닌 ‘統制’가 答

• 陳永 있어야 保障받는 影響力·자리·階級이 問題

• 바야흐로 政治郡守業者들의 全盛時代

• ‘밥그릇 論理’로 歸結되는 陣營 論理 改革 時急

“陣營 論理는 保守와 進步 或은 左와 宇라는 특정한 理念과 理念의 正體性을 共有하는 集團, 組織, 牌거리, 派閥 等이 自身의 集團과 他人 集團의 境界를 排他的으로 區分하여 相對와 맞서 이기기 위해 必要한 이념적 政派的 論理와 態度 그리고 戰略戰術을 提供하는 하나의 ‘이념적 틀’(이데올로기)과 ‘패러다임’(世界觀)이다.”

政治學者 채진원이 ‘陣營 論理의 克服과 中道政治에 對한 探索的 論議’(2014)라는 論文에서 내린 定義다.

陣營 論理는 모두가 辱하지만, 누구도 自由로울 수 없는 멍에다. 陣營 論理는 ‘내로남不’의 典型이다. 너의 陣營 論理는 반드시 剔抉해야 할 惡(惡)이지만, 나의 陣營 論理는 國家와 國民을 위한 崇高한 大義로 반드시 守護해야 할 線(善)이라는 게 陣營 論理 中毒者들의 생각이다. 그러니 나의 陣營 論理는 陣營 論理가 아닌 게 되는 異常한 일이 벌어진다.

氣候變化를 不正한 공화당員들

只今은 너무도 익숙한 말이 됐지만, 陣營 論理라는 말이 只今처럼 널리 쓰인 건 10餘 年에 지나지 않는다. 채진원은 著書 ‘무엇이 우리 政治를 威脅하는가: 兩極化에 맞서는 21世紀 中道政治’(2016)에서 2000年부터 2011年까지 主要 言論을 통해 露出된 陣營 論理 檢索語의 回數를 分析했다. 이 分析에 따르면, 2000年 175回이던 檢索語는 2011年 748回로 約 7倍 增加했다. 增加의 轉換點은 826回를 보여준 2007年이다. 2007年에 陣營 論理 檢索語가 飛躍的으로 增加한 것은 17代 大選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進步 陣營과 保守 陣營 間의 理念 葛藤이 熾烈해졌기 때문이다. 2013年 以後 陣營 論理란 檢索語는 暴發的으로 增加했고, 結局 오늘날엔 우리의 日常用語로 자리 잡게 됐다. 채진원은 陣營 論理의 問題點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陣營 論理는 自身의 理念과 陣營 以外에는 中道와 無黨派 等 다른 政治的 多樣性을 否定하고 自身의 特定 理念만을 부풀려 反映함으로써 政治的 多樣性을 政治 過程과 代의 過程에 反映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陣營 論理는 政治的 多樣性과 政治的 公論章의 形成을 약화시킴으로써 民主主義 節次的 두 軸인 ‘代表性’과 ‘熟議性’을 약화시킨다. 셋째, 이러한 代表性과 熟議性 弱化로 나타나는 ‘反應性’과 ‘責任性’ 弱化는 有權者의 政治 不信을 助長하고 政治的 效能感을 낮추게 됨으로써 政黨政治와 代議民主主義를 威脅한다. 넷째, 陣營 論理가 理念主義의 觀點으로 모든 것을 還元해 解釋함으로써 나타나는 政黨의 이념적 兩極化와 政治工學的 偏向性 動員 戰略은 有權者의 民心과 政黨의 黨心을 분열시킨다.



普通 사람들이 日常的 삶에서 接할 수 있는 陣營 論理의 否定的인 面은 一般 有權者가 政治社會的 이슈에 對한 自身의 생각을 留保하거나 뒤집은 채 自身이 支持하는 政黨이나 政治人의 主張을 따라가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陣營 論理에 依해 科學的 見解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美國 事例를 들어 說明해 보자. 經濟學者 油種일이 ‘한겨레’(2014年 1月 14日子) 칼럼에서 말한 걸 紹介하련다.

2010年 美國 內 갤럽 調査에 依하면 ‘人間에 依해 氣候變化가 招來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比率이 공화당員들 사이에서는 31%에 不過했고, 민주黨員들 사이에서는 66%였다. 妙한 것은 1998年 調査에서는 두 集團 間에 이 比率이 差異가 없었다는 點이다. 12年 만에 都大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美國 第43代 大統領 조지 W 부시 때문이었다. 그는 執權期間(2001年 1月~2009年 1月) 내내 國際氣候變化協約의 具體的 履行 方案인 교토議定書에 反對하면서 이를 민주당과 對立하는 政治的 이슈로 만들었다. 이에 對해 유종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자 공화당員들 사이에서는 氣候變化를 否定해야 自己 陣營에 忠誠度가 높은 사람으로 認定받고 氣候變化를 事實이라고 認定하며 걱정하면 社會的으로 孤立되는 不便함이 發生한 것이다. 科學 敎育을 많이 받은 엘리트일수록 專門家의 判斷과 眞實에 對한 尊重보다는 自身이 屬한 陣營 內部에서의 心理的 便安함과 社會的 認定을 追求했다. (…) 科學的 判斷의 問題도 一旦 政治的 이슈가 되면 專門家의 見解를 根據도 없이 無視하고, 陣營 論理에 휩쓸려서 터무니없는 主張을 하게 된다. 便가르기 싸움이 벌어지면 客觀的 事實과 證據에 立脚한 合理的 討論은 사라지고 眞實은 쓰레기桶에 버려진다.”

‘曺國 事態’는 ‘陣營 論理 爆發 事態’

“陣營 內部에서의 心理的 便安함과 社會的 認定”, 이게 참 무서운 말이다. 一見 幼稚하고 醜해 보이는 陣營 論理가 陣營에 屬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莫强한 힘을 發揮하는지 그 메커니즘의 核心을 잘 짚어준 말이기 때문이다. 陣營의 主流 意見에서 離脫해 獨自的인 思考와 判斷을 하는 瞬間 외로워질 可能性이 높아진다. 離脫의 程度가 심해지면 非難이 빗발치고 知人들의 거센 壓迫이 들어온다.

自己 陣營에서 非難과 排斥의 對象이 되면, 反對便 陣營에서 歡迎받을 수 있는가? 暫時 그럴 수도 있고 理論的으론 可能한 일이지만, 實際 世界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特히 韓國처럼 陳永 葛藤과 對立이 極甚한 곳에선 더욱 그렇다. 그間 自身의 主要 삶이 特定 陣營 內에서 이뤄져 왔는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새로 始作할 수 있겠는가?

陣營 論理를 넘어서 事實과 眞實에 다가서려는 試圖는 늘 少數에 依해서나마 이뤄져왔지만, 여기엔 이미 陣營 論理의 旣得權者나 捕虜가 된 사람들의 攻擊이 加해지곤 했다. 小說家 金訓은 “事實 위에 正義를 세울 수는 있어도 正의 위에 事實을 세울 道理는 없다”는 名言을 남겼지만, 陣營 論理는 늘 事實을 副次的인 것으로 보도록 要求한다. 4·16 세월호 慘事가 일어난 2014年 한겨레 社會部長 강희철은 ‘新聞 만들기의 어려움’(2014年 10月 20日子)이란 題目의 칼럼에서 그런 要求로 인해 苦痛을 當하는 言論人의 悲哀를 털어놓았다.

事故 發生 한 달이 돼가던 5月 13日, 한겨레는 두 面에 걸쳐 ‘歲月號 여섯 가지 所聞과 事實 確認’ 記事를 내보냈다. 當時 SNS 等을 溫床으로 猖獗하던 代表的 風聞들을 꼼꼼히 檢證해 무엇이 事實인지를 讀者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었으니, 稱讚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事實과 意見의 境界를 애써 無視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記事를 쓴 記者들을 躊躇 없이 ‘記레기’로 罵倒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강희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反應은 主로 ‘한겨레’를 ‘自己便’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主張하는 이들에게서 나왔다. 그들 中엔 대놓고 ‘절독’을 들먹이며 ‘威脅’하는 部類도 있었다. 事實이야 어떻든 自身들의 確信만을 記事로 쓰라는 露骨的인 壓力으로 들렸다. 그런 악다구니에 놀라 왜 그런 記事를 썼냐고 慇懃히 따져 물으며 不便한 氣色을 드러내는 一部 ‘內部者’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도 이미 세월호 事件은 陣營 論理에 휘말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權力鬪爭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야 直星이 풀리는 우리 社會에서 이 事件 亦是 無事할 수는 없었다.”

時間이 흐르면서 陣營 論理는 民主黨의 痼疾病이 돼갔고, 민주당도 이 問題를 切感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16年 1月 26日 민주당 뉴파티委員會는 ”旣存 우리 黨에서 있었던 나쁜 文化와 痼疾的 病弊가 國民들에게 深刻한 不信과 失望을 안겨드렸음을 깊이 反省한다”며 “이를 克服하기 위해 올드파티인 旣存 政黨에 對比되는 뉴파티 拒否 10誡命을 選定해 發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10番째 誡命이 印象的이었다. “陣營 論理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以後 陣營 論理에 더 빠져들었고, 이를 잘 보여준 게 2018年 7月 29日 민주당 代表를 뽑는 全黨大會에 出馬한 李海瓚이 내놓은 이른바 ‘20年 執權論’이었다. 그는 “改革 政策이 뿌리내리려면 20年 程度는 執權하는 計劃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國家와 國民보다는 민주당 陣營 中心의 發想이었다.

後날 누군가가 ‘陣營 論理의 歷史’라는 冊을 쓴다면 2019年 8月 27日은 陣營 論理의 熱情이 暴發한 事態의 始發點으로 記錄할 것이 틀림없다. 與野가 曺國 法務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日程을 決定한 狀況에서 突然 檢察이 曺國 周邊에 對한 押收搜索을 벌임으로써 이른바 ‘曺國 事態’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約 2週 後인 9月 9日 ‘東亞日報’ 論說主幹 박제균은 ‘이게 正말 나라인가’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曺國 事態는 左右의 問題가 아니다. 높이, 卽 水準의 問題다. 사람이면 마땅히 갖춰야 할 格(格)의 水準 말이다”라며 이렇게 慨歎했다.

“한데 이걸 자꾸 左右의 問題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人間 水準의 問題를 左派·右派의 陣營 論理로 糊塗하려는 邪慝한 祈禱다. 그런데 그게 먹힌다. 大韓民國의 기막힌 現實이다. 左右 陣營 論理는 어느새 이 나라에서 萬能 열쇠가 돼버렸다. (…) 甚至於 實定法을 어겨도 陣營의 틀 안에서 精神的 無罪를 받는다. 그래서 누구보다 떳떳하다. 正常的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大寒진국(大韓陣國)의 持續과 固着

2019年 가을 내내 韓國은 ‘曺國 事態’로 뜨거웠다. 言論엔 큰 試鍊의 季節이었다. 한겨레 論說委員 곽정수는 韓國記者協會補(2019年 12月 4日子)에 寄稿한 “‘陳永 論理’서 獨立한 새 言論을 渴望하며”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30餘 年 전 ‘땡錢뉴스 時代’의 恐怖는 사라졌지만, 이젠 ‘陣營 論理’라는 새로운 聖域이 만들어졌다고 慨歎했다. “요즘에는 進步性向 言論이 어쩌다 進步 政府를 批判하면, 팩트 與否와 相關없이 進步性向 讀者들로부터 ‘記레기’라는 辱이 쏟아진다. 保守性向 言論도 똑같은 處地다. 技士의 基本인 ‘팩트’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

그런 悲劇은 2020年에도 持續됐다. 女性學者 정희진은 ‘경향신문’(2020年 7月 22日子) 칼럼에서 “나를 包含, 미디어의 暴發과 그들이 쏟아내는 뉴스를 堪當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나 亦是 陣營 論理에 갇혀 自己 檢閱, 커뮤니티의 檢閱, 社會的 檢閱 때문에 하고 싶은 말 或은 最小限 내가 알고 있는 ‘眞實’을 말하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是認 김택근은 京鄕新聞(2020年 7月 25日子) 칼럼에서 둘로 갈라진 世上을 描寫하는 데에 ‘例初期(刈草機)’라는 比喩를 動員했다. “우리 社會도 예초기가 돌아가고 있다. 陣營 論理(論理 아닌 生떼라 하고 싶다)가 多樣한 意見과 健全한 批判까지 밀어버리고 있다. ‘負袋’와 ‘빠’들이 휘두르는 例初期에 襟度와 常識이 찢기고 있다. 우리 便이 아니면 살피거나 따져보지 않는다. 結論을 미리 내고 論理는 나중에 세운다. 먹물들度 便싸움에 加擔해 時流에 둥둥 떠다닌다.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는 惡談이 서로를 詛呪하며 썩어가고 있다.”

2022年 5月 10日 尹錫悅 政權이 出帆했지만 以後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오히려 惡化됐다. 政治學者 박명림은 京鄕新聞(2023年 6月 16日子)에 寄稿한 ‘‘陣營共和國’의 固着 막아, 나라의 살 길 틔워야 한다’는 題目의 글에서 “只今 韓國은 陣營國家와 陣營市民의 登場을 目睹하고 있다. 左派國家와 右派國家, 保守市民과 進步市民으로 整列되고 있다. 진민(陣民)의 誕生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陣營은 本來 極, 軍隊 駐屯 진지, 派閥·不足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共通點은 鬪爭隊伍 또는 市民 以前 狀態를 말한다. 理性과 對話, 道德과 法律 以前의 家族과 血緣, 命令과 服從의 段階나 狀態를 말한다. 民主共和國에서 國民과 市民들의 葛藤은 決코 陣營과 진지 間의 죽기살기 鬪爭이 아니다. 只今 우리가 가고 있는 津映畫·진민화의 길은 文明化·市民化·近代化·共和化의 反對다. 포퓰리즘과 中友情으로 치닫는, 國民과 市民이 아니라 臣民(臣民)과 愚民(愚民)의 土臺가 되고 있는 진민의 固着을 막아야 한다.”

이어 그는 “一部는 벌써 確實히 國民과 市民을 넘어 徹底하게 臣民과 진민으로 行動한다. 진민들에게 相對 折半은 憎惡와 嫌惡, 敵對와 剔抉의 對象일 뿐이다. 진민들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反對 진민들이 사라져주길 바라고 있다. 안 된다. 反對다. 自己 陣營과 陳永 朱子의 勝利 때 흘리는 눈물을 옆 사람과 이웃을 위해 흘릴 수 있을 때 나도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不可能하다. 나라도 똑같다. 나라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든다. 그 남들을 내가 認定하지 않는다면 내가 屬한 陣營과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大韓民國을 망칠 陣營國家, 卽 大寒진국(大韓陣國)의 持續과 固着만은 막아야 한다.”

입으로만 陣營 論理 批判하는 與野

只今까지 살펴보았듯, 陣營 論理는 左右를 莫論하고 모두가 다 批判하는 亡國病이다. 우리는 박명림의 獅子吼(獅子吼)를 비롯해 全的으로 同意하지 않을 수 없는 陣營 論理 批判을 잘 鑑賞했지만, 問題는 ‘어떻게’다. 어떻게 陣營 論理를 넘어서거나 그걸 없앨 수 있을까.

或 우리는 모두 다 陣營 論理는 나쁘다고 말은 하면서도 實際로는 陣營 論理를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적어도 集團的인 陣營 論理 키우기를 傍觀하거나 그 일에 間接的으로 參與하면서 陣營 論理를 批判하는 僞善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쉽게 말해, 왜 우리는 ‘陣營 論理’를 辱하면서도 事實上 그걸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게 이 글을 쓰게 된 나의 問題意識이었다.

우리는 앞서 陣營 論理에 依해 科學的 見解가 바뀔 수 있다는 美國 事例를 보았다. 韓國에서 日本의 汚染水 放流 問題는 어떤가. 文在寅 政權의 外交部 長官 鄭義溶은 2021年 4月 19日 國會에서 열린 對政府 質問에서 日本의 후쿠시마 第1原電 事故로 인한 放射性物質 汚染水 海洋 放流 決定에 對해 “(情報 提供 等) 세 가지 與件이 마련되고 (汚染水 放流가) 國際原子力機構(IAEA) 基準에 맞는 適合性 節次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反對할 건 없다”고 말했다.

勿論 이는 곧 文在寅의 생각이기도 했다. 萬若 李在明 政權이 들어섰다면 달라졌을까. 그럴 理 없다. 그러나 들어선 건 尹錫悅 政權이었고, 그래서 李在明 陣營에서 陣營 論理와 내로남不의 原理가 作動했다. ‘中央日報’ 칼럼니스트 오병상이 8月 25日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잘 指摘한 것처럼 말이다.

“汚染水 放流를 보는 視角은 大槪 政治的 性向과 맞아떨어진다. 汚染水 放流를 科學的으로 認識하기보다 自身의 政治的 性向에 따라 贊反으로 쏠린다. 人間 本性이 理性的이기보다 感性的이기에 政治的 勢몰이에 휩쓸리기 쉽다. 그러면서도 人間은 스스로 ‘理性的’이라 自負하며, 自身의 主張에 同意하지 않는 사람은 ‘非理性的’이라며 排斥한다. 錯覺이다. 理性的인 人間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 非理性的 存在임을 認定해야 한다. 나는 非理性的이다.”

이 칼럼의 趣旨에 全幅的 支持를 보내지만, ‘理性’을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따라 科學을 陣營 論理에 종속시키는 게 理性的인 것일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 哲學者 데이비드 흄은 “나의 손가락의 傷處보다 全 世界의 破滅을 더 選好하는 것은 理性에 違背되지 않는다”고 했다. 흄의 論點은 우리가 무엇을 欲求하든 그것이 理性의 判斷에 立脚할 수는 없으며, 理性은 주어진 目的에 對한 手段을 摸索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때 아닌 ‘理性 論爭’을 벌일 수는 없다. 그냥 쉽게 ‘어리석음’과 ‘貪慾’을 對備해 보자. ‘어리석음’과 ‘貪慾’의 境界가 늘 明確한 건 아니지만, 어떤 行爲의 主要 原因을 ‘어리석음’으로 보느냐 ‘貪慾’으로 보느냐에 따라 對應 方案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陣營 論理가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그걸 깨우쳐줄 수 있는 啓蒙이 答이겠지만, 貪慾 때문이라면 貪慾의 統制가 答일 게다.

全般的으로 보자면, 우리는 陣營 論理 批判은 熱心히 하고 있지만, 그 批判은 同語反復에 가깝다. 解法이 事實上 啓蒙에만 치우치고 있을 뿐 旣存 制度와 慣行 中 무얼 어떻게 바꿔보자는 具體的 提案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아니 손으론 陣營 論理를 키우는 일을 熱心히 하면서 입으로만 陣營 論理를 批判하는 矛盾的 行態가 集團的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陣營 論理를 一種의 文法으로 본다면, 그건 政治的 文法인 同時에 經濟的 文法이지만, 우리는 事實上 政治的 側面에만 注目할 뿐 經濟的인 側面은 外面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밥그릇 戰爭’으로 인한 ‘分裂 디폴트’

누구나 認定하겠지만, 韓國 政治는 典型的인 勝者獨食 戰爭이다. 典型的이라 함은 韓國의 勝者獨食 程度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甚하다는 뜻이다. 選擧에서 이긴 陣營의 勝者獨食 體制는 韓國 特有의 軟膏 中心의 私的 네트워크와 結合하면서 全體 國民의 折半 以上을 陳永 戰爭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다. 韓國 社會의 最大 問題는 바로 이런 ‘밥그릇 戰爭’으로 인한 ‘分裂 디폴트’에 있는 것이지, 어떤 陣營이 勝利하느냐는 副次的 問題다. 어느 한 陣營이 相對 陣營을 完全히 壓倒해 버린다면 ‘分裂의 社會的 費用’은 無視해도 좋을 水準이겠지만, 그게 不可能한 以上 어떤 政治와 改革도 分列 費用을 넘어서지 못하는 悲劇이 發生하고 만다.

陣營 論理의 本山은 勝者獨食 戰爭의 最前線에 있는 政黨이다. 巨大 政黨들은 서로 怨讐처럼 싸우지만 自身들의 旣得權을 維持하기 위한 일에선 믿기지 않을 程度로 서로 協力을 잘한다. 이들은 政黨의 힘을 키우기 위해 온 社會를 政治판으로 만든다. 韓國에서 實際로는 中道의 比重이 꽤 높음에도 中道가 持續的인 政治勢力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理由는 두 巨大 政黨 中 하나를 選擇해야만 影響力·자리·階級을 保障받는다는 걸 半世紀 넘게 보아온 集團的 學習效果 때문이다. 입으론 무슨 美辭麗句를 늘어놓건 巨大 政黨들이 暗默的으로 社會를 向해 던지는 메시지는 늘 單純 明瞭하다. “우리에게 줄 서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韓國처럼 政治 過剩인 나라에서 그 메시지는 絶對 어겨서는 안 될 鐵則이 되고 만다.

公益的 目的을 위해 眞正한 意味의 參與를 願하는 사람일지라도 政黨에 줄을 서지 않고선 機會를 얻기 어렵다. 各種 公的 組織의 代表, 理事, 委員의 門戶는 最小限의 資格을 갖춘 걸 前提로 萬人에게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實際로는 政治的 陣營에 對한 忠誠度와 親密度로 決定된다. 政黨의 힘을 빌려 特定 자리를 차지했더라도 自身의 獨立的인 所信을 지킬 수 있는 길은 理論的으론 열려 있지만, 그건 理論일 뿐이다. 韓國에선 자주 ‘法’보다는 ‘文化’가 더 무섭다.

이와 關聯, 8月 24日 ‘미디어오늘’이 主催한 ‘2023 미디어의 未來 컨퍼런스’에서 言論學者 강형철이 重要한 말을 했다. “公營放送 支配構造는 韓國이 西歐보다 크게 問題的이지 않다. BBC는 理事會를 政府가 뽑는다. 그럼에도 공정하다고 한다. 政治 文化의 差異가 있고, 政權 바뀌었다고 舞蹈하게 社長 잘라내는 게 없다. 그렇다 보니 組織 內 프로페셔널리즘이 發展한다. 法이 아니라 實行의 問題다.”

그렇다. 英國에선 無難하게 推進할 수 있는 일도 韓國에선 안 된다. 韓國에선 特定 陣營의 도움으로 公職을 맡은 사람이 陣營 論理를 拒否하면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다시는 相從해선 안 될 사람으로 낙인찍히며, 이는 陣營 內에선 退出된 것이나 다름없다. 멀쩡하던 사람, 아니 尊敬을 누리던 사람들마저 政黨의 推薦이나 도움을 받아 어떤 公職을 맡고 나면 그 政黨 陣營의 下手人 役割을 지나칠 程度로 잘해 내는 걸 우리는 질리도록 보아오지 않았던가.

누가 陣營 論理를 傍觀하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虛空을 向해 陣營 論理만을 탓할 뿐, 獨立的인 知識인·전문가들의 政治化·陣營火를 부추기고 强化하는 그런 시스템과 慣行에 對해선 아무런 異議도 提起하지 않는다. 누가 그런 異議를 提起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하는가? 職種으로 보자면 言論人, 大學敎授, 市民運動家, 辯護士 等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런 시스템과 慣行의 最大 受惠者들이다. 그래도 批判을 하지 않을 순 없어서 하긴 하는데, 그 批判이란 게 相對 陣營의 受惠者들을 向한 非理 疑惑 提起 等과 같은 人身攻擊 水準에 不過하다. 自身들이 陣營 論理의 戰士(戰士)로 싸우는 것 自體에 對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디지털 革命은 陣營 論理 戰士들을 社會 全 分野에 걸쳐 集團的으로 키우는 結果를 招來했다. 前 民主黨 議員 表蒼園은 ‘게으른 正義’(2021)에서 “極端的, 一方的으로 自己便에 유리한 煽動을 하며 金錢的 利益을 챙기는 言論이나 유튜버 等 所謂 ‘陳永 스피커’들”을 가리켜 ‘政治軍修業者’라고 했는데, 때는 바야흐로 그런 政治郡守業者들의 全盛時代다. 그 副作用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에 對한 社會的 論議는 比較的 드물다. 政治郡守業者들이 保守·進步에 걸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일까?

政治郡守業者들의 유튜브 等과 같은 아지트는 陣營 論理의 極端化를 集團的 娛樂으로까지 昇格시켜 온 나라를 憎惡와 嫌惡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郡守業者들에게 歡呼하는 사람들은 無知하거나 어리석어서 그러는 걸까? 2021年 中央選擧管理위에 各 政黨이 報告한 ‘2021年度 政黨의 活動槪況 및 會計報告’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興味롭다.

이 報告에 따르면, 더불어民主黨 485萬餘 名, 國民의힘 407萬餘 名, 正義黨 5萬餘 名 等 韓國의 全體 政黨 黨員 數는 1042萬餘 名에 達했다. 大衆 政黨의 歷史가 100年이 훨씬 넘는 英國·獨逸 等은 黨員이 100萬 名이 안 되고 減少 趨勢인데 韓國은 1000萬 黨員으로 國民 다섯 名 中 한 名이 黨員인 나라가 됐으니, 이 어찌 놀랄 일이 아니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國會未來硏究院이 公開한 ‘만들어진 黨員: 우리는 어떻게 1千萬 黨員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란 題目의 報告書는 1000萬 黨員의 祕密을 80%에 達하는 △自身이 黨員인지조차 모르는 ‘幽靈 黨員’ △各種 公職 候補者들에 依해 ‘買集된 黨員’ △大統領 候補者 等 特定 팬덤 리더를 위해 黨을 ‘支配하려는 黨員’ 等 3가지 類型으로 分析했다.

이 3가지 類型 가운데 ‘買集된 黨員’과 ‘支配하려는 黨員’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韓國的 處世術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다. 眞짜건 假짜건 特定 政黨의 黨員이 돼 政黨의 權力 掌握에 도움을 주는 건 ‘保險’의 價値가 있다. 全國 大部分의 地域에서 自營業者나 建設業者들이 政治的 카르텔 네트워크에 끼지 못하면 隨意契約 한 件도 못 한다는 건 常識으로 통한다.

陣營 論理? 地域에선 비웃는다. ‘밥그릇 論理’라고 부르는 게 옳다. 이제 우리는 陣營 論理를 키우면서 辱하는 오래된 게임을 中斷하고 陣營 論理에 中毒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 各種 制度와 慣行을 찾아내 改革하는 일에 本格的으로 뛰어들 때가 됐다.


_{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外}